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시대착오적인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찰을 진행해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농강원도연맹, 전교조 강원지부, 춘천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사찰 내용을 보면 개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합법적인 단체의 활동이 마치 불법적인 활동인 것처럼 명시되어 있으며, 사찰을 통한 사법처리 등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찰이 진행됐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경찰은 ‘범죄수사규칙’28조를 내세우며 합법적인 수사활동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하다. 정당하게 진행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감시하는 것이 어찌 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문서에 언급된 내용은 이미 내사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협조자를 두고 예산집행까지 계획하여 공작을 진행하고자 했던 불법 사찰을 과연 누가 정상적인 수사활동이라고 믿어 주겠는가?
고교평준화, 무상급식 등 강원지역 교육발전과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도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진행해온 활동이 반정부, 반미 투쟁인가?
무너져 가는 우리 농업을 살리고, 농민들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한 활동이 공작을 받고, 사법처리 되어야 할 만큼 잘못된 일인가?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행정기관의 잘못된 정책과 사업을 감시해온 시민단체의 활동이 반미, 반정부 활동이란 말인가?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 사찰은 심각한 인권 침해는 물론, 개인 삶의 파탄으로 이어진다.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공익적이고 비판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으며,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하기에 불법 사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이러한 엄청난 범죄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기는커녕 합법적인 수사활동을 운운하며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강원지방경찰청은 그에 합당한 댓가를 분명히 치루게 될 것이다.
이번에 진행된 사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찰이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극히 일부이며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찰이 진행되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사찰을 과연 누가 지시했고, 어느 선까지 사찰이 진행됐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공안정국과 맞물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장과 강원지방경찰청장은 이러한 의문을 한 치의 숨김도 없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공적인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국민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 리는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권력, 국민의 머리 위에 서고자 하는 권력이 어떤 댓가를 치루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경찰의 불법사찰에 대해 형사상, 민사상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또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번 불법 사찰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낼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경찰청장과 강원지방경찰청장은 불법사찰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 불법 사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한 치의 숨김없이 낱낱이 공개하라.
- 불법 사찰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13년 11월 19일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
불법 사찰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