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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상화 법률사무소(종로5가역 6번출구 바로 앞)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 윤석열응징본부와 정대택은 윤석열과 처와 장모, 장모 내연남을 고소고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정대택 추천 1 조회 131 20.02.16 20:5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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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2.16 21:54

    첫댓글 적극적인 동의와 퍼나르기로
    양아치 윤석열의 만행을 멈추게 합시다

  • 20.02.17 11:12

    네, 이미 동의했습니다.
    힘!!

  • 20.03.14 08:57

    상세 사건 내역입니다.
    법무사가 자백을 해서, 사실이 드러났는데, 검찰이 불기소한 것이 핵심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313190328724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 했는지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 검증팀은 국회의장이 임명장을 주어야 합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임)

    이 사건을 공식 조사하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03.14 08:57

    혹시 이런 제도가 있으면...

    공공기관이 한 일 중 부당한 것이 있으면, 시민사회단체가 이의 제기 등을 하여 개선이 이루어 집니다.
    검찰이나 법원이 한 일 중 부당한 것이 있으면, 제2의 검찰과 제2의 법원이 재수사 및 재재판을 하도록 합니다.

    현재의 유일 검찰, 유일 법원 체제는 진실하게 피해자를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2의 검찰과 제2의 법원을 만들되, 입법부 산하에 두는 조건입니다.

    모든 사건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입법부에서 상세 검토후, (어떤 학맥, 인맥이 작용했을 개연성이 큰 건 등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필요한 사건만 합니다.

  • 20.03.14 10:10

    규모는 클 필요가 없습니다(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음).

    기업으로 보자면, 어떤 제품을 개발시 “타 회사 대비” 끝임없이 노력하여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즉 수사와 판단에 대해 양질의 결과가 나와서, 억울하게 감옥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경쟁관계로 보일 수 있으나, 제2의 기관은 “정밀한 수사와 심리를 할 것”이라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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