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봉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➄계약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견 운영 될 수 있다

나. 월요일~토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0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다.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②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1.01.01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2022.01.01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2023.01.01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방문요양	2021.01.01.수가(1회당)	2022.01.01.수가(1회당)	2023.01.01.수가(1회당)
30분	14,750	15,430	16,190
60분	22,640	22,380	23,480
90분	30,370	30,170	31,650
120분	38,340	38,390	40,280
150분	43,570	44,770	46,970
180분	48,170	50,400	52,880
210분	52,400	56,170	58,930
240분	56,320	61,950	65,0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75,450	68,030			42,480

③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 (%)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부담금 15%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2018.01월 이후 변동 되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됨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④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평안재가복지요양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가)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신인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마)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바)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사) 방문요양 업무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아)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지역이사(주소지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니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④ 기관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단, 병원 입원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라)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마)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②계약기간 :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서비스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➄계약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제09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견 운영 될 수 있다

나. 월요일~토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0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다.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②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2.01.01	1,672,700	1,486,800			1,068,500	1,244,900	1.068.500
2023.01.01.	1,885,000	1,690,000			1,121,100	1,244,900	1.068.500
2024.01.01.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방문요양	2022.01.01.수가(1회당)	2023.01.01.수가(1회당)	2024.01.01.수가(1회당)
30분	15,430	16,190	16,630
60분	22,380	23,480	24,120
90분	30,170	31,650	32,510
120분	38,390	40,280	41,380
150분	44,770	46,970	48,250
180분	50,400	52,880	54,320
210분	56,170	58,930	60,530
240분	61,950	65,000	66,77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2024)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84,670	76,340			47,670

③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 (%)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부담금 15%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2018.01월 이후 변동 되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됨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④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10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평안재가복지요양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가)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신인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마)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바)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사) 방문요양 업무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아)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지역이사(주소지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니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④ 기관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단, 병원 입원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라)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마)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①수급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수급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핼르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