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30대 중증장애를 가진 당사자분이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서 중복서비스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br>2017년부터 투쟁을 통하여 인권위 권고 결정이 있었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도 있었습니다.<br> 법률이 불비하다가, 2022.5..30.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br><br>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활보 국회 통과<br><br><a href="https://theindigo.co.kr/archives/34616"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theindigo.co.kr/archives/34616</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활보 국회 통과 | 더인디고" data-og-description="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 data-og-host="theindigo.co.kr" data-og-source-url="https://theindigo.co.kr/archives/34616" data-og-url="https://theindigo.co.kr/archives/34616"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cpGolv/hyOURe3Ylp/2nCifZcXdtkUpXQJoMexw0/img.jpg?width=1244&height=689&face=1086_493_1128_539"><a href="https://theindigo.co.kr/archives/34616"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theindigo.co.kr/archives/34616"><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cpGolv/hyOURe3Ylp/2nCifZcXdtkUpXQJoMexw0/img.jpg?width=1244&height=689&face=1086_493_1128_539)"></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활보 국회 통과 | 더인디고</p><p class="og-desc">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p><p class="og-host">theindigo.co.kr</p></div></a></div><p style="text-align: le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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