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그리고 민의가 즉각적으로 도입되는 의원내각제 개헌을 하자

[팍스코리아나]

독일의 정치제도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의원내각제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이지만 2005년11월부터 10년 넘게 장기집권을 하고 있다.

독일의 의원내각제를 보고 독재라고 말하는 미친놈은 없을 것이다.

일본의 자민당도 중간에 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기기는 했지만, 장기집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민당의 카운터 파트인 민주당의 정책역량이 한참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일본을 보고 장기집권이라고 하지, 독재라고 하지는 않는다.

영국도 보자. 영국은 소선거구제 이지만, 의원내각제의 전통이 수백년이다.

원래 국민들의 민심이 표심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제도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다. 그리고 박근혜 같이 천인공노할 범죄자임이 즉각적으로 드러나면, 내각 총사퇴하고 총선거를 실시하면서 곧바로 응징이 가능한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한 권력구조는 의원내각제이다. 잘만하면 메르켈 처럼 장기집권할 수 있다. 스웨덴의 사회당 처럼 30~40년 장기집권도 가능하다.

의원내각제 개헌 이야기를 꺼내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 이들의 나이대를 곰곰히 따져보자. 아마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호헌철폐를 외치면서 광장을 누빈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 의원내각제에 대한 반발심은 1987년 전두환이 본인은 실컷 독재자의 지위를 누리다가, 정권이 넘어가려고 하니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려다가 그것을 막는 가운데에 생겨났다. 의원내각제 = 전두환의 집권연장의 꼼수 라는 등식 때문에, 19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586 세대들의 머리속에 그대로 박혀버린, 본능적 반발심을 불러오는 목의 가시와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우리나라가 제헌국회부터 구현하려고 했던 권력구조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다.  제헌국회 당시, 유사이래 박정희와 쌍벽을 이루는 권력욕의 화신이었던 이승만이 대통령제를 도입하자고 땡깡을 부린 탓에 도입이 되었다가, 박정희의 18년 장기집권, 유신과 함께 대통령제가 한국에 적합하다는 괴상 망측한 논리가 한국인의 뇌리속에 강하게 박히게 되었다.

박근혜를 배출하고, 이명박을 배출했는데도, 범죄자를 즉각적으로 심판이 불가능한 현행 5공화국 헌법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의 프랑스를 제외하고 미국만이 제대로 운용할 뿐이다. 연방국가인 미국의 특수한 사정에 적합하게 발달된 제도이지, 서구 북구유럽의 선진국들을 비롯해 세계 선진국들 가운데 한국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현재 우리나라에도 맞지 않고, 민주주의 본질에도 맞지 않다.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어마어마한 인사권 남용에 근거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연봉1억이 넘는 일자리 1만개를 직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행정부 전체는 물론, 수많은 산하기관, 국책기관 전부를 망라한다. 그들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있는 사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온갖 정치낭인들과 실업자들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대선캠프에 들어가서 번호표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다. 실력도 없는데, 대선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대선후보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낙하산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낙하산이 문제인 이유는 측근들이 자리를 꿰찼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있는 동안 투자 손실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 그로 인한 채무악화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기능의 약화로 정작 경쟁력 있는 곳에는 자원이 들어가지 못해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사라지고 이는 곳 성장력 저하로 이어진다.

오히려 무능력하고 아부하는 자들이 충성심을 내세우면서 후보의 능력이나 정책역량 따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온갖 포장술과 화장술로 대선후보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번호표 순서에 따라 정치낭인들과 실업자들의 노후설계가 즉시 보장이 되는, 로또와 같은 복마전이 되는 셈이다. 엉터리 정신병자도 수많은 인의 장막 안에서 온갖 화장빨과 언론플레이, 대리인들을 동원해 후보검증을 피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참담한 결과를 이명박과 박근혜가 절실하고 처절하게 보여주었다. 마음만 먹으면 박근혜와 같은 또라이와 최순실같은 비선 몇명이서 입법부는 물론 행정부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폐쇄적 시스템이다. 그 폐해의 정점을 박근혜가 보여주었다. 우리가 또 박근혜 이후에도 권력자들의 선의에 기대서 살아야 할까? 국민들의 머슴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먹은대로 할 수 없게 권력을 나누고 감시하고 견제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시스템적으로 불법적인 일이 불가능하게끔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본연의 매커니즘을 구현해야 한다. 총리 수상 불러내서 수시로 토론하고 정책설명회 하는 거 듣고, 질문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무능해서 정책 실패하면 내각 총 사퇴하고 총선 다시 치루고 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처럼, 영국처럼.

표심이 민심으로 즉시 표출가능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원내각제를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현명한 국민들 덕분이다. 박사모 처럼 무조건 지지를 주장하는 극단의 정치집단을 제외하고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평균적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얼마든지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장내고 의원내각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들 정치수준이 저열해서 의원내각제 아직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야 말로 놀라운 촛불시민혁명을 이뤄냄으로써 전세계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명함과 지혜로움을 무시하는, 국민들 개돼지 보듯하는, 국민들 알기를 졸로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라도 빨리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심에 따라 새누리당을 2020년이 아니라 지금 바로 군소정당으로 몰락시키고, 박근혜 같은 범죄자는 즉각적으로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시스템이야 말로 의원내각제다.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의원내각제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의 끝, 박근혜가 보여주지 않았나.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권력은 끊임없이 견제받고 감시받아야 부패하지 않는다.

이는 역사 교훈의 철칙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 바로 선거다.

임기보장? 한번 당선 되면 임기가 보장되니까, 선거철에만 잘보이려고 생쑈 난리부르스를 추는 것 아닌가. 잘못하면, 선거해서 모조리 실업자로 만들 수 있어야지~

현명한 국민들 믿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언제까지 5년마다의 비극을 반복해야 할까. 이제 그 비극을 시스템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네가지요]

저랑 생각과 가치관, 정치색은 조금 다르지만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만큼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원내각제를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소선거구제의 폐단이 너무 크기때문에 ...

[영혼까지 털려주마]

저도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에 찬성합니다.

[貧道 덕승]

자세하게 잘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로타]

열혈열사 ㅅ나오셧네!
누구 좋으라구

[spman]

정당 명부제 찬성에 시급 1만원 이상 추가요!

[바그다드카페]

지금 터잡고 있는 제왕적 의원들을 끌고가면… 대대손손 그들의 권력만 보장해줄 뿐, 오히려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뒤에서 국정을 좌지우지 하기 좋은 환경만 만들어 주는 셈이죠.

먼저 기존 친일 및 부패 의원을 처벌하고, 의원들의 월급과 혜택 및 권리를 모범적 복지국가에 가깝게 줄이고, 민의를 잘 반영하는 비례대표를 늘린다면 찬성입니다.

[여론공작조댓글단]

제왕적 의원내각제는 절대 반대합니다..

[여론공작조댓글단]

제왕적 의원내각제는 절대 반대합니다..

[여론공작조댓글단]

제왕적 의원내각제는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