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원, 반올림 관련 악의적 기사 보도한 언론사에 잇따른 배상 판결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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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수 신 제 언론사

발 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메일 sharps@hanmail.net, 반올림 카페 cafe.daum.net/samsunglabor

전화 02-3496-5067, 팩스 02-6442-5065

배포일 2017년 11월 13일(월)

제목  법원, 반올림 관련 악의적 기사 보도한 언론사에 잇따른 배상 판결

뉴데일리 등 언론사의 허위사실 적시 및 모욕적 표현에 따른 명예훼손 인정

문의  반올림 상임활동가 임자운 (010-443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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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올림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또다시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난 7월 ‘디지털 데일리’에 이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5221071 판결), 최근 ‘뉴데일리’에게도 1,000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가단5219733 판결).

법원은 이들 언론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반올림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았습니다.

2. (반올림 언론소송의 경위)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2015. 7. 23. 조정권고안을 발표하자, 삼성전자는 이 권고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2015. 9. 3. 자체 보상절차)를 강행하였고, 반올림은 그러한 삼성전자를 규탄하며 2015. 10. 7.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가 “삼성은 직업병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반올림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교섭 경위와 조정권고안 내용 등을 왜곡하고, 반올림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반올림은 그러한 악의적인 기사들에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였으나, 기사 내용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결국 반올림과 함께 하는 피해가족들까지 모욕하는 상황에 이르자, ‘언론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2016. 9.부터 언론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기사 빈도나 내용 면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두 개 언론사(디지털데일리, 뉴데일리)를 대상으로 각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원은 해당 기사들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교섭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부터 하였습니다. 두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해왔던 「삼성의 자체 보상 절차가 조정권고안을 수용한 것」이고 「교섭 쟁점이 모두 해결되었다」는 주장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주요 사실관계>

- 삼성전자가 2012. 11. 대화제의를 먼저 하여,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실무 교섭을 통해 교섭의제를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으로 정한 후 교섭을 시작함.

- 2014. 7. 말까지 총 4차례 교섭이 있었으나, 삼성은 “교섭에 참여하는 피해가족(8인)에 대한 보상 논의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었고, 반올림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논의와 사과, 재발방지대책 논의도 함께 진행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

그러던 중 교섭에 참여하던 피해가족 6인이 삼성 측 입장을 수용하기로 하고 ‘가족대책위’를 구성하여, 반올림과 별도로 교섭에 임하기로 함.

- 그 후 가족대책위가 ‘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자 삼성은 즉각 수용하였고, 반올림은 반대하였음. 그럼에도 삼성은 조정위원회 구성을 진행하였고, 그렇게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반올림에게 조정 절차 참여를 공식 요청하였음. 이에 반올림도 조정 참여를 결정함.

- 조정위원회는 5차례에 조정 기일 끝에 2015. 7. 23. 조정권고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삼성전자로부터 독립된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이 ‘보상’과 ‘재발방지대책’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

- 이에 대해 반올림은 “큰 틀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삼성은 공익법인에 의한 보상에 반대하며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함.

- 그 후 가족대책위와 삼성전자는 조정위원회에 2015. 9. 말을 1차 시한으로 조정절차 중단을 요청함.

- 그러던 중 삼성전자는 2015. 9. 3. 자체 보상위원회를 발족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보상의 전 과정을 총괄하도록 함.

- 반올림은 보상위원회 논의의 중단을 요구했으나 삼성이 계속 강행하자, 2015. 10. 7.부터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

- 조정위원회는 2016. 1. 12.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합의 사실을 발표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조정의 3의제 중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보상’, ‘사과’에 관해서는 논의가 보류되었다”는 점을 명시했지만, 삼성전자는 2016. 1. 14. “조정의 3대 쟁점은 모두 해결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

    4.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 혹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 표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기사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반올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익법인 설립을 주장한다」, 「반올림이 주장하는 직업병 피해 규모는 거짓이다」, 「반도체 공장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등의 기사 내용을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은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직접 해왔던 주장들이고, 여러 언론사의 기사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포되어 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삼성전자 홈페이지에는 “(여러 조사 결과에 따라) 반도체 근무환경과 발병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 혹은 “모욕적 표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기사내용>

(뉴데일리 기사 중)

- 반올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익법인 설립을 주장한다

- 반올림이 욕설을 퍼부으며 농성을 했다

- 반올림이 술판을 벌이며 담배꽁초 및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렸다

- 근로자 140명이 암 진단을 받고 50명이 사망했다는 반올림의 주장은 거짓이다

- 반도체 공장과 백혈병 등의 발병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의 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음에도 반올림이 이와 반대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 “집회가 벼슬인 마냥 요란한 소리를 내며 억지주장을 일삼는 반올림의 민낯”, “가해자 삼성 상대로 싸운다는 낯뜨거운 프레임을 세워놓고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 “시위와 싸움을 훈장으로 여기는 전문 시위꾼들이 반올림을 장악”, “억지 선동과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반올림 시위가 막장 집회로 변질되고 있다, “연일 엉뚱한 소리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변죽이라도 울려 이목을 끌어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부린다”, “놀거 다 놀면서 벌이는 집회” 등

(디지털데일리 기사 중)

- 반올림이 스스로의 이익 또는 존속을 위해 무리한 주장으로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

- 반올림이 진정한 목적을 숨긴 채 피해가족을 볼모로 근거없는 주장과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 “단체 존립을 위해 가족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 “상식 밖의 행동”, “단체 존속을 위해 근거없는 주장과 거짓말”, “선전선동에만 신경이 팔려있다”, “거짓 정의 가면을 벗으라”, “두 얼굴의 단체” 등

    5.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관하여 모든 언론이 같은 생각과 입장을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언론은 기본적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ㆍ건강에 관한 사안이고 이미 많은 피해자가 확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반올림은 앞으로도 최소한의 원칙과 양심마저 저버린 언론사들을 상대로는 법적인 조치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지난 달 30일, 한국경제, 문화일보, 아시아경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