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17번 선지 질문입니다. <br />5번에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건 칸트는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br />칸트는 영구평화를 주장하면서 모든 전쟁을 반대한건가요?<br />4번은 전쟁 수행의 정당성은 전쟁 개시 명분의 정당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br />전쟁 개시뿐만 아니라 개시, 과정, 종식이후의 정당성에 따라 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br /><br />그리고 9번에 1번 선지 외국인의 투자감소가 왜 분단비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NZcz/504b4c7d9a26e181059d6bc5db56b27d9db2cf45'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NZcz/994f13ec3addba13bef0ed7b4813a57a3d6960d5'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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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안녕하세요 ^^ 답변 드립니다. 1. 칸트는 국가 간의 분쟁은 이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를 위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전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칸트는 모든 국가들이 공화체제를 이룬다면, 사회계약을 맺듯 국가 간의 평화 체제(국제 연맹)를 이룬다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칸트의 문헌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칸트가 모든 전쟁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침략 전쟁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전 정도는 칸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돌(현자의돌)현돌님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칸트는 정의전쟁론의 입장은 아닌거잖아요? 그럼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확정조항들을 실현해나가야된다라고 봤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리고, 왈처의 선지같은 경우에 전쟁 개시 명분이 부정의하더라도 수행과정, 결과에서 정의로우면 정의로운 전쟁이 될수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는 선지인건가요?
@윤교추가 답변 드립니다~ 1) 칸트는 정의 전쟁론의 입장은 아닙니다.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 확정 조항 같은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칸트는 평화 실현 과정 도중에 아직 공화체제를 이루지 못한 나쁜 국가가 처들어온다면, 시민들이 방어전을 목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윤교 2) 아닙니다. 전쟁 자체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전쟁 개시, 수행, 종전 이후' 모두 정의로워야 '정당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쟁 개시 명분이 부정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전 수칙을 지키고, 민간인을 학살하지 않는 등의 전쟁 수행과정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쟁 자체는 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당하게 하자는 것.)
@현돌(현자의돌)현돌님 ~~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싶어 댓글답니다. 6월모평 10번문제에 ㄹ에 모평 10번 문제 보기에 보면 싱어,롤스: 해외원조는 자선의 차원을 넘어 윤리적 의무가 된다. 라고 있는데 그럼 싱어, 롤스가 노직처럼 자선의 차원도 인정은 한건가요? 수특문제에 보면 싱어,롤스,노직이 자발적원조를 말했다고 나오긴하더라구요~
@현돌(현자의돌)현돌님 정말 죄송한데, 예전에 왈처문제 물어봤던거에 대한 질문을 하나더 올렸는데요~ 첫 게시물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도될까요? 학생이 인강쌤한테 전쟁개시가 정의롭지않아도 수행과정, 종식이후에 정의롭게 끝나면 그 전쟁을 정의롭다고 할수있다고 배웠다에요.. 원전을 좀 찾아보려하는데 이부분 아실까요?ㅜㅜ
"전쟁 종식 이후의 정의가 전쟁 그 자체의 정의 및 전시 전투 행위의 정의 문 제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정의로운 전쟁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정의롭 게 전투 행위를 수행하고 나서도 전쟁이 종결된 이후 도덕적인 혼란상을 초 래할 수도 있다. 위성국가를 수립한다든가, 패배한 국가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보복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도주의적 개입 이후 구제받은 사람 들이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지 않는다든가 하는 등이 그 예이 다. 반대로 오도된 군사적 개입이나 시기상조의 예방 전쟁이라 할지라도 폭 압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온당한 정치 체제를 수립하는 결과를 낳을 수는 있 다. ~
@윤교혹은 양편 모두에 있어서 부정의한 전쟁이 협상을 통해서 안정적인 평 화를 창출할 수 있고, 양편 모두에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 만한 문제 해결 로 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전쟁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그 결과 자체는 정의로운 것일 수 있다." 『전쟁과 정의』
@현돌(현자의돌)정말 감사해요 현돌님. 전쟁과 정의를 다 읽어봐야겠어요.. 정말 확연하게 딱 나오네요! 전쟁자체를 정당화할수없으나~ 이말뜻이 전쟁자체를 정의롭다고 말할순없지만 결과에선 정의로울수 있다는 말인거죠? 인강인지 학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 찾아보고 월요일에 다시 알려주기로 했는데 아마 잘못배운것 같다고 말해놓긴 했습니다.. ㅠㅠ 정의로운전쟁, 정의롭지않은 전쟁을 제가 위에 올려놓은 게시물처럼 ox로 나눠서 가르치시는분도 처음봤네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 답변 드립니다.
