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출입국사무소 이주노동자 폭행 및 사건 은폐 조기추방 시도 규탄...전국의 이주단체들, 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동시다발 1인시위 진행

[최현모]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체류자 강제단속과정에서 또다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2005년 1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보호소에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A 씨 폭행(전치4주),  2005년 1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단속과정에서 중국인 노동자 Y 씨 폭행,  2005년 7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단속과정에서 베트남노동자 T 씨 추락(전치12주),  2008년 9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단속과정에서 중국노동자 J 씨 추락(두개골 파열, 뇌출혈)  ...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와 민사소송 배상 등의 책임 문제가 계속 되어왔음에도,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인 강제단속은 계속되어 왔고, 2010년10월18일 또다시 강제단속 과정에서 단속반원에 의한 폭행이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인 베트남 노동자 T 씨의 진술에 따르면, T 씨가 이미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이 달려와 수갑을 채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으며, 곤봉으로 때렸다고 한다. 이후 T 씨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소 내에 수용되었으나, 얼굴과 다리가 아프다는 본인의 호소에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T 씨가 얼굴이 아프다는 호소를 했음에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치료비가 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T 씨의 폭행피해사실을 접한 부산경남지역의 이주인권단체연대인 <이주민인권을위한부경공대위>에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항의방문을 갔을 때에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T 씨가 자해를 했다, 증인은 있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행정편의를 이유로 피해자를 여수보호소로 이송할 것이며, 보호일시해제 신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해왔다. 수년간 계속된 폭력적인 강제단속으로 인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들 또한 일상적인 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다. 법무부의 무차별적인 강제단속은 이주민들에게 정신적물리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체구성원의 인권감수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G20 정상회의를 명분으로 미등록체류자에 대해 강도 높은 강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제단속되어 수감된 이주노동자에게 벌금을 징수하고 있다. 벌금을 내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는 출국하지 못한 채 보호소에 장기 수용되고 있다.

베트남 노동자 T씨 폭행 사건 경과 1. 사건경위 10월19일 오후 4시경 김해 진례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단속반원이 들이닥침. 7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중 2명이 단속되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소에 있음. 그중 1명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공장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쳐 쓰러져 있는데, 단속반원이 쫓아와 얼굴을 3~4 차례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차기도 하였음. 강제 단속과 폭행으로 다리에 멍이 들고 혼자 걸을 수 없어 휠체어를 타야할 만큼 통증이 심했으며, 주먹으로 맞은 뺨 안쪽 입에서 피가 났음. 단속 과정에 폭행이 있었을 뿐 아니라, 부상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단속 당일 사업주가 출입국관리소에 와서 임금 지급하였으나, 근로일수보다 적은 금액을 주고 감. 또 다른 1명은 이전 사업장에서 받지 못한 임금도 있음. 2. 현재까지 경과 - 2010.10.20. T씨의 친구가 <(사)이주민과함께>로 제보 - 2010.10.20. <(사)이주민과함께> 활동가 T씨 면회 - 2010.10.20.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2010.10.21. <이주민인권을위한부경공대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항의방문 : 조사계장 김용진, 조사과장 이형구 - 2010.10.21.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출입국 측과 피해자 조사 - 2010.10.21. 피해자 T씨에 대해 보호일시해제 신청 - 2010.10.25 <이주민인권을위한부경공대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항의집회 - 2010.10.26 <이주민인권을위한부경공대위> 부산출입국 앞 매일 1인시위 시작 - 2010.10.28 <이주민인권을위한부경공대위> 부산출입국 2차 항의방문(소장,조사과장,조사팀장 면담) / T씨 강제출국됨

- 전국의 이주단체들, 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동시다발 1인시위 진행 -

부경공대위, 이주인권연대, 이주노조, 인천이주운동연대 등 전국과 지역을 아우르는 이주단체들이 지난 10월 18일 단속과정에서 부산출입국 단속반원이 베트남노동자 T씨를 폭행한 것에 대해 공동으로 항의의 목소리를 낸다.
<이주민인권을위한부경공대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월 18일, 부산출입국이 김해시 진례면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무리하게 단속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단속반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쫒아오자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달아났는데 그 중 베트남노동자 T씨는 도망가던 중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이 달려와 수갑을 채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으며, 곤봉으로도 폭행하였다는 내용이다. 피해자 T씨는 부상과 폭행을 당하였고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부산출입국 보호소 내에 수용된 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못 받고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민인권을위한부경공대위>의 항의에 부산출입국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T씨가 자해를 했다, 출입국직원도 다쳤다, 증인은 있느냐고 물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T씨가 출국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를 시도하다가 부경공대위가 강제퇴거 이의신청을 보장하지 않음에 항의하고, 국가인권위 조사관이 문제 삼자 예정된 10월 27일 출국조치를 보류하였으나, 법무부는 강제퇴거 이의신청을 신속하게 기각하여 결국 10월 28일 오전 출국 조치하는 기민함을 보였고 이러한 강제퇴거결정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국의 이주인권단체와 연대체들은 11월 1일 각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과 일방적인 강제출국조치를 규탄하고 항의하는 집회 및 1인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부산출입국의 이주노동자 폭행을 규탄하는 전국이주단체 항의시위>

  - 일시 : 2010년 11월 1일(월요일) 오전 11시50분-오후 1시 10분
  - 장소 및 주최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앞 1인시위 (이주민인권을위한부경공대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앞 1인시위 (인천이주운동연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앞 1인시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앞 항의집회 (대구이주연대회의/노동해방선봉대) - 오후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