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소장은 왜 명칭이 ‘허위 공소장’이고, 어느 부분이 허위 내용인가?

[관리人(10)]

1. 왜 명칭이 ‘허위 공소장’일까?

[답변] 공소장의 내용들 중 1곳 이상의 허위 내용(허위 기재된 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공소장에서 허위 기재된 부분이 1곳이라도 있다면, 그 공소장은 ‘허위 공소장’입니다. (아래 허위 공소장 1건의 사건으로 인하여 검찰청에서 작성되는 모든 공소장들이 전부 ‘허위 공소장’이라는 뜻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의 내용 일부(썩은 사과 이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의 말 - "썩은 사과 이론, 즉 맨 위에서 썩은 사과(예→ 허위공문서)가 발견된다면 그 아래에 깔려 있는 다른 사과들은 훨씬 더 많이 썩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추론이다."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704090011092410 →클릭!!! (뉴스엔 기사)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916621781229464002 →클릭!!! (티브이데일리 기사)

2. 어느 부분이 허위 내용인가?

[답변] 아래 공소장(범죄사실 부분)에서 ‘허위’라고 표기된 곳이 바로 허위 기재된 부분입니다.(아래 공소장 사진 참고)

3. 공소장(=위 사진)의 범죄사실에서 ‘허위’라고 표기된 곳들이 왜 허위인가?

[답변]  (1) 수사기록 제 13쪽 14번째 줄, 제 71쪽 15번째 줄에 기재된 16:00경과 시각 불일치

(2) 수사기록 제 13쪽 8,9,10,11,12번째 줄과 제 14쪽 15,16,17번째 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담배 갑수가 공소사실과 불일치

(3) 수사기록 제 14쪽 15,16,17번째 줄에 기재된 내용, 수사기록 제 71쪽 1,2번째 줄에 기재된 내용이 공소사실의 ‘판매하였다.’와 불일치

(4) 수사기록 제 111쪽 2,3번째 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담배 갑수가 공소사실과 불일치

(5) 수사기록 제 100쪽(제목: 수사결과보고) ‘6. 수사결과 및 의견’의 ‘피의자(임형우)가 청소년들의 의뢰를 받고 담배를 사다 준 사실’이라고 기재된 첫 번째 항목의 내용이 공소사실의 ‘판매하였다.’와 불일치

(6) 2013년 08월 22일 김예운(가명, 참고인)이 임형우(가명, 피고인)로부터 구입했다고 진술한 담배 2갑 - 말보로 1갑, 보헴 시가 모히또 1갑은 수사기록 제 113쪽 17,18,19번째 줄의 담배 이름과 2갑 모두 불일치

※ 수사기록 제 112쪽, 113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김예운(가명, 참고인)은 임형우(가명, 피고인)로부터 2013년 08월 22일 말보루 1갑, 보헴 시가 모히또 1갑을 구입하여 라경은(가명)과 김도영(가명)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제 9쪽에 편철된 담배 사진에 표시된 담배 2갑이 라경은과 김도영에게 구입해 준 담배가 맞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예운이 언급한 ‘말보로 1갑, 보헴 시가 모히또 1갑’은 수사기록 제 113쪽 17,18,19번째 줄의 담배 이름과 불일치하고 수사기록 제 9쪽에 편철된 담배 사진에 없는 담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예운이 언급한 ‘담배 2갑’은 거짓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담배 2갑’ 역시 거짓입니다.

(7) 수사기록 제 112쪽 14번째 줄에 기재된 내용(김예운이 임형우로부터 담배를 한 번도 구입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진술)이 공소사실과 불일치

(8) 2013년 08월 22일 김예운이 임형우로부터 구입했다고 진술한 담배 2갑 - 말보로 1갑, 보헴 시가 모히또 1갑은 인천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제 2쪽 3,4번째 줄과 담배 이름이 일부 불일치(불일치한 담배 이름: ‘아이스블라스트’와 ‘말보로’)

(9) 수사기록 제 5쪽의 ‘2. 위반내용’에 기재된 내용(‘청소년에게 담배를 대신 구입하여 주어’ 부분)이 공소사실의 ‘판매하였다.’와 불일치

(10) 수사기록 제 6쪽의 ‘□ 단속경위(‘담배를 구입하게 하여’ 부분)’, ‘￮ 위반내용(‘청소년에게 담배를 대신 구입하여 주어’ 부분)’이 공소사실의 ‘판매하였다.’와 불일치

※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수사기록 제 5쪽의 ‘2. 위반내용’, 제 6쪽의 ‘￮ 위반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2. 위반내용’과 ‘￮ 위반내용’에는 김예운에게 담배를 대신 구입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판매하였다.’와 불일치합니다. 공소사실의 ‘판매하였다.’는 김예운의 진술과 불일치하고 수사기록 제 5쪽의 ‘2. 위반내용’, 제 6쪽의 ‘￮ 위반내용’과도 불일치하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판매하였다.’는 거짓입니다.

