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개헌을 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 (2)

[김광수경제연구소]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지난 번에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개헌을 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 (1) 대해 설명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반응을 보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위의 링크를 타고 일독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간단히 윗 글에서 내각제 개헌의 필연성을 주장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50년 넘게 시행해온 대통령제하에서는 제왕적 독재와 권력형 부정부패 및 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과,

둘째, 대통령제는 권력집중의 속성으로 인해 제왕적 독재와 권력형 부정부패에 빠지기 쉬우며, 실제로 대부분의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개도국 등 비선진국의 독재국가인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

셋째,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새누리당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되면서 다당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지금의 대통령제하에서는 정국을 주도할 과반이상의 정당 출현이 거의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심각한 여소야대의 정국이 만성화되어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정당이 집권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식물대통령과 식물국회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점에서 지금의 대통령제는 경험적으로나 선진국 사례로나 현실적으로 더이상 21세기 한국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권력구조가 아니며, 따라서 하루빨리 내각제로 이행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내각제로 이행해가야 하는 두 번째 필연적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방후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친일폭력 독재-유신독재-군사쿠데타 독재와 만연한 부정선거에 대해 1987년 온 국민들이 나서서 민주화운동의 시민항쟁을 전개한 결과 군사쿠데타 정권이 손을 들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993년부터 민주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후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결함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떼기당과 X파일, 성완종리스트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경유착의 금권 선거와, 정치권의 무능이 극에 달하면서 관료주의가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4자방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책을 빙자한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나서면서 항거하였고, 그 결과로 박근혜가 탄핵되어 대통령의 자리에서 쫒겨났습니다.

1987년 체제

     군사독재정권

       -> 민주화운동 전개 : 전두환 유배

       -> 개헌 : 대통령 직선제 개헌

       -> 민주주의 성과물 :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

                                      1993년 민주 정부 출범

2017년 체제

    정경유착 금권선거, 정치권 무능과 관료주의 만연, 권력형 부정부패 만연

       -> 촛불집회 전개 : 대통령 탄핵

       -> 개헌 : ?

       -> 민주주의 성과물 : ?

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1987년과 2017년 체제의 상황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7년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이 극에 달하면서 이에 항거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되어 승리하여 전두환이 유배되었고, 그 결과물로 국민들이 독재를 방지할 수 있는 개헌을 쟁취하여 1993년에 민주화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이 극에 달하면서 이에 항거하는 시민 촛불집회가 전개되어 승리하여 박근혜가 탄핵되어 대통령의 자리에서 쫒겨났습니다. 

문제는 촛불집회의 성과물을 개헌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개헌을 하여 21세기 한국호를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어도 남부끄럽지 않게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촛불집회의 성과물을 야당 등 기존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독식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여러분! 여러분들은 촛불집회를 야당 등 기존 정치권이 집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것인가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식들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인가요?

하루 빨리 촛불집회의 성과물을 개헌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집회와 같은 모든 시민운동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회의감과 실망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 추위에 고생을 하며 촛불집회에 참가했는지 말입니다.

문제는 개헌입니다. 개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이미 위에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과 한계는 이미 1987년의 민주화운동과 2017년의 촛불집회를 통해 다 드러났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투쟁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1993년 민주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민주 정부가 출범했지만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1987년 개헌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무소불위의 독재 대신에

    - 정경관언사법종교 유착의 금권/기득권 반칙 선거와

    - 정치권의 무능과 관료주의의 도덕적 해이의 만연,

    - 권력형 부정부패 및 비리가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개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독재와 기득권 선거 및 권력형 부정부패를 양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따라서 하루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19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었으며, 더이상 2017년 촛불집회 이후의 한국호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둘째, 개헌은 21세기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주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첨단화, 글로벌화 시대이자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특정의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 전문성과 통찰력과 도덕성을 갖춘 정치세력입니다.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정책역량을 갖춘 정책집단들에 의해 나라가 경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일반시민 사회에서 정치세력을 형성하여 하루빨리 한국호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민정당들이 쉽게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정책역량을 갖춘 정당들이 일반시민 사회에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가장 유연한 권력구조 방식은 바로 내각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촛불집회 이후 하루빨리 개헌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저의 답인 것입니다.

