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장관 석방...법조계 이해하기 어렵다; '이례적인' 김관진 석방, 이상하게 돌아간다(동영상)

[김필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28851&code=61111111&cp=nv

 ‘김관진 석방' 신광렬 부장판사 누구? 우병우와 연수원 동기

입력 2017-11-24 08:21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 재심사 끝에 11일 만에 석방됐다. 이번 수사에서 구속됐던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난 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1형사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신광렬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됐습니다. 그는 사법시험 29회를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다. 또 경상북도 봉화군 출신이라는 점도 같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54·사법연수원 26기)은 24일 페이스북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11일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라면서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판사와 우병우는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면서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 측이)당장은 ‘우리가 이겼다’고 할 수 있지만 석방됐다고 수사가 끝난 건 아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_print.asp?code=0300&key=20171124.99099011965

 

[jtbc 뉴스룸]김관진 전 장관 석방...법조계 이해하기 어렵다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7-11-24 20:22:03

	김관진 전 장관. 연합뉴스 사진

지난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가 11일만에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JTBC 뉴스룸은 24일 김 전 장관의 석방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피의자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 “피의자 김관진의 석방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사유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을 아무런 사정 변화없이 구속적부심에서 바뀌는 것이 과연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일반인이었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된 후 아무런 사정변화 없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다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장 검찰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한 입장을 통해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 대비 소위 우리편 즉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으며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김 전 장관의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인 임모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모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관진 수사를, MB를 향한 정치보복으로 보고 내린 정치적 판단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도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영장실질심사하면 구속적부심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파악하지 못한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면 모르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 김관진 석방 동영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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