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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 원문보기 글쓴이: 유형주
김어준의 kfc] Candy, Go Go!
정청래, 이택수 출연
http://cafe.daum.net/i.e.p.r./SO4F/2072
고발뉴스-세월호 긴급 토론
신상철,이종인,이상호
http://cafe.daum.net/i.e.p.r./SO4F/2031
강남역과 명동에 삐라가 뿌려졌습니다.
대학생들과 각계각층 시민들이 청와대에서 행동하기를 주장합니다.
6.10일 청와대에서 박그네 정권을 심판을 시작합시다!!
시민들의 뭉쳐진 힘, 이제는 청와대로 갑시다!
‘6·10 청와대 만인대회(가)’를 제안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어느덧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언론과 SNS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을 눈물로 듣고, 무엇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분향소를 찾고, 안산으로 향하고, 청계광장으로 나가고, 모금, 서명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고자 노력했던 40여일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움직이다가도 희생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돌아오지 못하는 희생자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앞을 가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번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비정규직, 관피아, 해경을 비롯한 유관단위들의 늑장, 그리고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을 가진 청와대의 무능과 야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하는 시민들은 매주 주말 전국의 촛불집회 장소를 가득 채웠고, 곳곳에서 거리농성과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박정희 기념관 앞에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연행도 두렵지 않다는 결의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노를 듣지 못했는지 정치권은 지방선거 눈치를 보며 어떠한 진정성 있는 조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6월 10일이 다가옵니다. 87년 6월 10일은 행동하는 시민, 실천하는 노동자들이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를 바꿔보고자 저항했던 날입니다. 87년 6월 노동자, 시민, 가가진 것 없는 이들은 두려움 없이 광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저항은 역사를 진전시켰고, 우리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87년 그날로부터 17년이 지난 2014년 6월 10일, 우리에게는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분노를 넘어 역사를 앞으로 내딛게 하기 위한 직접행동이 필요합니다.
저항하는 이들의 마음이 서로 닿았는지 ‘가만히 있으라’ 추모행진을 하는 용혜인씨와 청와대 만민공동회가 6월 10일 청와대로 갈 것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한 번 더 시민들이 용기를 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움직여줄 것을 호소했고,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가 있는 청와대를 향해 가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라’를 넘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실천이 절실한 지금,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양심 있는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6·10 청와대 만인대회(가)’를 제안드립니다.
[첨부] 용혜인씨와 청와대 만민공동회의 6.10 제안문
<6.10 청와대 만인대회(가) 간담회 및 기자회견> |
6.10 청와대 만인대회(가) 간담회 : 6월 3일(화) 10:00, 언론노조 회의실 6.10 청와대 만인대회(가) 기자회견 : 6월 3일(화) 11:30, 청계광장 |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고, 행동하는 시민들
[용혜인씨의 6월 10일 제안서]
다시, 6월을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4월 30일, 처음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시작한 그날로부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어버이날 영정사진 들고 청와대 앞 길바닥에서 밤을 지새기도 하고, 해경 해체가 발표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저도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경찰한테 잡혀 유치장에 들어가 44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치장에서 멍하니 바라본 TV화면에는 하루 종일 대통령의 눈물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티끌 정도의 위로겠지만, 그 눈물이나마 끌어낸 것은 청와대를 향해 걸었던, 밤을 지샜던 유족들의 발이었습니다.
세월호 이야기는 더 이상 언론매체의 1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 참사처럼 세월호도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고 봄비로 무감각한 뿌리들을 흔든다던 "잔인한 4월"은 여름 더위에 쫓겨나고 겨울이 채 되기도 전에 망각의 눈이 대지를 덮고 있습니다. 24일 촛불집회에서는 "우리의 슬픔 투표로 각인"이라는 피켓들이 넘실거렸습니다. 제게는 이 말이 "투표날 외에는 아무 정치적인 행동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 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생명보다 이윤이 중요한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 달라졌을까요.
열흘쯤 지나면 6월 항쟁 기념일입니다. 1987년 정부의 "호헌" 조치에 반발한 시민들이 직접 역사를 앞으로 움직였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직선제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직선제를 쟁취했으니 우리는 열심히 투표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직선제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때 시민들이 이뤄낸 가장 큰 쾌거는, "호헌조치"에 맞서 "개헌"을 이끌어냈다는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하나의 법칙을 대의정치인이나 관료가 아니라, 시민들의 뭉쳐진 힘으로 바꿔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날이 역사적 기념일로서 우리에게 과시하는 바는,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이겨내고 자신을 주권자로 세웠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임된 권력이 할 수 있는 한계 그 이상으로, 민주주의의 확장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날들을 산 자건 아니건, 1960년 4월의, 1987년 5월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든 기억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로지 “투표로 심판하자”는 말은 위임된 권력에 대항하며 확장해온 민주주의를 이제 그만 중단하자는 것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중이 역사를 움직이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는 말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어쩌면 직선제냐 아니냐보다 더 큰 문제가 놓여있습니다. 바로 이윤이냐, 생명이냐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비용이 되는 사회,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헌법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경제성장이 먼저라는, 국정에서부터 사람들의 마음 속까지 붙들고 있는 태도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대마왕 같은 대통령이, 하룻밤 사이에 세상에 걸어놓은 마법인 걸까요?