내각제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먼저, 일부에서는 일본 자민당이나 아베총리의 장기집권을 예로 들어 내각제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일본 정치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하며 자신의 일방적인 관점에서 본 것에 불과합니다. 일본 국민들 대다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일본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자민당의 독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선진국 가운데 일본이 가장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으며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베정권의 장기집권을 운운하지만 현재 5년차를 맞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아베정권은 무려 세 차례나 국민의 민의를 묻는 선거를 했습니다. 일본 국민은 자민당의 장기집권의 원인으로 야당의 무능함과 자중지란을 들고 있으며, 야당의 무능함에 대해 분노하고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만일 일본 자민당이나 아베정부가 장기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재라고 생각한다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현재 무려 12년째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도 독재를 했기 때문일까요? 또 독일이 독재 국가일까요? 메르켈총리는 매 임기 4년마다 세 차례나 총선을 실시했습니다.

-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이 10년 집권을 했고 그들에게 당했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당이 5년 정도는 집권을 해서 복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정이야 이해하겠지만 정치가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또 촛불집회를 민주당이나 특정 세력의 정치적 복수를 위해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반민주적 행위와 권력형 부정부패 및 비리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엄정한 법과 원칙의 집행은 대통령제나 내각제에서 다른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대통령제에 비해 내각제가 정치적으로 더 불안정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근거가 빈약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온 한국은 민주주의 정치가 안정적으로 발전해왔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촛불집회를 한 것은 무엇인가요? 또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가 얼마나 있나요? 

- 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민도가 낮아 내각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자격지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시켜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열등감의 발로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때때로 젊은 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화됐으며 미쳤다고 비난합니다. 또 이들은 선거 때만 되면 최악 차악 운운하면서 시민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투표하는 기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무능함과 잘못을 시민들과 유권자 탓으로 돌리는 비열한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선민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반민주적인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계층간의 생각과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한국 사람들만큼 민주주의적 정치역량이 뛰어난 국민들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집회가 그 명백한 증거일 것입니다.

- 내각제를 하면 새누리당 세력이 다시 집권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새누리당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패배주의자들에 불과하며, 촛불 민심의 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면 새누리당 세력이 두번 다시 집권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인가요? 민주당 등 야당이 소수당이었을 때에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변명했는데, 지금은 다수당인데도 우왕좌왕하며 촛불집회에 숟가락 얻는 것 말고는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 권력구조 등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내각제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제도와 사람 모두 함께 어우러져 움직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진리에 가까운 것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87년 체체는 사람과 제도가 함께 바뀐 것입니다. 그때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했으나 지금은 제도와 사람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났는데도 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한국의 정치는 1987년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 제도와 사람 모두 물갈이를 해야 할 시점에 온 것입니다. 사업도 아무리 사람을 바꾸어도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사업모델을 바꾸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각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촛불집회 이후의 2017년 체제를 완성해가기 위해서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내각제는 무엇보다도 현실의 다수당의 흐름을 소화해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정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책 연합을 통해 연립정부를 쉽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당 대통령제 하의 식물 대통령과 식물국회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대 정당이 분열되어 다수당이 진행되는 현실 속에서도 내각제는 정책 연합에 의한 연립내각 구성으로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물이 아닌 정책 중심의 선거와 정치로 발전시켜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형식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발전시켜갈 수 있습니다. 정책 중심의 정당 선거로 바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온갖 눈먼 좀비들이 인물론을 앞세워서 대선출마 하겠다고 밑도 끝도 없이 마구잡이 정책을 내던지면서 등장합니다. 이른바 포퓰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미국에서 이런 포퓰리스트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한국의 대다수 언론들도 이런 급조된 좀비 인물론에 같이 춤추고 장단을 맞춰 온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와 같은 사람을 경제대통령이네 뭐네 하며 드라마화 하고 여론조사 조작을 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장하여 국민들을 기만해온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야당의 대선주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외는 아닙니다.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지지율 20-30%를 넘는 구국의 영웅적인 인물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정책 토론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인물로 띄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정책역량이 뛰어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존 정당에서 공천을 받는 경우에도 언론이 띄워주지 않으면 당선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셋째, 내각제는 사표를 막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동, 환경, 원전, 식량, 기후, 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민의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이런 다양한 민의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지만 내각제는 다양한 민의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내각제는 일반시민들의 정치참여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사회의 전문가집단들이 정치세력화하여 쉽게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권 전체에 경쟁원리가 작동하게 해줍니다. 경쟁이 없다보니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회전문식으로 그놈이 그놈인 식으로 기득권화되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여서 썩기 마련입니다. 한국의 정치권은 현재 심각하게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경쟁적으로 정치권에 진입하여 썩은 물을 밀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의 썩은 정치권 물갈이를 위해서는 내각제가 가장 효과적인 권력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조만간 대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 계열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각 정당들은 대선 공약으로 내각제 개헌 찬반과 내용 그리고  대선이든 내년 지방선거 때이든 일정표 등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는 정당공약 및 대선후보 공약으로 내각제 개헌 여부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언론사 및 대안언론 매체들에게도 요청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내각제 개헌을 포함하여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적극 공론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각제 개헌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각제 개헌 입장을 각 정당 및 대선 후보에 대한 중요한 선택 기준의 하나로 생각할 것입니다. 나아가 내각제 개헌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정당과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저의 내각제 개헌 요구를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여러분!

