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법원, 마카티 시장 정직 명령 금지 무기한 연장

[유노바교]

항소 법원, 마카티 시장 정직 명령 금지 무기한 연장

기사 작성일 : 15-04-13 16:32

수도권 마카티 비나이 시장외 요직원들에 대한 정직 명령을 일시 금지한 항소 법원은 6일 금지령을 무기한 연장했다. 또한 관계 기관에 ‘정직 명령 이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둘러싼 시정의 혼란을 조기 수습 할 것을 요구했다.이 시장 측이 위법성을 이유로 정직 명령 자체의 무효화를 요구한 본 재판의 심리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시청 건설비 부풀리기 사건을 수사하는 행정 감찰 원에서 정직 명령이 나온 것은 3월 11일. 16일 오전에는 내무 자치부 직원이 시청에 가서 명령서를 집행하고 즉시 페냐 부시장이 시장 대행 취임 선서를 했다.

그러나 취임 선서 후 이날 낮 넘어, "(이 사건 관여를 뒷받침하는) 증거 불충분'으로 정직 명령을 일시 금지하라는 항소 법원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비나이 시장은 즉시 기자 회견을 열고 ‘복직’을 선언 직무를 계속했다.

이에 대해 데 리마 법무부 장관과 모랄레스 행정 감찰 원장은 "금지 집행 이전 명령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정직 명령은 이미 집행되었고, 항소 법원의 금지 법령은 무효이다"라고 반박하며, 시장 대행 취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각료들의 지원을 배경으로 페냐 부시장은 구청사에서 시장 대행으로 업무를 계속하는 등 시정을 둘러싼 혼란은 이미 3주간 계속되고 있어 사태를 심각하게 본 항소 법원은 행정 감찰원과 내무 자치, 사법 양부처 등에 대해 금지 법령의 준수 및 "정직 명령 이전 상태 유지"에 의한 시정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마닐라] 장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