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이런 사실만으로도 저작권침해인가?

불법 저작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이런 사실만으로도 저작권침해인가?   답.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 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 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 저작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은 불법 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리 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침해간주 규정을 두어 직접적으로 저작 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침해에 상당하는 행위 역시 침해행위로 간 주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는데,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복제물임을 알 면서도 그 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 서 소지자가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불법복제물임을 알았더라도 배포할 목적이 없었다면 불법복제물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