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탐욕,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김세중]

끝없는 탐욕,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신평 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동아일보 시론(2016.5.9)에서 발췌]

“네이처리퍼블릭의 정운호 대표가 제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한 뒤 보석결정을 받기 위해 부장판사 출신의 최모 변호사에게 무려 50억 원의 돈을 걸었다. 현직 부장판사, 감사장을 거친 잘 나가는 변호사, 군인, 의사, 연예인, 재벌 등 무려 20명 정도가 전면에 등장 한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이다”.

“우리사회가 서로 연고에 물려 돌아가고, 그 와중에 기득권세력이 상부상조하며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이익을 억척스럽게 챙기는 양상이 핵심이다”

“필자의 일본인 스승으로 일본 최고재판소의 대법관을 지낸 소노베 이쓰오 선생이 방한했을 때 필자가 한탄하며 말했다 ‘한국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소송서류에 도장만 찍어주고 그대가로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받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노베 선생은 간단히 결론을 내렸다.”

‘그것은 허용해서는 안 되는 뇌물입니다.’

신평 교수는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0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1993년 한 주간신문에 돈 봉투가 오가는 법원의 현실을 고발해 재임용에 탈락되었다고 합니다[송평인, 논설위원이 만난 사람, 동아일보(2016.5.2)].

왜 양심 있는 법관이 법복을 벗습니까?(31271번, 2016.2.11일).

대법원은 전관예우를 방치하고 계십니까?(27963번, 2015.2.6일).

[운영자 회장 정대택]

한 때에는
사법정의 국민연대에서 왕성한 활동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자 회장 정대택]

현재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님과도 원활한 communication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세중]

신평 교수가 재야 사법개혁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군요.
그런 분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는 돈벌이에 바빠서.

[불태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요
끝없이 펼쳐지는 저 더러운놈들의 작태를 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보면 안될까요

[김세중]

내년 대선에 한국적인 "트럼프"가 등장하여 부정부패를 소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가?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신평 교수님과 조남숙 단장님이 서로 잘 아는 사이로 압니다

[김세중]

조단장님도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 하려고 노력하다가, 사법정의 국민연대를 결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신 교수님이 사법정의 국민연대에서 활동 하신 것 같습니다.

[산중거사]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사법문화를 개선하는 쪽으로 힘이 모아져 가야 합니다. 출판도, 정당결성도, 재판 모니터링도, 정확한 문서 작성도.
이 엄청난 싸움을 누가 혼자서? 우리 사피자 당대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장사 잇속이나 호객 행위로 가서는 성공할 수 없고, 자부심도
잃어버리고, 끝내는 망치고 말것이며 실패하게 됩니다.

[불태워]

더렵혀진 사법문화를 세탁하기 위한
피해자들이 나서는 일대 혁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사회단체로 등록을 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거나

정당결성을 하여 국가적인 보호를 받는 상태가 되어
저들과 싸웠을 때
저들이 벌이고 있는 더럽고 추잡한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꼬리를 자를 수 있을뿐만 아니라
더욱 큰 사법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리 관청카페는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더럽고 추잡한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정당 창당에 관한 일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내년이 대선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의지를 담는 조직 탄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세중]

산중거사님, 불태워님의 썩어빠진 사법부에 대한 걱정, 동의합니다. 두분 사법개혁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3,000만 원, 5,000만 원 받는 것은 뇌물이고, 전관예우는 범죄행위이나,
정부, 국회, 사법부 고위층은 이를 모르고 있을 가요? 불태워님의 말씀대로 혁명이 일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100배 1,000배 힘있는 사람도, 이 썩은 판국을 다 알지만 손 놓고 있고,
대부분 사피자들은 제발 내 사건 해결되기를 바랄 뿐인데, 창당에 힘을 보태달라. 동참할 가요?
불태워님 사회단체로 등록하여 정부 지원을 받는다. 좋은 아이디어. 작은 것부터 차근 차근 하는 것이 어떨가요.
저의 의견일 뿐입니다.

[시 향기]

옳은 말씀입니다.
판검사와 싸우려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힘도 필요합니다.
그 힘은 첫발부터 차근차근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에 높이 뛰려다가 죽도밥도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시작하려면 시작하는 사람이 모든 일을 접고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까말까합니다.
모두가 사법피해자요, 힘겨운 사람들 뿐인데 누가 혼신을 다할까요.

[文盲狂檢判名單事例]

인간을 말살하는 죄악?

[정의와진실]

묻지마 범죄 == 사건번호 인천 2009형제121896 외 2건 범죄는 투자이며 능력인가== 사건조작하여 평생번 전재산 빼앗아 경찰의 도움 받아 인감위조범 범죄신고 했더니 ==어린아이 3명 있는 엄마를 감옥보내고 신용불량자 만들고 지금도 빼앗아도 권력이 막강해 조사할자가 없다== 유전무죄 전관예우 범죄장사==카드도 정지

[정의와진실]

먼저 핀란드가 어떻게 세계적인 청렴국가가 되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 사정감독원(수사권의 정치적 독립), 의회 옴부즈맨 제도 ② 정보 공개(예외 없이 모든 정보를 공개) ③ 사회의 문화적 환경(종교적인 영향-국민 대부분이 루터교 신자) ④ 정직한 공직 풍토 ⑤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 ⑥ 금융거래의 투명성 등이다. 청렴한 사회로 발돋움하려면 적절한 제도와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수이다. 우리나라도 핀란드처럼 청렴해지려면 정치권과 시민들이 개혁의지를 가지고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여 한 가지씩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