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노선 명칭] 호쿠리쿠(北陸) 신간선 개업으로 노선 명칭에 '나가노(長野)' 명칭 존속 가능할 것인지 - 법률적으로는?

[Fujinomiya]

*출처; 新路線の名前は「北陸新幹線」か「長野新幹線」か？ 新幹線の名称はどうやって決まる？
                  [弁護士ドットコム 7月15日(月)]

         「長野新幹線」なくなる…長野県民は困惑」
                  [ANN NEWS 8月25日]

도쿄와 나가노(長野)를 연결하는 '나가노 신칸센'이라는 명칭이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2015년 봄에 나가노에서 가나자와((金沢)까지 노선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 동안 15년 동안 친숙하게 지낸 명칭인

'나가노'로부터 "호쿠리쿠 신간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서 나가노 현민들이 당황해 하고 있다.

「호쿠리쿠 신간선(北陸新幹線)」의 명칭을 둘러싸고, 나가노현과 호쿠리쿠 지방의 이시카와(石川)・도야마(富山)현

두 진영 사이에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호쿠리쿠 신간선은 1997년에 나가노까지 선행 개업하고 있으며, 현재는「나가노 신간선」이라는 통칭(通称)으로 운행

하고 있다. 나가노현의 아베 슈이치(阿部守一) 지사는, 지난 2013년 2월 20일의 기자 회견에서「'나가노'라는 통칭은

이미 정착되어 있다」라고 강조하며, 가나자와까지 개업한 후에도 당연히 신간선 명칭에「나가노」의 표기를

남기도록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도야마현의 이시이 류이치(石井隆一) 지사는 2월 19일의 기자 회견에서「법령에는「호쿠리쿠 신간선」

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것이 기본이다」라고 밝히며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

이시카와현의 타니모토 마사노리(谷本正憲) 지사도 최근 6월 25일에, 「호쿠리쿠 신간선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논지로 현 의회 예산위원회에서 발언했다.

두 진영 사이에는 서로 양보하는 기색은 없는 실정이고, 현재도 노선의 명칭을 둘러싸고, 뜨거운 battle이 전개되고

있는데, 과연 신간선의 이름은 법률로 결정되어 있는 것일까? 철도 문제에 정통한 마에지마 켄지(前島憲司)

변호사에게 들어본다.

●「호쿠리쿠 신간선」이라는 노선명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통칭・애칭」은 자유

「신간선의 호칭에 대해서는, 전국 신간선 철도정비법(全国新幹線鉄道整備法) 4조에 근거해서, 국토교통성 장관이

결정하는 [건설을 개시해야 할 신간선 철도의 노선을 정하는 기본계획]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쿠리쿠 신간선에

대해서는, 이미 1972년 고시 제 243조에 규정되고 있고, 노선명은 「호쿠리쿠 신간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법률론적으로는 이미 결론은 벌써 나와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정식 명칭이 있어도, 그것과는 별도로 통칭, 애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통칭, 애칭을 붙이는 방법도 원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원래「나가노 신간선」자체도 통칭 명칭입니다.

당시에는 호쿠리쿠 지방에 진입하지도 않았던 신간선 노선을「호쿠리쿠 신간선」이라고 부르는 것에 위화감도 생길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는 '나가노 신간선'이라는 통칭으로 불리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노선 연장으로, 호쿠리쿠 지방의 가나자와역까지 신간선 노선이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명실공히

[호쿠리쿠 신간선]이 되는 것입니다. 」

――『나가노』 명칭이 남게 될 가능성도 아직 있는 것인가?

「네.법률적으로는 통칭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용자들로서는 정착하지 못하는 통칭・애칭은 사용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찍이 국철로부터 JR로 이행되었던 시기에,『国電(국전)』으로 불리고 있던 통근 전철에

『E電』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진 적이 있었는데, 자연 소멸한 경위가 있습니다.

「나가노」라는 통칭을 남긴다고 해도, 정말로 이용자들에게 통용될지에 대해 면밀한 검증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논쟁은, 신간선이 통과하고 있는 현의 지사인「위정자」로 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마에지마 변호사가 지적하듯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간선을 이용하는 승객들 측면에서, 어떤 통칭이

좋을 것인지라는 것이다. 이「명칭 논쟁」에서 승객들의 시선도 근거로 해서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싶다.

[E231系500番]

노선이 연장되면 명칭 문제가 불거질 수 있군요. 승객들의 의견에도 JR은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Fujinomiya]

이제 서서히 승객들과 연선 주민들의 의견들도 방송에서 정리되어 중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철이]

명칭이란게 한번 굳어지면 고치기힘들죠.예전 스코틀랜드 왕가의 별궁이 런던 경시청 바로 옆에 있어서 런던 경시청을 '스코틀랜드 야드"라고 불렸는데 경시청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도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중이죠.

[Fujinomiya]

상철이님의 적확한 비유와 비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명칭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 같습니다.

[milly]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왜나라도 철도에 관해서는 정치인들과 지역감정에 자유로울수 없네요. 호쿠리쿠 나가노 신칸선 이렇게 부를라나요

[Fujinomiya]

milly님 오랜만 이십니다. 저도 호쿠리쿠-나가노 신간선이라는 명칭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나가노 신간선으로 운용되어 온 이력도 있고, 동일본 영역의 상징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온양온천행 통일호(#1101)]

저 노선이 개통되면 3섹터화되는 노선들을
해당구간 통과를 전제로 jr패스로 이용이 가능할지도 궁금해지네요

[김성수]

나나오선 직통의 경우 가나자와~츠바타 구간은 이용이 가능하게 해 줄 것 같구요. 도야마~다카오카 구간의 경우도 히미선 이용자 때문에 허용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Fujinomiya]

온양온천행 통일호(#1101)님 오랜만이십니다. 현지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마도 님의 분석대로 그리고 주인장님의 견해대로 일부 재래선은 통과가 고려될 것 같습니다.

[201系]

두 지자체가 만족할만한 결과로는 기존 운행구간은 '나가노 신칸센', 신규 개통구간은 '호쿠리쿠 신칸센'으로 부르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Fujinomiya]

201계님. 어려운 관문들을 목전에 두고 여러모로 바쁘시겠습니다.
아마 대다수 레일팬들도 두 지자체가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가 당연히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나스카]

호쿠리쿠 신칸센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호쿠리쿠 신칸센이 전선개업하면 나가노는 중간 경유지가 됩니다. 나가노가 호쿠리쿠 지방 전체를 대표할만한 위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선이름을 특정도시/현 이름으로 하는 것은 행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연장개통하면 나가노 신칸센은 부적절합니다.
게다가 다른 신칸센 노선도 지방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도호쿠, 도카이도, 산요, 큐슈, 죠에츠(야마가타, 아키타는 미니신칸센)) 나가노 신칸센만 특정 현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 일관성에 어긋날 듯 합니다.

[Fujinomiya]

나스카님 방문해 주시고 지난 뉴스도 읽고 견해를 피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두가지 지역 병용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님의 해설을 듣고나니 당위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 현지에서도 특정 현, 도시 명칭을 넣어서는 안된다는 일관성을 옹호하는 견해들이 주류를 이룰 것 같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