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중단 후 전면 재검토하라.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5월 15일부터 5일간 열리고 있다. 5월 17일 열릴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 “제주 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심사안건으로 상정되면서 도민사회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늘(5월 16일) 시민 200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오라 관광단지 개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들도 5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하며 오라 관광단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내세우고 있다.
오라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한 주장이 이미 제기되었으나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만 더 밝히도록 하겠다.
우선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의 국정운영 방침을 취임사에서 세 문장으로 요약한 바 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장이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진행과정은 과연 공정했는가? 오라 관광단지 개발로 인한 한라산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하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없이 찬반 토론회만 개최한다고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도민사회에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 또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사업진행을 전면 중단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도의회와 도정부가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다음으로 오라 관광단지는 오름과 하천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9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오름과 하천은 사유화할 수 없는 공유자산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본질은 제주의 자연이라는 공유자산을 민간 기업에게 맡겨 사유재산으로 만드는 일이다. 공유자산은 현 세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미래 세대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라도 공유자산은 손대지 말아야 한다. 혹여 개발을 하려한다면 제주도민의 철저한 의견수렴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들이 자연자산을 공유할 기회를 빼앗고 공정하지 못한 과정으로 진행되는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제주사회에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만을 양산하지 말고 사업의 진행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17일
노동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