한국은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끌면 안됩니다. 굳이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와 헬조선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이미 한국은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대로라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파국을 맞이하는 것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촛불집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촛불집회가 필요한 때입니다. 21세기를 헤쳐갈 수 있도록 내각제 개헌을 실현하여 2017년 체제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내각제로의 개헌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내각제 개헌을 통해 시민사회로부터 전문적 정책역량과 통찰력과 도덕성을 갖춘 새로운 정당들이 등장하여 썩은 물이 된 기존 정치권의 전면적인 물갈이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1세기 한국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틀인 2017년 체제의 완성을 통해 누구나가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중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렁쓰]

"전문적인 정책역량을 갖춘 정당들이 일반시민 사회에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가장 유연한 권력구조 방식은 바로 내각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7년 체체는 사람과 제도가 함께 바뀐 것입니다. 작금의 정치 또한 1987년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 제도와 사람 모두 물갈이를 해야 할 시점에 온 것입니다. 사업도 아무리 사람을 바꾸어도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사업모델을 바꾸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 정책역량을 갖춘 젊은이들이 쉽게 국회로 입성할 수 있다면 입이 부르트도록 외쳤던 정치권 물갈이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내각제는 그 지름길이 되는 것이구요~ 시민 여러분~ 나무만 보지말고 숲도 봅시다^^

[장난감만들기]

지금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면서 권력 나누어 먹는 방법에 치중하고 있는 정치권이 큰 문제입니다. 개헌을 하려면 제발 제대로 하세요. 자신이 없으면 선진국이 잘 하고 있는 내각제를 도입하세요. 그리고 책임좀 지세요.

[칠정산]

독일식 정당명부제 내각제 도입에 적극 찬성합니다. 시민주도 정치로 바꾸어야 합니다.

[온누리아라]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노릇하지않는국민의 죄(탓)입니다..언론을 살리고,영란법을 더 세분화 강화하면 죄의 씨앗이 잉태될수없습니다. 주인노릇을 바르게하시고,번호보고 선택하지말고,참사람,인간을 대표로 보내고,감시하고,문책하시길빕니다. 돼지같은 대표를 뽑지말고,나누고,베풀고,도움이되는 참사람을 대표로보내고,명예를 목숨으로 생각하는참사람을 대표로.주인인 국민이 참마음을 가진대표를 선출하는 역사를 꼭이루길빕니다....국민여러분!국민이 주인이고 주인이주인노릇을 하지않으니 머슴이 주인노릇하는이상한 나라가되었습니다. 숙고하고,반성하고,깨우쳐서 참인간,바른사람을 대표로!주인여러분의 힘이 발휘

[사라만다]

내각제가 더 부패 합니다, 대대손손 국회의원들 끼리 짜고 치면 아무도 견제를 못합니다.

[치사빤쓰]

아이고, 그래서 독일과 영국, 일본 등 내각제 선진국들은 모두 자자손손 세습하고 짜고 치고 개판이군요. 생각좀 하고 사세요. 러시아나 터키, 아프리카 등 개도국은 다 대통령제를 해서 국회의원 세습도 없고 견제도 잘돼서 민주주의 선진국들이네요. 그저 지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갈겨 쓰는 게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수준이 아닐까 싶네요.

[로타]

대통령제던 내각제던
지금 이놈들에겐 어떤 제도도
곳간 털기로 이용될뿐..
문재인,안희정 이렇게 쭉
대텅하고 이후 10년 더 하고나서
적폐청산되면 그때가서 보는게..

