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징역형만 없어지고 피선거권 박탈은 그대로 가야하나요?....
특별사면의 조건과 효력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그냥 없던걸로 됩니다. 전과도 없어지고 잔여형기도 없어지고, 복권, 즉 말그대로 국민으로써 권리가 모두 살아납니다.
그렇군요...그럼 역시 총선에 희망을 걸고 노력해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말그대로 사면인겁니다. 가석방과 혼동하셨나 보네요.
일단 우리가 할일은 잊지않고 총선을 압도적으로 이겨야하고 야권안에 프락치 숙청해야 합니다 특히 김진표
저도 김진표 아웃 꼭 하렵니다.
보통은 기념일날 하지만. 탄핵으로 대통령 만들면 굳이 기념일 없이 재량으로 할겁니다. 법적으로 기념일에 하란 이야기 없어요. 기념일이란것도 국민이 만든거잖아요
특별사면이라는것은 정해진 날은 없습니다만, 보통 대통령들이 특정한 기념일을 기념하여 특사령을 내립니다. 대표적인것이 광복절 특사구여, 3.1절 특사나 혹은 예전엔 제천절 특사도있었던거같은데;; 구정이나 추석을 통한 특사도 더러있는걸로 압니다;
복역중인경우 석방 앤 지위회복. 형량종료후라면 걍 지위회복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정도사님의 경우 내년총선출마만 못하지않나 싶네요. 가카 감방가고 정도사님은 재심으로 무죄받지 않을까요...이년쯤 후에...
사면은 대통령 마음이라...임기끝나기 전에 통상 많이들 하죠 원수지기 싫은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주로대상이되더라구요..그러면서 측근들 한둘 끼워넣고,,,
첫댓글 그냥 없던걸로 됩니다. 전과도 없어지고 잔여형기도 없어지고, 복권, 즉 말그대로 국민으로써 권리가 모두 살아납니다.
그렇군요...그럼 역시 총선에 희망을 걸고 노력해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말그대로 사면인겁니다. 가석방과 혼동하셨나 보네요.
일단 우리가 할일은 잊지않고 총선을 압도적으로 이겨야하고 야권안에 프락치 숙청해야 합니다 특히 김진표
저도 김진표 아웃 꼭 하렵니다.
보통은 기념일날 하지만. 탄핵으로 대통령 만들면 굳이 기념일 없이 재량으로 할겁니다. 법적으로 기념일에 하란 이야기 없어요. 기념일이란것도 국민이 만든거잖아요
특별사면이라는것은 정해진 날은 없습니다만, 보통 대통령들이 특정한 기념일을 기념하여 특사령을 내립니다. 대표적인것이 광복절 특사구여, 3.1절 특사나 혹은 예전엔 제천절 특사도있었던거같은데;; 구정이나 추석을 통한 특사도 더러있는걸로 압니다;
복역중인경우 석방 앤 지위회복. 형량종료후라면 걍 지위회복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정도사님의 경우 내년총선출마만 못하지않나 싶네요. 가카 감방가고 정도사님은 재심으로 무죄받지 않을까요...이년쯤 후에...
사면은 대통령 마음이라...임기끝나기 전에 통상 많이들 하죠 원수지기 싫은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주로대상이되더라구요..그러면서 측근들 한둘 끼워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