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으로 조기대선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선과 취임을 축하한다는 말을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열망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자신이 공약한 적폐청산을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모토를 들고 나왔던 것을 기억한다. 오늘 노동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도약’이 필요하다는 충고와 함께,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원을 지금 당장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로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저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안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이 10.6%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10% 이상 인상하여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은 사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노동자의 삶은 9년 전보다 엄청나게 열악해졌다. 경제는 발전하고 규모는 커졌지만, 그 성과는 대부분 재벌 대기업들에게 돌아갔고, 노동자 서민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다.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해도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209만 원(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2015년 기준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가 205만 원이다.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으로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있을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2020년까지는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에 노동당제주도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0년이 아니라 2018년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 것을 촉구한다. 6월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2018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
이를 위해 지금 당장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전면 교체하라. 현재의 공익위원 구성을 유지할 경우 정권은 바뀌었어도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부가 결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당장 모든 공익위원을 해촉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공익위원들을 임명해야 한다.
노동당은 공익위원 전면 교체 요구와 함께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최저임금을 단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입법청원 운동 또한 진행할 것이다.
2017년 5월 25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