[걸음이 느린아이]

대통령제 자체가 승자 독식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각제 찬성합니다. 문제라면 위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지금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이겠지요 헌법에 최소한 국회의원의 50% 이상은 정당득표에 비례한다는 문구를 박아놓지 않는이상 구여권 세력와 민주당이 끼리끼리 해먹는 구조는 바뀌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존재감이 떨어지는 정의당) 내각제를 주장할때 비례대표의 확대 같은 주권자인 국민이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종놈에 불과한 대통령이 제시하는것이 아닌)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루이s]

지금이 제왕적 대통령제..??..글쎄요... 의회 독재도 만만치 않을텐데...

[Hyungjin Ko]

나는 반대입니다.
현재 내각제를 한다면 누가 총리를 한단말입니까?
내각제 지지하는 놈들 중에 제대로 된 놈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자신들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으니 내각제라도 해서 권력 좀 먹어 보겠단 거 아닙니까?
이번 글은 너무 실망입니다 마치 조선일보를 보는 듯 하네요.

[장난감만들기]

글의 취지가 현재 상황 상 대통령이 식물대통령될 가능성이 높고, 국회실정상 민의를 대표하기가 어렵고, 내각제가 나름대로 대통령제도보다 정치와 정책을 구현하기가 좋으니까 논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각제를 하자는 것이지 당장 총리를 인선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으로 승부를 보게되고 국민 민의를 자주 묻는 형태가 있어서 지금처럼 양당체제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치사빤쓰]

그래서 이명박이나 박근혜같은 홀륭한 대톨령이 나왔군요. 뭐라고요? 이명박과 박근혜는 국민들이 미쳐서 투표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자기들만 제정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미쳤다고 보는군요.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정말로 그짝이네요.2016년 4웡 총선때에는 제발 새누리당 단독 개헌선만은 저지해달라고 애걸복걸해서 다수당을 만들어줬더니, 이제와서는 대통령 자리가 눈앞에 어른거리니까 나라가 마허든 말든 죽어도 대통령 한번 해벅어야겠다 그건가요? 소장님 말씀처럼 박근혜 탄핵이 민주당 자기들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군요.

[치사빤쓰]

또, 내각제에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홍준표를 총리로 임명할 겁니까? 지금 이마당에도 내각제를 하면 새누리당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다시 집권할지도 모른다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가요? 햐, 도대체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워하는 당이며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새누리당이 그토록 무서우니 그래서 지금까지 새누리 2중대로 형님 동생하며 잘 지내왔군요. 여러분,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새누리당이 너무너무 무섭대요.

[다산과심산]

내각제 개헌을 통해 시민사회로부터 전문적 정책역량과 통찰력과 도덕성을 갖춘 새로운 정당들이 등장하여 썩은 물이 된 기존 정치권의 전면적인 물갈이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진정 가야할 길은 맞는데,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기득권의 의식구조를 바꾸지 않는한 내각제로 바뀌어도 소장님이 뜻하시는 대로 새로운 정책 정당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의식 청산, 인적 청산이 된 이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어떤 것도 기대하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치사빤쓰]

소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신다면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소장님이 이순신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것이 안 보이시나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남의 탓만 하신다면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다산과심산]

이순신프로젝트 참여하는것만이 최고이자 최선의 행동인가요? 거기 참여하지 않아도 소장님과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알아서 행동한답니다.

님같은 분들의 행동과 언어 때문에 소장님 같은 분이 오히려 욕 먹을수도 있습니다. 마음 조급하게 갖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세요.

그러셔봐야 제풀에 먼저 지칩니다.

[장난감만들기]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기존 정치권에게 실망하신 분들이 혹시 기존 정치권이 주장하는 내각제로 기존 권력을 유지시키려는 부류와 동의하는 것 처럼가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 정치권의 생각대로 내각제가 흘러갈 수 없는 원리를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내각제가 실현되면 기존의 정치세력중의 능력이 없는 세력은 어떻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3편을 기대합니다.

[BLISS]

여러가지 논점이 많은 주장이신데, 다른 것 차치하고, 내각제가 전문가 집단이 정치세력화 되기 쉽다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고 소장님 개인적 소망의 반영입니다.

