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의원, 공무원노조, 경찰노조추진위가 진행한 ＜공무원근속승진 국회토론회＞

[경찰개혁연대]

공직사회의 숙원인 근속승진제도에 대한 올바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행안위 간사)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150여명의 조합원 및 공무원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양성윤 위원장은 “근속승진제는 매관매직, 부정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의 개혁의 핵심 골간이기도 하다”라며 “ 올바른 근속승진제도 안착시켜야 공지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해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원우 의원은 “국민들에게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함께해야하고 싸워야한다”라며 “ 그 단초가 근속승진제이고 근속승진제가 공무원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 이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선문대학교 행정학과 하재룡 교수와 공무원노조 안병순 교육위원장이 나섰다.

하재룡교수는 공무원 근속승진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현행 2010년 발표된 행정안전부 안을 기준으로 근속승진에 필요한 근속연수는, 일반직은 9-6급까지 최단 27년이 소요되며, 기능직의 경우 10-6급까지 최단 3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며 “공무원노조의 정책건의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공무원에게는 6급부터 정년까지 근무 가능한 기간을 적어도 5급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5년)이상 남도록 함으로 자력으로 5급승진 가능성을 열어주어야한다”고 말했다.

안병순 교육위원장은 “공무원이 정치적 외풍과 정실주의에 휘둘리는 지자체 인사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한다”라며 “5~6급 근속승진제 도입해야하며 행안부가 내세우는 6급 근속승진도 8년차 근속승진제를 시행해 근속승진에 실질적 효과 및 실무직 공무원의 인사개선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대한민국 무궁화 클럽 김구종 이사장은 경찰개혁과 근속승진 방안에 대해 “경찰대를 폐지해야하며 전 경찰관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현 승진제도를 시험제도에서 근속승진제로 할 수 있다면 경찰들이 시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방공무원과 관련 노재훈 소방발전협의회 운영위원은 “근속승진제는 현재 6,7,8년보다 4,5,6년 혹은 5,6,7년의 획기적인 방법으로 근속승진제로 개선해야 하며 상하급 계급을 통합하는 대수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황인성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찬 공무담임권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6급 근속승진제’의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져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오영택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근속승진 확대 추진과 특채 비리와 관련 “특채비리 예방을 위해 근속승진제도의 확대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 최재용 인사정책과장은 “7급 12년 이상자 8천여명가운데 시행첫해 1천6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상시 20%, 6급 정원의 15% 제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으나 직위 정원한정 등 조직관리상 문제를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전체 자료집과 김구종 이사장님 토론문은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무적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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