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알레르기 억제 지원사업 관련 도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요구 성명서

[상명]

식품알레르기 억제 지원사업 관련 도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요구 성명서

◾ 충남도의회는 식품알레르기 억제 지원사업 관련 특정업체 유착의혹이 있는 해당 도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라!
◾ 시군교육장들에게 식품알레르기 억제 지원사업 관련 특정업체 제품사용을 독려한 해당 도의원은 입장을 밝혀라!

충남도의 <식품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 지원사업>은 중지되었고 21년도 사업예산 2억5천5백만원도 삭감되었다. 이 사업 관련 감사도 진행될 예정이고, 식약처는 해당업체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한 부당한 표시·광고임을 밝혔다. 또한 학교현장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고 충남도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도 충남도교육청의 답변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이 사업은 문제투성이고 사업추진 과정의 석연치 않은 의혹들도 속속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해 그동안 학부모·농민·영양(교)사 등 수많은 관계자의 노력을 일거에 무너트리는 이러한 사업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특히, 도위원의 현안 사업비로 시작된 이 사업이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중지됐고, 일부 도의원은 오히려 제품사용을 독려하기까지 했는데도 도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식 입장을 보여 더욱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의 민간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회 및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법 개정안인 것이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며, 각종 의혹이 제기된 <식품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 지원사업>의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특정업체와 유착관계 의혹이 있는 의원들의‘학생 혜택의 확대를 위해 해당 도의원이 의견 제시’했다는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유권자인 충남도민을 대변하는 충남도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며, 충남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도의회 차원의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주길 바란다.

둘째, 이번 사업과 관련 특정업체 유착 의혹이 제기된 도의원들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제시된 민간참여 심사를 즉각 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당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주민청원과 유권자인 주민들이 직접 심판하는 주민소환운동을 힘차게 추진할 것이다.

학교급식은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 이상의 건강과 교육, 공동체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행복한 학교급식’이 되고 있다. 농식품 판매를 위한 이윤 추구 시장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과 충남도민들의 마음이 담긴 학교급식의 정의와 순수성 회복을 위하여 반민주적인 급식정책과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제반 먹거리 관련 단체와 도민들이 연대해 강력히 투쟁해 갈 것이다.

2021년 1월 5일

충남먹거리연대, 충남교육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 충남먹거리연대 (16개 단체)

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 전교조충남지부/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농충남도연맹/ 충전여농 충남도연합(준)/ 한 살림부여생산자연합회/ 한살림아산생산자연합회/ 식생활교육충남네트워크/ 식생활교육홍성네트워크/ 한 살림천안아산생협/ 풀무생협/ 푸른들영농조합법인/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사회적기업협회/ 부여환경연대

○ 충남교육연대 (19개 단체)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충남지부/ 충남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천안아산학부모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아산책읽기시민연대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정의당충남도당 /진보당충남도당 /녹색당충남도당 /충남학교혁신네트워크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남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회 /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홍성지회 /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2개 단체)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당진환경운동연합 /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 보령시민참여연대 / 아산시민연대 / 아산이주노동자센터 / 아산YMCA /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 서산풀뿌리시민연대 /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천안녹색소비자연대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천안여성의전화 / 천안여성회 / 천안KYC / 청양시민연대 /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 평등교육을위한천안학부모회 /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홍성문화연대 / 홍성YMCA /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천안YMCA / 충남친환경농업협회 /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9개 단체)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회, 천안kyc, 복지세상을여는시민모임, (사)한빛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천안여성의전화,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

○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12개 단체)

아산시민연대, 아산ymca,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책읽는시민모임, 아산농민회,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민주노총 아산시위원회, 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아산아이쿱생협, 전교조 아산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