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장 내정자 반대 표명-매립지는 독단보다 융합적 사고가 절실

[환경경영신문]

수도권매립지 사장 내정자 반대 표명

신창현 전 국회의원은 부도덕 정치낭인

신규 택지 후보지 사전유출로 기소유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위원장 황병기)은 오는 6월 25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서주원 사장 후임으로 신임사장 공모에 신창현 전 국회의원(의왕과천), 서광춘 전 수도권매립지 노조위원장, 안상준 매립지공사 경영본부장, 환경부 출신으로 이정주 초대사장과 함께 매립지로 건너와 성실하게 업무를 맡아 관리했던 손원백 전 매립지공사 드림파크본부장등 총 8명이 지원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를 거쳐 25일 5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가장 유력시 되는 신창현 전 의원에 대해 부도덕한 정치낭인 시장을 거부한다며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노조는 “최근 LH사태 원조가 신창현 전 국회의원이다. 2018년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시절, 신규 택지 관련 후보지를 사전 유출한 장본인이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제20대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공천 탈락의 대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것은 수도권매립지의 현 상황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의왕시장 재임 시, “의왕시를 해체해 인근 도시에 분할 편입시킬 용의가 있다”라는 등 시민들과 소통 없이 본인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전력이 있다. 이 같은 인물이 공사 사장으로서 지역주민, 환경단체, 3개시도, 환경부 등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도권매립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라며 부적절한 인물임을 강조했다.

신창현 전 의원은 외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인물로 날로 확산되는 환경 분쟁에 대한 발전적 경영개선보다는 개인적 실력 쌓기에 치중, 독불장군이며 정감이 없는 인사로 환경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어쩌다 환경인’으로 평가되고 있어 노조가 더 강력 반발하는 경향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도권 발생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현재 매립 중인 제3-1매립장이 포화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대체매립지 선정 등의 후속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조정역할을 하지 못하고 인천, 서울, 경기도, 환경부 4자 협의를 통해 매립면허권을 인천시(41.6%)에 이양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돌연 매립연장 불가 선언으로 수도권 지역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전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갈등을 빚고 있는 매립지에 대해 조정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임한 상황에서 문제를 증폭시켰고, 최근 새로 취임한 한정애장관이 환경문제를 미래와 국가적 시각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에 매립면허권을 이양하여 문제를 야기한 장본인은 환경부 전 윤성규 장관으로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현 현 인천서구청장이 매립지 공사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노조는 출근을 강력 저지하기도 했다.

노조는 국가공사가 지역공사로 추락하면서 청운의 꿈으로 매립지에 취업한 직원들이 사기를 잃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매립지는 지방보다는 국가가 책임지고 경영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숨어 있다.

이 같은 기관장 인사에 대한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는 경향은 최근 들어 타 부처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서울대병원 부원장으로 거론하고 있는 김병관 보라매병원장에 대해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 보라매병원장 임기 동안 의료공공성을 훼손시키고 병원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했다.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환자와 직원을 위험에 노출 시켰으며, 서울시립병원 보라매 병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민주적인 운영과 의료공공성 강화에 앞장서야 할 서울대병원의 부원장 자리에 부적합한 인물이다.”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2020년 국감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 산하기관(26곳) 및 유관기관(7곳)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지칭)’의혹 인사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 산하기관 26곳 중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공석) 전체 13곳(52%)이(2020년 10월 5일 기준), ‘캠코더’의혹 인사이며 소위 ‘꿀보직’으로 불리는 감사의 경우에는 31곳 중 17곳(2곳 공석)으로 55%가 캠코더 의혹 인사라고 비판한바 있다.

2021년 하반기에 대부분 임기를 종료하는 환경부 산하기관에서는 올 초 새롭게 임명된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유재철 원장),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서민환 원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캠코더 인사들로 분류된다.

한국수자원공사(학계),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생태원(학계),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학계)) 등 12개 기관 중 절반이상이 정치적 영향권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 중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대상인 5개 기관에 대한 2018년 경영평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내부임명) A등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출신) B등급을 받았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코드) C등급, 국립생태원(코드) C등급, 한국환경공단(코드)은 D등급을 받은바 있다.

(환경경영신문, 조철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