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회의록 내용입니다.
제가 제안서를 써야하는데 필요한 자료작성은 두드림의 오스카와 불이학교에서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내용
비취학아동(대안학교, 홈스쿨링포함)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4차회의
참석자 : 꽃게, 홍마당, 구르마, 나무, 김혜련시의원,
장소 : 불이학교
시간 20시
1. 각 현장상황
- 고양자유학교 : 총회때 조례제정준비에 대해 10분 정도 이야기함. 구르마가 준비모임에 참여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많은 조합원 분들이 총회가 끝나고 나서 이건에대해 이야기 했다.
또한, 한마당에도 이 이야기가 이슈가 되었으면 하고, 현재는 올해 조례제정을 목표로 하지만, 혹시 잘 않되더라도 내년에도 조례모임을 계속해 나가는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다. 대안학교와 함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모임을 정례화 하는것도 필요하다. 조례제정준비모임 설명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 및 분위기는 좋았다.
- 불이학교 : 우선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하여 이야기가 되었고, 이를 교육을 받을 권리의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것은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단,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전에 전 조합원의 논의 및 동의가 필요하므로, 8월27일 총회에 이를 안건으로 올려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 두드림
불참하였으므로 회의자료에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양우리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에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원대상범위를 탈학교학생, 대안학교(기독대안포함), 홈스쿨링 등 전체를 포함하여 ‘비취학 아동’으로 정의하여 교육비지원에 대한 요청을 하여야한다.
2. 조례준비를 위한 사전조사 및 제안서 내용 확인
1) 일정
8월~9월 제안서내용 전체 대안학교 등에서 공유
9월 공청회
10월16일 고양-파주 대안학교 한마당 부스를 만들어 운영, 시간이 되면 설명회개최
2) 제안서 작성
제안서 내용 및 이유 작성
내용 : 고양시 대안학교 현황(기독대안포함)
-조사내용 : 가정학교 이든혜움 4명 기독교계통홈스쿨러 20명, 기독대안등 전체 인원파악
고양시 탈학교 인원 매해 700명(초중고포함)
예산내용 : 고양시 예산내용첨부
고양시 예산중 예산요청이 가능한부분
고양시 무상급식비 단가 2500원*20일 = 50,000원
학생한명당 지원비 : 50,000원 결정
필요예산 : 고양시 64억원+교육청64억원 = 총 128억원
고양시 교육예산이 190억원이나, 현재 무상급식비와 더불어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시설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 추가 요청가능 계정 : 2010년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917,000천원
대안학교 지원에대한 조례작성(과천시 참조)
8월31일까지 고양우리학교 운영위원장 꾳게 작성
3) 공청회
공청회를 통한 대안학교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음
1차공청회 : 대안학교내부논의 필요-9월중 하승수변호사 초청후 과천시사례발표 및 논의
2차공청회 : 고양-파주 대안학교 한마당에서 힘을 실어주는것이 필요함
초대 : 시의원, 시장, 시국장, 국회의원등
* 공청회나 사전제안서 작성시,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금액및 혜택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작성하여 쉽게 이야기하자.
3. 기타내용
1) 어린이집 5세이상 무상급식관련에 대해 공동육부분 함께 참여
- 여성가족부예산이라 함께 추친하기는 어려우나 비취학아동 조례제정시 함께 힘을모아 추후 공동육아 무상급직 지원조례제정시 힘을 모음.
2) 고양시 시의원현황
전체의원 29명명이고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임
현재 시의원 8명이 있고
전체구성은
한나라당4, 민주3(위원장1인포함), 진보신당1
향후 조례제정시에는 각 현장에서 시의원,국회의원 및 시장에대한 사전설득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에대해 힘을 얻기위해서는 고양-파주대안학교 한마당 국회의원, 시장등을 초청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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