평소처럼 일본모델을 과신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집단의 정치권 진입을 간절히 바라신다면

독일식정당명부제 도입을 위한 노력에 힘 쏟으시길 바랍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도는 조건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제도가 그 본질적 속성이나 파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원인 귀착에 있어 논리적 오류에 불과 합니다.

소장님 생각에 동의하는 정치적 힘을 더 조직화하고 정치권 진입의 통로에 집중하시는 것이 논리의 비약이 없는 대안이라 봅니

[BLISS]

덧붙여 정치적으로 이 문제제기는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하시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혹시라도 있을 댓글토론은 사양합니다.) 소장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갈메기]

공감합니다.

[치사빤쓰]

소장님이 일본모델을 과신한다? 하, 웃기는 소리네요. 자신의 독해력 부족과 무지함을 먼저 돌이켜보심이 어떨런지요? 일본과 영국과 독일의 정당들은 전문가 집단이 아닌 한국처럼 순 사기꾼 집단으로 이루어졌나요? 그래서독일과 영국 의회는 저렇게 거의 매주마다 맞장 토론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나요? 소장님을 까시기 전에 자신의 수준 파악부터 먼저 하시죠.

[BLISS]

믿고 따르시고 맹종하시는 분을 비판했으니 기분이 나쁘셨겠습니다...이해 합니다. 제가 소장님을 존경하지만 위 주장에 대해선 날선반대의견을 내고 싶었습니다.

[치사빤쓰]

소장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일본모델이라고 하는 무식한 독해력 가지고 남에게 맹종 운운하는 꼬라지하고는 ㅉㅉㅉ

[BLISS]

지 생각하고 다르다고 여기저기 미친 개처럼 짖어대는 꼬라지 하곤.....ㅉㅉ 아가리를 확...어떤 의견들이 달렸나 그냥 봐라...참고용으로...댓글이란 게 원래 그런 용도다.... 니처럼 짖어댄다고 진리의 세계에서 시민권이 생기는 게 아니다....내용에 대한 비판은 못하면서 독해력 타령이나 해대고...아둔한 섹기......영국 경험론자 존로크의 초기저작 에세이 컨서닝 휴먼 언더스탠딩을 읽어봐라..그럼 내가 지적한 하나라도 이해할지도 모르니...그리고 너는 포럼에 해가 되는 존재인 줄도 모르지.엣날에는 이런 쓰레기가 있으면 바로 퇴출이었는데 요즘 관리가 안되는구만....닉네임을 보고 더럽고 추한 걸 좋아하는 놈도 있구나 한다

[Quantumphysics]

현제 시대 반영의 글 잘 보고 갑니다.

[묵직한놈]

구구절절 이 나라를 생각하는 바른 말씀

[범부]

내각제는 직접민주주의의 후퇴다.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내가 직접 뽑아야죠!!
언론만 재대로 작동하면 현실적 최선의 방법

[치사빤쓰]

또라이님, 내각제가 직접민주주의의 후퇴면, 독일이나 영국이나 모두 한국보다도 못한 민주주의 후진국이네요. 생각좀 하고 사시죠,

[치사빤쓰]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오로지 눈앞에 어른 거리는 밥그릇 때문에 도통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글을 제대로 읽지 않거나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독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오로지 자기 생각만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면서 스스로를 세뇌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내각제를 주장하시는 것은 다당제가 진행된 현실과 그로 인해 식물 국회와 식물 대통령이 만성화돌 현실적 위험성 때문입니다. 1987년 체제와 2017년체제를 비교하여 시민사회 주도의 정치개혁과 제도와 기득권 물갈이를 주장하신 것입니다. 소장님이 하시는 이순신프로젝트에 참여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범부]

야당만의 문제는 아니죠!
직전 두 대텅령이 저지런 것 땜시 내각제로 간다면 ???
옆 니뽄을 보면 전후 한차례만 빼고는 부칸과 머가 다른지???

[영혼까지 털려주마]

독일 :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원내각제
일본 : (소선거구+비례대표제)+의원내각제

[치사빤쓰]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정치는 민주당만 하는 것이고 민주당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촛불 민심이네 시민사회네 하는 것들은 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지랄 발광들을 하죠. 저들에게 민주시민이란 오로지 자신들을 위해 투표하고 집회에 나가는 것이 죠. 기득권화된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일반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새로운 시민정당을 만들어 21세기를 대비하자는 소장님의 이순신프로젝트는 저들에게는 최대의 적이죠.