(11) 수사기록 제 70쪽의 ‘저번에 저에게 담배를 사다 준 아저씨’가 공소사실의 ‘판매하였다.’와 불일치

(12) 수사기록 114쪽 8,9번째 줄의 내용이 범죄사실의 ‘판매하였다.’와 불일치

(13) 수사기록 111쪽 4~8번째 줄의 내용(장소 미기재)이 범죄사실의 장소인 ‘부평역 부근’과 불일치

(14) 수사기록 111쪽 17, 18번째 줄의 내용이 범죄사실의 날짜와 불일치 → 전화통화 내역서를 보고 대충대충 진술한 정황이 포착됨.

[수사기록 제 13쪽 13, 14번째 줄]

문: 그 담배는 어떻게 소지하게 되었나요 - 13번째 줄

답: 2013. 8. 22. 16:00경 어떤 아저씨에게 사달라고 부탁하여 받은 것입니다. - 14번째 줄

[수사기록 제 71쪽 15, 16, 17번째 줄]

문: 전회 진술 시 2013. 8. 22. 16:00경 피의자로부터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고 - 15번째 줄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 16번째 줄

답: 예, 사실입니다. 제가 통화한 기록도 있습니다. - 17번째 줄

[수사기록 제 13쪽 8,9,10,11,12번째 줄]

문: 진술인이 교부한 담배는 무엇인가요 - 8번째 줄

답: 말보로 1갑, 보헴 시가 모히또 1갑입니다. - 9번째 줄

문: (진정서에 첨부된 담배 사진을 보이며) 이것이 진술인이 김도영(가명), 라경은(가명)에게 - 10번째 줄

교부한 담배인가요 - 11번째 줄

답: 예, 맞습니다. - 12번째 줄

[수사기록 제 14쪽 15,16,17번째 줄]

문: 2013. 8. 22. 17:00경 친구 라경은(가명), 김도영(가명)에게 교부한 담배도 그 사람이 구입 - 15번째 줄

하여 준 담배인가요 - 16번째 줄

답: 예, 그렇습니다. - 17번째 줄

[수사기록 제 71쪽 1,2번째 줄]

문: 진술인에게 담배를 구입하여 준 사람의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 1번째 줄

답: 010-****-****(임형우의 전화번호)입니다. - 2번째 줄

[수사기록 제 111쪽 2,3번째 줄]

그리고 담배구입을 부탁할 때는 저는 항상 외국담배인 말보루오 보헴시가 모 - 2번째 줄

히또를 구입하였는데 그때마다 금 3,000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 3번째 줄

★ ‘말보루오 보헴시가 모히또’는 정체불명이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담배입니다. ★

[수사기록 제 113쪽 17,18,19번째 줄]

문: 진술인이 친구 라경은과 김도영에게 구입해준 담배는 이 담배인가요 - 17번째 줄

이때 검사는 기록 제9쪽에 편철된 담배 2갑을 보여준 바, - 18번째 줄

답: 예, 맞습니다. - 19번째 줄

※ 수사기록 제 9쪽 담배 사진

[수사기록 제 112쪽 14번째 줄]

답: 저는 피의자에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 14번째 줄

[인천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제 2쪽 3,4번째 줄]

문: 어떤 종류의 담배를 구입하였나요. - 3번째 줄

답: 모히또, 아이스블라스트입니다. - 4번째 줄

[수사기록 제 114쪽 8,9번째 줄]

답: 아니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담배 심부름 부탁을 하면 담배를 - 8번째 줄

구입해서 심부름 값을 먹고 갖다 주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9번째 줄

[수사기록 제 111쪽 4~8번째 줄] → 장소 미기재

문: 전화로 담배 구입을 부탁을 한 후 담배는 어디서 어떻게 건네 받았나요 - 4번째 줄

답: 전화로 담배 구입을 부탁하면 피의자가 ‘몇 시쯤에 어디 장소로 와라, 그러 - 5번째 줄

면 담배를 구입해서 갖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약속 시간대 - 6번째 줄

에 그 장소로 가서 담배를 담배1갑당 3,000원을 주고 담배를 건네 받았습니 - 7번째 줄

다. - 8번째 줄

[수사기록 제 111쪽 17, 18번째 줄]

문: 진술인이 피의자를 통하여 담배를 구입한 일시는 어떠한가요 - 17번째 줄

답: 정확한 날짜를 기억할 수 없는데 - 18번째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