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정치투쟁 및 당국로비"
1. 택시관련4단체 존재(갠택조합연합회+법인단체연합회+ 2개노조단체).
2. 생존투쟁은 다수 동참 가능성 높아(100%기대는 미흡)
3.구성원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단순한 판단 속성.
4. 각 지위별 민낯
가) 구성원들은 특성상 몸도 맘도 지친 채 생업연명, 다만,조합비 등 의무에만 의존하는 속성.
나) 중앙지도부는 대정부 당국 등(교통부,국회의원)과의 소극적(로비) 안일한 자세 및 내부권력 다툼에만 적극적(선거매수).
5. 구체적 투쟁목표(관련입법 로비 등)
가)현행 여객법 관련조항 삭제(제81조 1항1호)
나)대중교통법 보정(택시도 반열동참)
다) 여객법 갠택단독운전 '멍에' 독소조항 보정(법인택 운전자격과 통일)
6. 자가승용영업 시장분석 및 세계적 추세
가)세계대도시에 '우버'기업 흥행추세.
나)국내 카카오 모빌리티가 글로벌자본5,000억 수혈로 AI기반 '카풀앱 알선서비스' 완비단계(매출연간1,500억 추산하고 박차)
<<배경>>
가)현행 여객법 제81조1항1호("출퇴근 때 함께 탈 경우" 자가승용영업 알선허용)
나) 한국은 자유시장경제주의 이므로,
사회주의 명령ㆍ통제국가와 달리 국가의 간섭한계.
다) 상법에 따른 기업활동 보장.
라)4차산업혁명(공유경제)~업무자동화, 즉 컴퓨터를 머슴으로 활용함으로써 산업전반에 혁명이 곳곳에서 일어나 사회노동시장에 대혼란이 빚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잘 나가는 변호사, 의사의 직업도 AI에 밀려나는 등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것이죠.
대안이 공유경제 입니다. 사회의 GDP 및 자산을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하는 절체절명에 노출된 것이지요.
카풀앱 공유경제는 (택시승용+자가승용) 운송장비를 AI기반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인데 거기에 대기환경까지 고려하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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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한나라당 정권이 이미 입법되었던 택시를 대중교통법 반열에서 제외 및 카풀앱 근거를 도입하는 등 갠택업계 '투쟁 운신의 폭 임계점' 봉착, 그러나 생존투쟁 포기는 안돼, 대동단결로 갈데까지 가야한다.
"민주부산개인택시신문" 편집인 박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