[치사빤쓰]

그리고 말로만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들께, 민주주의는 입주댕이로만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시민이란 투표하는 기계도 아닙니다. 진정한 민주시민이란 소장님이 하시는 이순신프로젝트와 같은 시민주도 정치개혁 운동에 직접 참여하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진정으로 행동하는 민주시민이죠. 소장님이나 나나 먹고 사는데 안 바쁘겠습니까? 다 힘들고 바쁘죠. 그런데도 소장님과 함께 이순신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있습죠. 제발 부탁인데 밑도 끝도 없는 소리들을 나불거리지 마세요. 이순신프로젝트 정책아카데미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 엉터리 글들을 보면 기분 팍 상합니다.

[범부]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거창(?)한 미사여구로 풀 문제는 아닌 듯.

[범부]

함 뵙고프네요.
차나 한잔 하시죠.

[앵맹]

촛불민심을 봤다면 헛소리 하지말고 사회적 중요사항있으면 국민투표 지역투표 등등 무조건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해라
뭔 개헌만이 답인것처럼 또 누구한테 권력을 나눠 주려고 하냐 점점 없애서 대통령제도 없애고 무조건 온라인이든 전화든 사회적 비용 많이든다고 헛소리 하지말고 완전 획기적으로 권력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라
어디서 배끼고 따라하고 뭔 개헌만이 정답인것처럼만 구구절절 적어놨는가
촛불집회를 들먹거리는데 이런 촛불집회를 다른나라에서도 본적이 있는가 이렇게 성숙한 시위를 본적이 있는가
시민들이 해낸것이다 헛소리 하지말고 시민들이 모든중요사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해라
전쟁도 정치인이아닌 시민들이한다.

[치사빤쓰]

일부 개도국이 내각제이기는 하지만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같은 선상에서 놓고 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그런 논리라면 선진국 가운데 대통령제를 한 나라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독재 투성이 대통령제라는 점이 더 심각하며, 특히 북한은 주석과 같이 3대에 걸쳐 절대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하면 더욱 안된다는 말에 반론하기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dreami]

내각제를 하는 것은 좋지만 내각제 또한 분명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네요.

[황금칼치]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금의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절대 높을수...아니 차라리 더 낮다고 보입니다... 이번대선후에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수준으로 볼때 시행착오는 필연적이며 그 결과가 제왕적 통령제의 문제점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수 없다고 봅니다...내각제는 맞는 방향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치사빤쓰]

다들 소장님이 무엇을 걱정하고 지금 어떤 행동에 나서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않고서 자기들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참으로 이해 불가로소이다.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서 김진태, 홍준표 등이 대통령이 되면 참으로 볼만 하겠습니다!

[sisyphos]

그냥 하시는 말씀은 아닌 줄 압니다. 지금의 대통령제로는 그리고 의회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댓글 중에 웃기는 댓글들이 좀 있군요. 술자리나 사석에서는 '내가 국회의원되면 더 잘할거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정작 자리를 마련해서 나가보자 하니까 뒷걸음치고 삿대질이군요. 그리고 국민성이나 시기상조핑계로 징징대는 꼴이라니 이런게 진짜 이중성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되는군요. 댓글들 잘 봤습니다^^

[영혼까지 털려주마]

앞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스스로 일해 번 돈으로 남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써 내각제를 찬성합니다.

[별빛좋아]

이런 부패하고 수준낮은 국회의원들 300명이 대통령되는 내각제는 절대 반대입니다..

[뒷골땡겨]

아직도 지역주의는 굳건하고 국회의원 공천권도 그들만의 리그인데
지금 상태에서 내각제하면 결국 모든 권력을 국회의원 손에 쥐어주는것 아닌가요?
내각제가 지금 보다 나을 꺼라는 굳건한 믿음이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긴 글을 봐도 모르겠습니다.

[간듸]

지금과 같은 한국의 정치환경에서 의원내각제는 정치꾼들의 야합을 공식화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경참민]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집권세력이라고 청치인, 교수 등이 혜안도 없이, 전문성도 없이 정책 운전대를 잡을 수는 없겠지요.
이렇게 해서는 북한 노동당이나 중국 공산당을 결코 넘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라비우스]

imf가 터졌어요.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압도적으로 패하지 않았어요.. 저력의 당입니다..공감은 하지만.. 과연.. 소장님 말씀처럼될지.... 소장님말씀처럼 되면 참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