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협하는 마약, 그 실태와 대처 방안은?

[석류알소식지]

청소년을 위협하는 마약, 그 실태와 대처 방안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소식지

석류알 1,2월호

기자 신하빈

 안녕하세요, 사범대 학우 여러분! 2022년이 마무리되고 2023년이 되었습니다! 20203년의 시작인 1월을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새롭게 시작한 한 해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1,2월호의 기사 주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방학호에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교육이슈는 ‘청소년 마약 실태’입니다. 한국은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평가받았지만 현재는 늘어나는 마약사범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마약의 유혹은 청소년에게까지 손을 뻗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보고된 바에 따르면(경찰청, 2022)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실태와 원인, 그리고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처 방안에 대해 차례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청소년 마약 실태

경찰청에 따르면 2016∼2018년 8,000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국내 마약사범은 2019∼2021년 1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2018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마약사범 수가 2019년에는 전년도 대비 28.4%나 늘게 된 것입니다. 이어 마약사범 수를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는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마약사범은 2016년 81명에서 2021년 309명으로 5년 만에 3.81배로 늘었으며, 20대는 같은 기간 1,327명에서 3,507명으로 2.64배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경남경찰서에서 적발한 10대 마약사범은 최근 2년 동안 104명에 이르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는 마약류 범죄의 암수적 특성상, 마약류를 경험한 10대가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사범, 이유는?

 그렇다면 청소년의 마약 경험은 왜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마약’이라는 단어의 무분별한 사용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서는 마약이 ‘중독될 만큼 맛있는’, ‘특출나게 맛있는’의 의미로 상호 혹은 음식명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이라는 단어의 남용 지적이 계속되자 특허청은 2019년 9월부터 관련 상표 등록을 거절하고 있지만, 허가를 필요로 하는 상표와 달리 사업자 등록만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상호의 경우 특허청의 이러한 규제가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차별적인 언어 노출 탓에 마약류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계심이 완화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도 고려대 언어학과 교수는 "마약이라는 단어 남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마약을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과장어법' '언어남용법' 등 전통적 언어학 이론에 부합하는 사례"라며 "마약이라는 단어의 인플레이션이 커진다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마약의 어휘성이 넓어지면서 동시에 경계심이 낮아진다고 봐야 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SNS 혹은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낮아진 접근성’입니다.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 중 하나인 트위터에는 마약 유통과 같은 불법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습니다. 마약 유통뿐 아니라 무면허 차량공유, 음란물 등이 지속해서 공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입이 간편한 트위터로 게시물을 홍보하고 연락은 텔레그램으로 하는 불법적 마약 거래 방식이 널리 퍼져있는데, 10·20대의 사용자가 많은 SNS의 특징상 쉽게 마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유튜브나 SNS를 통해 전달되는 ‘언제든 끊을 수 있다’, ‘부작용이 별로 없다’는 잘못된 정보들 역시 청소년들로 하여금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실천으로 옮기도록 종용합니다.

 마지막은 마약에 대한 ‘정보부족’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마약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그 종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실제로 마약 성분의 화학물질은 수면제, 다이어트 약,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까지 다양한 범주에 속해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인 줄 모르면서 다이어트 약, 공부 잘하는 약, 의료용 마약류 등을 찾아 먹거나 사고 팔며 자신도 모르게 마약사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마약의 종류, 그로 인한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마약인지 모르고 중독되거나 그 위험성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 청소년 마약, 정부의 대처 방안은?

 이처럼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 경험에 대처하고자 교육부는 11월 28일자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마약 및 도박 등 청소년을 향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5년 단위로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만 18세 이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위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4분기(10월~12월)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마약 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새로이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마약 및 도박의 예방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12월 4일자로 온라인 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마약류 구입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사업자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유해정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월 12일자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유해 약물(마약류 등) 예방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부산지역 모든 학교에 연 2회 전문 강사를 지원해 모든 학생이 유해 약물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청소년 마약 실태와 사범대생

 청소년 마약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성장기의 학생이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에 중독되면 육체적, 정신적 피해와 함께 다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교육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마약 예방 교육이 미진하여 정확한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마약이라는 어휘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 마약 중독을 치료할 전문 병원이 부족하여 재활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보다 깊이 있는 수준의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증가하는 청소년의 마약경험에 대해 사범대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비 교사, 혹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여러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라 생각됩니다. 일상에서 사용되거나 SNS에서 주로 공유되는 언어 속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는 않는지, 청소년들에게 어떤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할지, 이후 교사가 된다면 학생들에게 해당 주제에 대해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주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냄으로써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고, 마약 경험이 줄어들고 있는지 그 추이를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보시기를 바라며, 이번 달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세계일보, 2022.12.23. <마약청정국 옛말…마약과 전쟁 중인 대한민국 [이슈+]>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22514948?OutUrl=naver

KBS NEWS, 2022.12.08. <[청소년마약]① 마치 술·담배처럼…쉽게 빠져드는 10대 ‘생활마약’>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9371&ref=A

파이낸셜뉴스, 2022.11.28. <정부, 위기 청소년 지원정책 발표…마약·도박 예방교육 강화> https://www.fnnews.com/news/202211281422381857

동아일보, 2022.11.29. <내년부터 10대 청소년도 마약 실태조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129/116738777/1

news1, 2022.12.04. <청소년 마약사범·도박중독 4년새 '훌쩍'…유해정보 점검 강화> https://www.news1.kr/articles/4883686

국제신문, 2023.01.12. <부산 초중고교생 마약중독 예방교육 받는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0112.99099003983

중앙일보, 2022.07.03. <"마약은 덫" 공익광고 밑엔, 10대들 열광한 '코카인 댄스' 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3905#home

매일경제, 2022.12.18. <마약유통·무면허렌트… 트위터 불법게시물 판쳐> https://www.mk.co.kr/news/society/10572691

경찰청 보도자료, 2022.08.30. <경찰청, 하반기 마약류 사범 단속기간 연말까지 연장 운영>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20830093057182&q_tab=&q_searchKeyTy=sj___1002&q_searchVal=%EB%A7%88%EC%95%BD&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

경찰범죄통계 2016-2021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3_202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