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내 집 마련 서두르는 게 옳다.

[윤정웅]

설 명절이 지나면 변하는 게 많다. 계절이 성큼 봄으로 접어든 기분에 얼었던 마음부터 녹는다. 옷치장부터 다시 하게 되고, 마음가짐도 기지개를 쭉 펴게 됨이 필자만의 처지는 아니리라. 그래서일까. 백화점이나 염가매장에서는 겨울옷은 이미 공급을 멈췄고, 화사한 봄옷이 등장해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부동산시장도 계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봄철은 작은 시장, 가을철은 큰 시장이 열리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4-5년 동안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부동산시장은 곧 살아날 수 있을까. 경기침체에 가장 민감한 시장인지라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다음 몇 가지 여건을 참작해 보노라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옳을 것이다.

-대책은 받지 않고, 마음만 받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대책은 지난 12월 이후 멈췄던 거래가 이어질 것이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후속 대책이 따라주지 않으면 저가 급매위주의 반짝 시장에 그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언제나 정부 마음, 국회 마음 따로 가기 때문에 늘 헛물만 켜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이제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음이 사실이다.

설령 대책이 나온다 해도 알맹이가 없거나 시행 기간이 짧아 대부분 하룻밤 풋사랑이리라. 하룻밤 풋사랑은 감질나기에 딱 좋다. 거기에 미쳐 본처까지 차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풋사랑은 쉬이 마음이 변해 오래 가지 못한다. 부동산 대책도 따뜻해 질만하면 거둬들이는 게 보통이다.

대책이 사그라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는가? 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내 재산이 손해를 보게 된다. 약발에 의존한 체력은 오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조금 더 오르겠지, 하면서 버티는 일은 손해를 키울 수 있다. 지금은 워낙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구원투수를 내 놓으라고 하지만 그게 사람의 마음을 헷갈리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라.

하지만 팔 계획이 있고 살 계획이 있을 때 대책이 나와 금전적 이득을 준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봄철 전세시장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이나, 한 푼이 어려운 세입자들의 처지에서는 떨고 있을 것이다. 부동산대책은 별로 효력이 없을지라도 새 정부에서 살리겠다는 마음이 있음을 알고 계시라. 새 정부 첫 해의 정치이념이 5년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책은 경제회복을 견인하기 위함이다-

7%대의 경제성장률이 금년에는 2%대를 예측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왕성할 때에는 경제성장률이 높았고, 침체기일 때에는 낮았음을 익히 경험하셨으리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렇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보더라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몇 년 우리나라는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모두가 실패했고,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이고, 그 둘은 알맹이 없는 대책이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무서워한다. 쉽게 말해 보합세를 원한다거나 최소한 강보합세를 원한다는 뜻이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로 지금까지 DTI(총부채 상환비율)라는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매수인들은 집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집을 살 엄두를 낼 수 없고, 사려해도 소득증빙이 없어 총부채 상환비율을 채우지 못해 가난한 집 총각이 최진사댁 셋째 딸 바라보듯 한숨만 쉴 뿐이다.

어찌하던 집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사게 하려고 임대인을 상전 모시듯 했지만, 영리한 임대인들이 그런 임시변통에 넘어 가겠는가. DTI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따르지 않는 부동산 정책은 패자부활전이나 다름이 없다. 정부와 국회는 패자부활전에 치중하지 마시라. 일단 경제를 살려 놓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신규분양 아파트, 돌다리도 두들겨라-

전세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해도 DTI비율에 걸려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 다시 전세로 눌러 앉게 되고, 전세금을 울려줘야 한다. 그러나 신규분양에서는 DTI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중도금 대출에서는 DTI라는 잣대를 들이대지 않거나 시늉만 내기 때문에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DTI제도 시행은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정책일 수도 있다. 입주 때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에도 까다로운 소득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미 중도금 대출이 돼버리면 잔금대출 전환은 저절로 된다고 보는 게 옳다. 일반주택시장은 대출이 까다롭고, 신규분양시장은 수월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라.

그러나 세상일이란 알 수 없는 것, 입주 때 분양받은 수분양자 재산이 줄어들어 입주할 수 없다면 어찌될까? 계약금 몰수당하고 별도로 위약금을 물어줘도 계약의 올가미에서 빠져 나올 수 없음이 현실이다. 요즘 새 아파트 분양받았다가 입주 못한 죄로 거지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설 명절 이후 전국의 신규분양이 1만4천 가구쯤 된다. 조심하시라. 무작정 받아놓고 보자는 계산은 훗날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분양권으로 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라. 입주 때 할인이 유행인 세상에 누가 분양권을 사겠는가?

수요와 공급은 시소게임에 비유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시소게임은 멈춰 선지 오래됐다. 매수인은 높은 쪽에 앉아 있고, 매도인은 땅바닥 쪽에 앉아 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패자부활전에서 모두 살아나고 있다. 높은 쪽에 앉아 있을 때 멀리 보시라. 경제회복이라는 파도가 저만치 오고 있으니까,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

[맘마미아]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에 우리만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박근혜 정부를 답답하게 만들것이고 결국 부동산을 살리지 않고서는 경제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없음을 알것입니다. 많은 참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용]

여러가지 고정관념을 가진분들이 아직 많은듯합니다.
1. 집가진사람=부자(수도권에 2천만원도 안하는 집이 수두룩한데 말입니다)
2. 집많은사람=부자(여러개 있는집값 합쳐도 비싼동네 전세금도 안되는데도 말입니다)
3. 집=아파트(집값하락논자들, 일부신문 등 정보매체의 통계에 아파트만 넣는경우 많이 봐왔습니다. 단독, 빌라, 다가구, 주거용오피스텔은 집이아닌가봐요?)
4. 집으로 시세차익을 거둔사람=투기꾼(적어도 제 주변에는 한푼두푼 아껴 남들놀때 안놀고 집장만한 분이 투기꾼보다는 더 많은데 말이죠..)
이러한 고정관념이 부동산세제혜택은 부자감세라는 고리타분한 주장을 하시는분들 티비에서 보셧죠? 하하

[시냇물]

맞아요....일부 진보꼴똥 신문이 그런식으로 이분법해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 얘기만 나오면 x랄 염병들이죠...
거기에 기대서 같이 날뛰는 국회의원들도 문제고......집이 강남 아파트만 집이랍니까..언론들 맨날 강남만 다루는게 엄청 짜증나고요...강남아닌건 주택도 아니고..사람도 아닌지...

[경복공인 안양 오병익]

입춘이 지나면 깊은속 개구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거는 자연의 이치 아닌가요? 교수님의 에리한 분석은
부동산의 이치 일듯 하네여!

[마음소통]

이번 설날도 희망보다는 절망을 보고 돌아왔네요
집이 있는사람이나 없는사람이나 온통 집값내려가는 이야기들 뿐이니 원 돌파구가 않보이네요
암튼 올 말이나 내년에는 회복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시냇물]

오죽하면 오늘 신문에...울나라만 셀프왕따로..경제 침체라네요....미국,일본 ,중국,EU, 전부 훈퐁인데......mb는 이렇게
개판치고 ,,뭐 ..셀프로 지랑 지마눌이랑..훈장 주고 받는다고하네요...참 미친것 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