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2024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p278, 279<br><br>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가 있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허가가 있으면 토지거래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데, 왜 주택재건축조합의 정관변경에 대한 시장 군수등의 인가는 정관변경의 효력이 총회의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지 않나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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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5.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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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에 대한 인가와 재건축 정관은 기본관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KIM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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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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