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000000;">[판시사항]</span></p><p><span style="color: #000000;">가.선순위 저당권설정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대차권보다 후에 설정된 저당권</span></p><p><span style="color: #000000;">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받은 자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소극)</span></p><p><span>​</span></p><p><span style="color: #000000;">[결정요지]</span></p><p><span style="color: #ba0000;">가.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 저당권이 함께 소멸</span></p><p><span style="color: #ba0000;">한 경우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span></p><p><span style="color: #ba0000;">저당권자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이와 같</span></p><p><span style="color: #ba0000;">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포함</span></p><p><span style="color: #ba0000;">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span></p><p><span style="color: #ba0000;">할 수 없다.</span></p><p><span>​</span></p><p><span style="color: #000000;">참조조문 : 경매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span></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