1. 칸트는 국가 간의 분쟁은 이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를 위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전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칸트는 모든 국가들이 공화체제를 이룬다면, 사회계약을 맺듯 국가 간의 평화 체제(국제 연맹)를 이룬다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칸트의 문헌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칸트가 모든 전쟁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침략 전쟁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전 정도는 칸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왈처는 4번의 전쟁 수행의 정당성과 전쟁 개시 명분의 정당성을 각각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왈처는 비록 이라크를 상대로한 미국의 전쟁이 '전쟁 개시 명분의 정당성' 측면에서는 부당했지만, 전쟁 수행 과정에서 정당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왈처의 『전쟁과 정의』를 추후에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현돌(현자의돌)
3.
9번의 경우 암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9번 1번 선지의 경우 교육과정 상, 외국인의 투자 감소를 '무형적' 분단 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단 비용:
유형적 분단 비용: 군사 비용, 외교 비용, 대북 관련 기관 유지 비용
무형적 분단 비용: 전쟁 가능성에 대한 공포, 이산가족의 고통, 이념적 갈등과 대립, 국토 이용의 제한, 외국인 투자 감소.
@현돌(현자의돌)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현돌(현자의돌) 현돌님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칸트는 정의전쟁론의 입장은 아닌거잖아요? 그럼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확정조항들을 실현해나가야된다라고 봤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리고, 왈처의 선지같은 경우에 전쟁 개시 명분이 부정의하더라도 수행과정, 결과에서 정의로우면 정의로운 전쟁이 될수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는 선지인건가요?
@윤교 추가 답변 드립니다~
1) 칸트는 정의 전쟁론의 입장은 아닙니다.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 확정 조항 같은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칸트는 평화 실현 과정 도중에 아직 공화체제를 이루지 못한 나쁜 국가가 처들어온다면, 시민들이 방어전을 목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윤교
2) 아닙니다. 전쟁 자체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전쟁 개시, 수행, 종전 이후' 모두 정의로워야 '정당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쟁 개시 명분이 부정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전 수칙을 지키고, 민간인을 학살하지 않는 등의 전쟁 수행과정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쟁 자체는 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당하게 하자는 것.)
@현돌(현자의돌) 음..그러면 4번선지가 맞는 말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ㅠㅠ
@윤교 ㅇㅅㅇ..
찬찬히 생각해보시면,
④ 을 : 전쟁 수행의 정당성은 전쟁 개시 명분의 정당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 말은 '전쟁 수행의 정당성'이 '전쟁 개시 명분의 정당성'에 귀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전쟁 개시 명분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쟁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선지죠.
그러나 왈처는 '전쟁 개시 명분의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미국의 이라크 침략)의 경우에도
미국의 군대는 '전쟁 수행을 정당하게' 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왈처는 '전쟁 개시 명분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쟁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해당 선지는틀립니다
@현돌(현자의돌) 아아 이해가 됐어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현돌님... 얼른 책으로 만나뵙고싶네요~!
@윤교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 편안한 새벽 보내시길~
@현돌(현자의돌) 현돌님 ~ 늦은 시간 댓글 죄송합니다. 전쟁개시의 정당성과 전쟁 수행의 정당성을 독립적으로 봐야하는것이라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윤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현돌(현자의돌) 감사합니다~!!
만약, 전쟁개시단계에서 정의롭고 전쟁 수행이나 결과단계에서 정의롭지 않을때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걸까요? 올해 처음 생윤 가르치고있는데 너무 어렵네요~...ㅠ
@윤교 1) 그 전쟁은 정의롭지 않은 전쟁
이라고 평가를 받겠죠.
@현돌(현자의돌) 현돌님 ~~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싶어 댓글답니다.
6월모평 10번문제에 ㄹ에
모평 10번 문제 보기에 보면 싱어,롤스: 해외원조는 자선의 차원을 넘어 윤리적 의무가 된다. 라고 있는데
그럼 싱어, 롤스가 노직처럼 자선의 차원도 인정은 한건가요?
