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의 리쇼어링 활성화와 국내상황

[이수정(경영)]

주요 제조 강국이 '리쇼어링387(re-shoring)' 정책을 바탕으로 한 자국 기업 유치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글로벌밸류체인(GVC)이 요동치면서 이 같은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다. 리쇼어링 기업만 선별해 지원하기보다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세제 완화 등 기업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점이 특징이다. 21일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세계 주요 제조국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리쇼어링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에서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등을 추진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리쇼어링 기업을 콕 집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250억달러(약 30조원) 규모 '리쇼어링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 GVC 의존을 줄이고 자국에서 독자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중국과 무역전쟁을 재점화하면서 리쇼어링 정책을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인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했다.

일본도 최근 코로나19 대응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월 자국으로 돌아온 기업에 20억달러 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3년 '아베노믹스'를 수립하고부터 본격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벌였다. 2013년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에 국가전략특구제를 도입했다. 2018년에는 기존 30%였던 최고 법인세율을 23.2%까지 낮췄다. 사물인터넷 80 80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에는 20%대 전후까지 인하했다.

독일과 대만도 리쇼어링 정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407(Industry 4.0407)'을 바탕으로 해외기업 자국 복귀를 유도한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강한 정부 정책 수단을 강구하지는 않았지만 스마트공장 등을 지원해 기업 복귀 유인을 높였다. 대만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추진한 '국내유턴 추진방안'을 기점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대만기업 리쇼어링 투자 액션플랜'을 시행하고 있다. 대만 정부가 지정한 공단에 입주하면 임대료를 6년간 감면하는 등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는 흐름은 분명하다면서도 일부 정책은 리쇼어링 정책으로 콕 찍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은 근본적으로 정책 투자환경 문제로서 법인세 인하 등을 시행했지만 리쇼어링 기업을 (정부 차원에서) 집계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일본이 추경을 통해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구체적 기준은 경제산업성에서 만들어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 중 우리나라로 다시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같은 조사에서 ‘정부 지원’을 조건으로 국내 이전을 고려하겠다는 응답률은 21%로 급상승했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질 우려가 큰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을 수정·보완해 지방 유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리쇼어링 지방 유치 해법 모색 긴급 간담회’에서 코트라의 해외진출기업 이전수요 설문조사를 공개한다. 이 조사는 해외 진출 현지 법인을 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3623개 기업 중 1028개 기업이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향후 해외사업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2%로 조사됐다. 이 중 47.8%가 한국으로 복귀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변하면서 국내 이전의사를 밝힌 기업은 전체의 1.1%를 차지했다. 다만 ‘정부 지원이 있는 경우’ 한국으로 이전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20.8%로 뛰었다. 특히 해외 사업장을 축소·철수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 시 유턴 의향이 55.8%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 대책에 따라 유턴 기업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들은 국내 이전을 고려할 때 희망 지원 사항으로 투자보조금 지원(35.6%)을 우선 꼽았다. 간접 지원보다 직접 지원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어 ▷세제 지원·인하(20.7%) ▷자동화 설비 지원(14.9%) ▷환경규제 완화(13.9%) ▷대출 등 금융 지원(11.5%) 등이 있다.

이는 정부가 지원대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한국으로 복귀 여부와 어느 곳으로 이전할 지가 결정되는 것임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해외 진출 기업들을 지방으로 적극 유치해야 하며 실질적 혜택이 될 만한 보조금 확대 및 차등 지원 등의 정책을 만들어 리쇼어링 활성화 대책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6/63183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517102803111

[현승용]

정책 신뢰도 회복을 위한 겸허한 자세와 체계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그리 보이진 않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