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원내정당들의 재테크 수단이 된 국민 세금
- 선거보조금 등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적폐 중 적폐
각종 선거를 통해서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들이 재테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정당 활동을 보조하고, 선거공영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국민의 세금이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들의 특권 특혜와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선 전후 각 정당의 재산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82억에서 163억으로, 자유한국당은 539억에서 587억으로, 국민의당은 35억에서 253억으로 늘어났다. 중앙일보가 선관위에 제출된 대선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전 선거보조금으로 123억여 원을 받았고, 선거비용은 483억여 원을 신고했으며 이 중에서 선거보조금으로 131억여 원을 돌려받았다. 실제로는 선거보조금으로 254억 원(123억+131억 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한국당도 대선 전 선거보조금으로 119억 원을 받은 뒤, 341억의 선거비용 중 선거 후 선관위가 103억여 원을 보전해 줘 실제론 총 222억 원(119억+103억 원)을 보조받았다. 국민의당도 대선 전 86억여 원을 받고, 선거비용은 431억 중 선거 후 86억을 다시 보전받아 172억 원(86억+86억 원)을 이중으로 보전받았다. 바른정당은 63억 원, 정의당은 27억 원, 새누리당은 3258만 원을 선거 전에 보조받았지만 대선후보 득표율이 15% 미만이라 선거 후 이중 보전이 없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에 총 321억여 원이 이중으로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선거보조금은 원내 의석수 기준으로 배분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8일 대통령선거 보조금으로 원내 6개 정당에 총 421억4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중앙일보에서 지적한 것은 선거보조금의 이중 보전이지만, 사실 국고보조금 제도 전반이 심각한 특권 특혜와 불합리한 병폐에 찌들어 있다. 국고로 정당을 지원하는 보조금에는 네 종류가 있다. ▶ 경상보조금 ▶ 선거보조금 ▶ 여성추천보조금 ▶ 장애인추천보조금 등이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이 덩치가 가장 큰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이다.
경상보조금은 통상 정당보조금으로 불리며 분기마다 원내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배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총 105억2600여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30억8300여만 원, 자유한국당 31억400여만 원, 국민의당 21억7100여만 원, 바른정당 14억7500여만 원, 정의당 6억8800여만 원이다.
국고보조금의 문제는 원내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된다는 점이다. 원내에 의석이 없는 신진 정치세력이나 소수정당에는 어떠한 지원도 없다. 헌법에는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원내에 의석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원내 의석에 따라 지원의 범위를 달리하는 것은 명백히 기득권 정당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며 평등의 원리에 어긋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내 정당들이 확보한 의석이라는 것 역시 의석수와 득표율이 심한 불균형 상태를 보이는 현행의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통해서 획득한 것이라는 점이다. 불합리한 선거제도 위에 특권 특혜성 국고보조금제도가 올라앉은 형국으로, 이야말로 적폐 중 적폐가 아닐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보조금 이중 보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에 법 개정 요구를 했지만 기득권 정치권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한다. 선거보조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기회에 국고보조금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
우선, 선거보조금 제도 및 선거비용보전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 선거공영제를 도입하여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공직 후보와 정당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경상보조금 등 나머지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득표율 비례 혹은 진성당원 수나 당비납부유율 비례로 국고보조금을 나누는 것이 대안으로 적당하다.
우리 국민이 가장 미덥지 못하게 생각하고 불신하는 대상은 정치인들이다. 그러나 정치인을 물갈이한다고 정치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 지난 세월 한국정치사가 증명한 바다. 정치가 바뀌려면 정치인을 선발하는 제도인 선거법과 정치인들의 활동방식을 규율하는 정당법이 바뀌어야 한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어야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다.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바꾸고 국고보조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으로부터 공정한 게임은 시작된다.
(2017.8.23.수,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