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YMCA 시민알림1.
의정부경전철
적자운영 뻔한가? 얼마나 적자인가?
1년에 내가 물어야 하는 경전철 적자운영비는 얼마?
국책사업이었는데 국가는 뭐하고 의정부시민 돈내나?
적자운영 뻔한가?
시, 연구전문기관, 시민...누구도 흑자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적자를 예상합니다. 지금 누가 잘못했고 누구를 어떻게 해야하고..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나눌 만큼의 여유도 의정부시민에게는 없습니다. 적자가 1년에 200억이니? 300억이니? 하고 있는 긴급한 상황이 2012년6월. 앞으로 4개월 후면 우리 도심속을 움직이게 됩니다.
얼마나 적자인가?
협약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주)의정부경전철(GS건설 등 합작회사)에 운영수입보조금을 주어야 하는 하루 이용객 목표수요는 개통 1년차가 7만9천49명(의정부시민의 18%), 2년차 8만9천589명, 3년차 9만8천472명, 4년차 10만8천205명, 5년차 11만8천998명, 6년차 12만4천941명, 7년차 12만5천242명, 8년차 12만5천528명, 9년차 12만5천819명, 10년차 12만6천116명입니다. 초기 5년동안은 예상수요의 80%까지, 이후 5년은 70%까지 (주)의정부경전철의 수입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경전철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정부시민이 이를 물어주어야 한답니다.(단 이용객이 목표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보장해주지 않아도 됨). 또한 초기 5년동안에는 예상수요의 110%까지, 이후 5년동안에는 120%까지 (주)의정부경전철의 수익으로 모두 주어야 한답니다. 철거하려해도 계약해지 위약금과 철거비용이 천문학적이라 진퇴양난인 실정입니다.
1년에 내가 물어야 하는 경전철 적자운영비는 얼마?
현 안병용의정부시장은 취임이후(전 김문원시장 협약체결 4년후) 경전철 사업을 검토한 결과 최악의 경우 해마다 200억원(4인가족 연1십8만2천원부담) 정도의 적자보전금액이 예상된다’고 밝혔었습니다. 전문연구기관(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용인원에 따른 최소수입보장(MRG)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서도 매년 100억~160억대가 적자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매우 긍정적인 입장에서 조사한 것이고 혹자들은 200억이상 될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의정부시 65세이상 어르신께 매년 50만원가량(부부 100만원)지원할 수 있는 액수이며, 예산부족으로 의정부시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유아,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민은 남녀노소 할것 없이 갓난아기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44만 의정부시민은 경전철 적자보존금으로 (주)의정부경전철(GS건설 등)에 1인당 연4만5천원(4인가족 1십8만2천원)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이는 모두 의정부시민의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책사업이었는데 국가는 뭐하고 의정부시민만 돈내나?
현 안병용의정부시장은 당선직후 ‘의정부경전철은 국책사업인데 왜 의정부시가 적자보전을 전액해야 하냐’고 주장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경전철 적자보존금에 있어서 국비, 도비를 지원요청 했으나 어떠한 답도 받지 못한 채 중앙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통합환승요금제를 하자니 적자는 눈덩이처럼 더 커지고 민간회사에 매년 서민들의 혈세로 쌩돈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의정부경전철! 4개월 후면 운행시작! 국가는 하라고 부추기더니 책임은 따로따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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