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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카페 게시글
미권스 자유게시판 사면 받으면 징역형과 피선거권 박탈 모두 사면되는건가요?
누나믿지 추천 0 조회 455 11.12.23 01:1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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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2.23 01:16

    첫댓글 그냥 없던걸로 됩니다. 전과도 없어지고 잔여형기도 없어지고, 복권, 즉 말그대로 국민으로써 권리가 모두 살아납니다.

  • 작성자 11.12.23 01:17

    그렇군요...그럼 역시 총선에 희망을 걸고 노력해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 11.12.23 01:17

    말그대로 사면인겁니다. 가석방과 혼동하셨나 보네요.

  • 11.12.23 01:18

    일단 우리가 할일은 잊지않고 총선을 압도적으로 이겨야하고 야권안에 프락치 숙청해야 합니다 특히 김진표

  • 작성자 11.12.23 01:19

    저도 김진표 아웃 꼭 하렵니다.

  • 11.12.23 01:21

    보통은 기념일날 하지만. 탄핵으로 대통령 만들면 굳이 기념일 없이 재량으로 할겁니다. 법적으로 기념일에 하란 이야기 없어요. 기념일이란것도 국민이 만든거잖아요

  • 11.12.23 01:21

    특별사면이라는것은 정해진 날은 없습니다만, 보통 대통령들이 특정한 기념일을 기념하여 특사령을 내립니다. 대표적인것이 광복절 특사구여, 3.1절 특사나 혹은 예전엔 제천절 특사도있었던거같은데;; 구정이나 추석을 통한 특사도 더러있는걸로 압니다;

  • 11.12.23 01:22

    복역중인경우 석방 앤 지위회복. 형량종료후라면 걍 지위회복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정도사님의 경우 내년총선출마만 못하지않나 싶네요. 가카 감방가고 정도사님은 재심으로 무죄받지 않을까요...이년쯤 후에...

  • 11.12.23 01:24

    사면은 대통령 마음이라...임기끝나기 전에 통상 많이들 하죠 원수지기 싫은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주로대상이되더라구요..그러면서 측근들 한둘 끼워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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