민자/MRG 강원도,'세금 먹는 하마'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업무수행 협약 체결

[울산바위]

강원도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통행량 급감과 강원도의 손실보전금(MRG) 급증으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자사업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4월 8일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동영상 출처 ▶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QUE8B0gEYEDMipqCGSxwHPT6edH2DVyQ

급증한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도는 지난해 9월 미시령터널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와 사업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추진에 합의하였으나, 연구용역 전문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17일 개정된 유로도로법 시행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되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에 의뢰해 연구용역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올해 1월 17일 시행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한 민자도로분야 전문기관으로, 금융․회계․법률․교통 등 민자도로와 관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실시협약 변경, 미납통행료 징수,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평가, 교통수요 예측과 적정 통행료 및 운영비 산출과 관련한 자문, 민자도로 관련 제도 연구 등 주무관청의 민자도로 관리감독 업무를 지원합니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에 설립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강원도의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자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4월 10일에 열리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진단 및 평가, 민간투자사업의 동향 및 사례조사 분석,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착수보고회는 4월 10일 홍천군청에서 개최되며, 강원도청 관계자, 미시령힐링가도발전협의회 위원과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등이 참석하여 용역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을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44번과 46번 국도의 통행량 급감으로 국도 주변 상권이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지고, 아울러 민자도로인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통행량 감소에 따른 강원도의 손실보전금(MRG)이 천문학적으로 급증하자, 강원도는 국도의 통행량 증대와 관광활성화를 위해 '미시령힐링가도' 사업을 수립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천군과 인제군을 비롯한 관련 지자체와 국도변 지역주민들도 자구책을 모색하며 국도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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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의_공공성과_효율적_운영_월간교통_2019년_3월호_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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