수특문제에 보면 싱어,롤스,노직이 자발적원조를 말했다고 나오긴하더라구요~
@윤교 범주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1) 우선 수특 175p에서는 '의무의 관점/의무가 아닌 개인의 자선'으로 범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2) 노직은 저서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선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언급하긴 합니다. (정확한 워딩은 제가 지금 바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단, 그건 '해외 원조'에 해당하는 논의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해외 원조를 의무의 관점으로 보는 입장에서 '개인적 차원의 자선'을 부정한 것은 아니죠.
이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자산을 '자선'으로 베푸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정도입니다.
@윤교 (3) 그리고 원조의 '의무' 주체에 대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싱어는 개인이나 사회 단체, NGO, 정부 등이 모두 해외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며, 정부가 원조를 안 해도 개인은 나서서 원조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롤스의 해외 원조의 의무를 수행하는 주체는 '만민'이라는 새로운 국제 사회(만민의 사회)의 집합적 개념입니다.
롤스에게 개인은 '의무 주체'는 아닙니다. (롤스가 개인의 해외 빈자들에 대한 자선에 반대한 것은 아니나, 개인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은 아님.)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현돌(현자의돌) 현돌님 정말 죄송한데, 예전에 왈처문제 물어봤던거에 대한 질문을 하나더 올렸는데요~ 첫 게시물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도될까요? 학생이 인강쌤한테
전쟁개시가 정의롭지않아도 수행과정, 종식이후에 정의롭게 끝나면 그 전쟁을 정의롭다고 할수있다고 배웠다에요.. 원전을 좀 찾아보려하는데 이부분 아실까요?ㅜㅜ
@윤교 그 학생이 이상하게 배웠네요.
"전쟁 종식 이후의 정의가 전쟁 그 자체의 정의 및 전시 전투 행위의 정의 문
제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정의로운 전쟁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정의롭
게 전투 행위를 수행하고 나서도 전쟁이 종결된 이후 도덕적인 혼란상을 초
래할 수도 있다. 위성국가를 수립한다든가, 패배한 국가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보복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도주의적 개입 이후 구제받은 사람
들이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지 않는다든가 하는 등이 그 예이
다. 반대로 오도된 군사적 개입이나 시기상조의 예방 전쟁이라 할지라도 폭
압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온당한 정치 체제를 수립하는 결과를 낳을 수는 있
다. ~
@윤교 혹은 양편 모두에 있어서 부정의한 전쟁이 협상을 통해서 안정적인 평
화를 창출할 수 있고, 양편 모두에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 만한 문제 해결
로 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전쟁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그
결과 자체는 정의로운 것일 수 있다." 『전쟁과 정의』
@윤교 "이런 식으로 전쟁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그 결과 자체는 정의로운 것일 수 있다."
전쟁 개시가 부정의했지만 전쟁 수행과 전후 처리를 정의롭게 했다면, 전쟁의 결과가 정의로울 수는 있으나
전쟁 자체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인강 선생님은 어느 분이신가요?
@현돌(현자의돌) 정말 감사해요 현돌님. 전쟁과 정의를 다 읽어봐야겠어요.. 정말 확연하게 딱 나오네요! 전쟁자체를 정당화할수없으나~ 이말뜻이 전쟁자체를 정의롭다고 말할순없지만 결과에선 정의로울수 있다는 말인거죠? 인강인지 학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 찾아보고 월요일에 다시 알려주기로 했는데 아마 잘못배운것 같다고 말해놓긴 했습니다.. ㅠㅠ
정의로운전쟁, 정의롭지않은 전쟁을 제가 위에 올려놓은 게시물처럼 ox로 나눠서 가르치시는분도 처음봤네요,,
@윤교 네네.
전쟁과 정의가 가장 생윤에서 실용성(?)이 있고요 ㅎㅎ.
마르스의 두 얼굴이 정전론 주저이니 읽어보시면 좋고요.
마이클 왈저, 정치철학 에세이 라는 책도 추천해드려요. 다 보실 필요 없으시고, 정의 전쟁론과 인도적 개입을 다룬 part가 30% 정도 됩니다.
@윤교 이말뜻이 전쟁자체를 정의롭다고 말할순없지만 결과에선 정의로울수 있다는 말인거죠?
→네 맞습니다!
@현돌(현자의돌) 현돌님!! 자꾸 학생이 학원쌤 말을 믿으려해서 저도 원전 찾아보고 알려줬더니 이제야 고맙다고 터득하네요..ㅎㅎ현돌님 너무 감사해요!!!!
@윤교 ㅎㅎ 잘 하셨습니다. 신뢰를 얻으셨네요.
앞으로도 좋은 교육 부탁드립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