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정보] 개인회생신청,효과,진행절차

[희망드림]

개인회생신청,효과,진행절차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은 본인 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원 판단임.

2. 파산신청인 안되는 경우.
재산이나, 소득의 문제, 신분상의 문제로 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3.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임대소득자등 모든 소득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소득이 꾸준히 발생되어 변제기간 동안 변제 능력이 입증되는 경우

4. 다른 채무조정을 진행중인 경우.
현재 “워크아웃”이나 “희망모아”, “배드뱅크”, 그 외 각 채권자별로 별도의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나 누락된 채권자가 있거나 변제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1. 개인회생신청
① 금지·중지명령으로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압류·가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② 다른 채무조정절차와는 달리 거의 모든 채무(보증채무 포함)를 조정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판단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재산의 보호·보유가 가능합니다.

2. 개시결정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압류·가압류등이 중지 및 금지 됩니다.

3. 인가결정
① 변제 금액과 채무액에 따라 채무금액의 97% 탕감
② 공무원, 교사, 의사등 신분상 제약없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③ 기존의 강제집행이나 압류·가압류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인가후 별도 해지신청)

  

1.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사건번호가 부여 되며 중지·금지명령이 이루어집니다.

2. 면담
담당 회생위원과의 간단한 면담을 통해 서류의 작성의 사실성 및 객관성을 파악하며 보완 사항에 따른 서류제출등의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3. 개시결정
서류상의 문제가 없다면 개시결정이 나게 되고 법원으로부터 변제금을 입금할 계좌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 때부터 변제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사건의 90%가 진행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4. 채권자집회
마지막으로 채권자의 의견을 묻는 시간입니다. 원래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불러 이견을 묻는 시간이지만 대부분의 채권자는 그 이전에 이의신청서를 통해 의견을 피력하므로 이 시간에는 유의 사항 전달에 할애 하고 있습니다.

5. 인가결정
모든 사건의 진행이 종료 되었으며 앞으로는 변제금만 잘 입금 하면 됩니다.
각종 압류 및 가압류등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변제금 3개월 연체시 사건이 폐지 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계좌는 가상계좌이므로 가급적 변제금은 하루전에 입금 하며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 전 평일에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제기간을 숙지하고 변제기간 종료시 법원에 별도의 면책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