제가 아직 유치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던 5월 19일, 몇 명의 청년들이 박정희 기념관에서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이 나라는 지금까지 “경제”라는 주문 앞에서 인권도 생명도 그 무엇도 양보되어야만 했고, 그 어떤 정권도 이 교리를 부정한 바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생명보다 이윤이 중요하게 생각된 것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어느날 갑자기 깨달았을 뿐입니다. 아니면, 어느날 갑자기 생명을 비용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으로 보고 만 것일지도 모릅니다.
1964년 우리는 국익을 위해 베트남에 군대를 보냈고, 2004년 우리는 국익을 위해 이라크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2014년 지금, 밀양의 농민들은 도시의 원활한 전기수급을 위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50년 동안, 생명의 단가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생명이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생명의 단가가 아닙니다. 생명이 이윤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모든 권력을 위임하고, 그 위임에 의해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선택하는데 만족하자는 것은 역사를 그대로 진행시키자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역사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얼마의 “비용”이 들던지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대단한 정권도, 어떤 대단한 정치인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역사 속에서 때때로 국민 스스로가 해냈던 일입니다.
6월 10일, 거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청와대로 갑시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인간이기를 약속하기 위해서. 경제성장을 위해 인권과 생명은 잠시 잊고 가자는 그 끔찍한 약속을 파기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서기가 아직은 두려운 사람들도, 평범한 말보다 험악한 구호가 더 익숙한 사람들도, 진지한 사람도 익살스러운 사람도, 깃발을 든 사람도 깃발 없는 사람도. 함께 갑시다. 정권이 아니라 역사를 심판하기 위해, 착한 시민들에게는 금지된 방향으로 걸어갑시다.
침묵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죽은 자를 기억하는 착한 사람들이었다”는 자족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 잡는 경제성장 속에서 스러지는 생명들을 명절처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에 두었던 역사에 종군한 자들을 모두 지난 역사 속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입니다. 봄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라일락을 심어야 할 때입니다. 6월 10일, 다시 거리에서 만납시다.
[청와대 만민공동회의 6월 10일 제안서]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고 행동하는 당신에게
모두 모이자! 6월10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45일째, 처음에는 설마설마 놀했고, 이후 눈물이 자꾸 흐르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광장에 나와 함께 초를 들며 추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어서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추모만 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추모만으로는 벌건 대낮에 생때같은 사라진 목숨 수백 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정부, 침몰의 원인인 선박에 대한,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킨 정부를, 침몰해가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바꿀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침묵행진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단식을 하였습니다. 저희도 그 행동하는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해경 해체, 안행부 해체라는 초유의 충격요법이 포함된 진상규명 및 대책을 대국민담화로 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알바 노동자들을 비롯한 희생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대책이었습니다. 더구나 419대국민담화를 통해 말했던 안행부를 조직과 인사를 분리하겠다는 안도 후퇴한 졸속 정부조직법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재난안전의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는 “전담부처를 설치해서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그 안을 딤은 국가안전처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리발전소처럼 수명연장을 10년을 더하는 등 노후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면서, 그를 위해 밀양 765kv 송전탑을 강행하면서 안전을 말하는 것은 진정 국민의 생명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앞뒤 안 맞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규제완화 총량제 역시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세월호 국정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여야합의로 결정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국회에서 이틀을 꼬박 새운 결과입니다.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그리고 국정원도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됐습니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에 넣기로 하고, 기타 기관에 KBS와 MBC,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성역 없는 조사라고 합의하였지만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습니다. 가족들의 요구대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진상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청와대가 사건을 언제 인지했고 ,인지한 후 얼마나 자원을 동원해 구조하려했는지, 언론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났는가 2년이 지났는가, 한 달 전 일을 잊으신건가" 며칠 전 국회에서 농성중인 가족들이 쓴 피켓의 문구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참사일 것입니다. 영화감독 기타노 다케시의 말을 빌자면 세월호 참사는 300여 명이 한 번에 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각자 고유의 삶과 꿈이 있던 사람들이 죽은 300여 개의 사건입니다. 재발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살아남은 우리의 몫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된다고 하지만 고앙시 터미널 화재사건이 일어났고 장성 효사랑 요양원의 화재로 사람들이 또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효사랑 요양원은 지방정부가 감독을 맡았었지만 작동하지 않는 스프링쿨러가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손발은 묶여있었고 창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34명을 맡았다고 합니다.
믿고 싶지 않은 참사들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저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윤을 위해 규제를 완화시키는 정책 하에서 참사는 가려질래야 가려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를 위한 실천들이 필요합니다. 달라진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의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를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정부와 언론은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느니 하는 여론몰이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세월호를 지우려고 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세월호로 드러난 자본의 탐욕, 국가의 무책임을 바꾸기 위해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64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 이 문제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610 민주항쟁의 날입니다. 선거에 갇힌 민주주의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더 많은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말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란 공공의 장에서 민중의 힘으로, 소수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대다수 생명을 앗아가는 불평등의 질서를 깨뜨리고 넓혀 가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탐욕적인 이윤중심의 질서를 바꾸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여러 곳에서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며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6월 10일 함께 모입시다. 광장을 메우고 도심을 들썩이게 하며 청와대를 둘러쌉시다. 그동안 각기 행동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행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 사회의 탐욕의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행동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입시다. 6월 10일 세월호 참사 만인대회를 함께합시다.
'불법당선 대통령 하야 추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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