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이 중요한 이유?

[저작권상담사]

저작권 등록이  중요한 이유

법적 분쟁이나 소송의 문제가 발생햇을 경우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단 것입니다.

즉.

저작권 미등록시 잘해야 본전이며, 수동적 방어적 형태이며

저작권 등록시 잘못해도 본전이고 무조건 플러스 이익이며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재산권권리보호 방법입니다.

따라서

실제 법리적인 문제는 저작권 등록을 했어야  법적인 소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저작권자인 A가 음악을 .작사.작곡했고 침해자 B가 있으면

    만약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A는 자기의 저작권이라고 주장하고 사용을 할수 없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할 경우는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 기준시점(객관적)이 없으므로 어려워 집니다.

이때 공표를 한 경우라면 공표한 시점의 기록물을 기준으로 하고 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하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하였을 경우 등록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뿐만아니라 A인 저작권자가 10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침해한 B쪽에서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정도이다."라고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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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스마트 문진’ 저작권 등록]

10개월의 개발 기간을 거친 강북삼성병원의 ‘스마트 문진’이 9월 초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강북삼성병원 종합건진센터는 종이로 작성하던 문진표를 온라인 상으로 대체한 ‘스마트 문진’을 업계 최초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등록했다.

스마트 문진은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선 언제, 어디서나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작성이 가능하고, 자동 저장 기능으로 작성 시간을 줄여준다. 또한 문진표의 분실 우려가 없고 건진 시 지참하지 않아도 되는 등 종이 문진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종이 절약으로 환경까지 보호하는 건강 문진표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출처 : 헬스코리아뉴스

▣ 강북삼성병원 종합건진센터가 스마트 문진 저작자로 등록되어 얻는 효력은 무엇인가?

1) 강북삼성병원 종합건진센터가 스마트 문진의 저작자로 추정될 수 있고, 만약 A라는 사람이 스마트 문진 저작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A가 강북삼성병원 건강센터가 원저작자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A가 저작권 등록한 스마트 문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그 행위에 대한 과실은 A에게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3) 강북삼성병원 종합건진센터는 스마트 문진 저작권을 등록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제한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저작권 등록은 추정력 및 대항력을 갖는 제도이다. (사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