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탈북자 인도적 보호 강화
정부는 해외에서 떠도는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 노력과 함께 탈북자 지원 비정부기구(NGO)와 협조관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정착금 지급과 주거, 교육 등 탈북자 지원 집행업무를 단계적으로 위임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 주재로 제12차 북한 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종합대책을 심의, 내달초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이후 확정.시행키로 했다.
북한이탈주민 종합대책에 따르면 최근 탈북자 입국과 국내 거주 증가에 대비해 정부의 정착지원체계를 재검토, 중장기 탈북자 대책과 연계성을 높인다.
특히 국내 입국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은 '보호' 중심에서 '자립.자활'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자립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의 지원은 확대한다.
또 거주지 실정에 밝은 지자체에 정착금 지급과 주거, 교육 등 탈북자 지원 집행업무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위임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의 참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달초 이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 종합대책을 확정한 다음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연합
200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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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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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2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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