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강원도 경찰청의 불법사찰·프락치 공작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서대문경찰청앞

[봄내골]

<기자회견문>

불법사찰·프락치 공작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강원지방경찰청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불법사찰과 프락치 공작 증거가 속속 확인되고 있으며 강원경찰청 역시 이 사실을 시인하였다. 연인원 2,000명에 달하는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자료가 폭로되었고 이에 따르면 이른바 제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자금이 제공되었다.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이같은 일이 경찰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것은 광기어린 ‘종북몰이’에 경찰조직이 동원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합법적인 민간단체와 그 구성원을 지속적로 밀착감시하고 개인의 성향과 가족에 대한 사찰까지 자행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나아가 최근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과 진보정당 공격에도 나타난 내부협력자=프락치들이 동원되고 상당한 금품이 제공되었다는 것 역시 이 정권이 공안통치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불법사찰·프락치 공작 진상규명을 위한 강원지역 대책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강원경찰청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합법적인 수사활동’이었다고만 하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감시·사찰은 당연히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눈감는다면 결코 민주사회라 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권력기구를 동원하여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여 다수가 처벌받은 일이 있었다. 이때 이영호 당시 청와대 비서관은 ‘자기가 몸통’이라며 소란을 피웠지만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는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취임 후 지금까지 불법 관권선거 의혹으로 정통성을 의심받고 있다. 나아가 검찰총장을 비롯한 권력자들까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먼지털이식으로 사찰하여 찍어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종북 마녀사냥’에 맛들인 정권은 공안기구를 총동원하여 닥치는대로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를 일삼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 강원도 경찰청의 민간인 사찰과 프락치 공작은 비단 강원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민주노총 인사들에 대한 사찰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오늘 사찰대상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청장에게 명백하게 증거가 발견된 강원도 경찰청의 불법적인 민간인 감시와 프락치 공작에 대하여 △ 철저한 진상규명 △ 책임자 처벌 △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

빠른 시일 내에 이같은 당연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형사 고소·고발은 물론 전체 시민사회와 함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3년 12월 5일

사찰대상자 및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