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투주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분석한 <붕괴>를 읽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시, 유동성 부족에 헤매던 유럽은 결국 미국에게 손을 내밀게 되고, 이에따라 연준이 택한 방식이 바로 <통화스와프>라고 한다.
즉. 미 연준이 유럽의 자금압박을 당하는 민간 은행들을 일일이 상대할 수 없으니 우선은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스위스은행, 일본중앙은행부터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채택하여 달러를 공급하면, 위 4개 중앙은행들이 자국 및 기타 비즈니스를 하는 은행들에게 달러를 공급하는 형식으로 시장내 유동성을 유지하여 여타국가의 파산을 막는 형식이었다 (위 4개 국가이후 미국은 추가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데, 이때 우리나라도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여 달러 부족 위기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통화스와프가 2008년에 미국입장에선 어쩔수없이 만든것에비해, 이번 코로나 위기에선 첨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위기타파를위해 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한가지 흥미로운건, 연준은 통화스와프 이후 유럽의 은행들에게 개별지원도 시행하는데 어떤 은행들과 거래했는지는 철저히 비밀에 붙이려 엄청 노력하였다고 한다. 급기야 블름버그 뉴스에서 정보공개 소송을 걸어 끝내 대법원에서 정보공개 판결을 내린뒤에야 공개했는데 놀랍게도 모두의 예상을 깨고 독일 은행들도 다수였다고 한다.
즉. 2008년 글로벌 위기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있는 영국과 달리 독일이나 프랑스는 표면적으로 미국 자본주의에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는데, 정작 자국이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며 그누구보다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은 국가들이되었다고.
결국 결과론적으로 2008년 글로벌위기를 헤쳐나오며 미국 달러패권은 이전 그 어느때보다 더욱 굳건해지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한다. 즉,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결국 세계는 달러를 찾게되고, 그리하여 미국은 기축통화의 위엄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무제한 달러를 찍어 전 세계에 공급한다, 라는 사니리오가 이때부터 더 확고해진 셈인데, 이는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현재 우리가 보다 선명히 목도하는 일중의 하니인것같다.
2-8장을 읽어보니, 트럼프가 마치 고대시대 사피엔스에 맞서 홀로 고군분투한 네안데르탈인 같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이미 세계는 달러패권을 손에 쥔 유대민족의 호모데우스화로 기운것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의미에서 지난 2008년 글로벌위기에 이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쐐기를 받는 느낌이랄까.
그렇다면 더욱더 한국 경제가 살 길은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이란 생각이다. 금융시장이 전면개방되어 있고, GDP의 80%를 무역에 의존해 먹고사는 우리 나라로선 어설픈 국수주의를 내세웠다간 유대인들의 특공대라 불리우는 헤지펀드들의 게릴라전략에 속수무책 유동성 전쟁에 끌려들어갈 수도 있음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무서운 현실이다.
첫댓글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 정치인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방향성을 잘 잡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클린턴 대통령의 슬로건처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경제정책을 어떻게 내놓냐에 눈에 불을 켜고 살펴봐야할 것이다.
2008년 위기 탈출을 위해 독일이나 프랑스도 미국에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와 미국의 지위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관련하여 디지털 통화의 움직임도 주시하게 된다.)
우리도 뭐가 되었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 달러와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3월에 무사히 연장되었으면 한다.
이상태에서 민족적 자존심이나 반미를 한다는 것은, 뻔한 결과를 모르는척 하거나 무책임하거나 무식하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 내년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능력 정부와 함께 여야 정치가 얼마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까 또 걱정이다.
그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실용주의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미국 자본주의에 비판적인 나라조차 위기상황에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냉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취했던 정부의 대처나 정책들을 보면 하등 도움안되는 편가르기식 민족주의를 내세울까 겁난다.
그 어느때보다 경제에 힘을 쏟아야 하는 시기인데 코로나 이슈와 정치권의 그들만의 리그 밖에 없는 듯 싶다 IMF를 벌써 잊어버린 걸까? 달러 패권을 쥐고 있는 이들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기나 할까 외줄위에 서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다
2008년 유동성 위기는 분명 미국이 심판받아야 할 어떤 개체인데 그 출구전략과정에서 되려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의 위상을 더 높였다니 아이러니 하다. 옳고 그름의 대의 명분을 떠나 우리는 살아 남아야 할때는 살아 남아야 한다. 그래야 내일을 도모 할 수 있을 것 같다. 헷지 펀드를 악으로 규정할 수 는 없다고 생각한다.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위정자의 안목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를 키워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통화분쟁으로 확산되어, 중국의 거센 저항도 기축통화인 미국의 승리가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은 쉽지 않을 것지만, 감정적 또는 명분보다는 실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