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화두라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br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입장에서 예타조사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크게 들어가나요?<br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과정을 생략한 것이나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면제나 모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br />예타조사를 생략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비용이 그렇게 큰가요?<br />사업부실로 인해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재정적자같은 비용말고 예타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감경되는 비용이요.
<!-- -->
첫댓글 예타는 기재부 주관으로 하는 것이니 지자체 입장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물론 시간비용 등의 측면은 있겠죠. 그것보다는 예타에서 통과되지 못할 때의 비용이 크겠죠. 3순환에서 예타 성정 등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