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체 '복지기관'으로 인식해야

[대바람]

도립예술단, 10월부터 법인화 추진 예술단체 '복지기관'으로 인식해야

 경기도립예술단 법인화를 두고 경기도와 (재)경기도문화의전당, 이를 반대하는 예술단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화의)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단원들이 우려하는 불안 요소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케스트라, 국악, 극단, 무용단 등 경기도 소속 4개 도립예술단의 법인화 추친 목적인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살리면서 공공성 강화를 담보해 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타 기관에서 실시했던 민영화 공공예술단체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해소를 비롯 현 도립예술단이 우려해 도와 전당 측에 요구하는 문제 발생의 사전 방지 대책 요구와 공통된 지점이기도 하다.
지난 3월 사회공공연구소가 발표한 ‘국·공립 예술기관 운영 평가 및 공공성 강화 방향(책임 연구원 황윤정·박정훈)’에 따르면, 국립중앙극장은 지난 2000년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었다가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재전환됐다.
국립발레단과 국립오페라단·국립합창단 등은 예술의 전당 상주단체로 이전·재단법인으로 전환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현재 순수예술창작법인으로 전환됐다.
이들 모두 현재 도립예술단과 같은 목적으로 법인화로 전환했으나 10여년간 운영되면서 ▶수익성 위주 평가로 공공예술단체의 상업화 ▶소속 예술인의 고용 불안정과 작품의 질 저하 등 ‘공공성 약화’라는 결과 때문에 ‘회귀’하고 있는 셈이다.
도립 예술단은 이같은 문제점 방지책으로 ‘상임단원 퇴직시 신규 채용 기간 규정해 공적예술활동 지원’, ‘현재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평정을 외부 단독 및 합동 공연으로 대체 평가’ , ‘투명한 인사위원회를 통한 평정 시스템 구축’, ‘인턴 또는 연수단원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사회공공연구소 박정훈 연구원은 “법인을 이끌어가는 조직(전당)은 당초 선의와 상관없이 도의 재정 압박을 받아 예술단 지원을 줄이거나 수익을 따지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고 예술가들은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 지방정부가 공공예술기관과 예술단체를 ‘공기업’이 아닌 ‘복지기관’으로 인식하고 안정적 공적 지원과 자율적인 운영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와 전당 측은 실력 위주 단원 평가로 전문성을 향상하는 한편, 예술단의 공적 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당 박인건 사장은 “예술단에게 수익 창출을 요구하거나 예산 절감을 위해 상임단원 채용을 하지 않는 등 단원들이 우려하는 일은 전당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도립예술단 법인화는 기존 사례와 달리 경직된 공무원 구조를 탈피해 창의적 예술가 활동을 독려하고 보장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류설아기자/rsa119@joongboo.com

법인화 반대 인터넷청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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