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아고라에서 펌] 전직설계사의 금호생명과 소송내용입니다..

항소 하기 전 다시한번 글 올립니다 이번에는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릴께요 법률적인 조언도 함께라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소송은 KDB생명(금호생명)을 대상으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팩트에 대한 소장, 과거 금호생명이 서울 보증보험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의 부당함 읍소, 반환하고 다시 계산하여 나에게 청구하라. 서울보증보험은 KDB 생명으로 부터 돈을 받으라. 원금 자체가 부당하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3살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다음 아고라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까닭은 먼저 7년전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먼저 본문에 나올 금호생명은 현 KDB생명을 명시하는 것임을 감안하고 읽어주세요. 사건 발단이 금호생명이었을 당시부터 진행된 사건이므로 금호생명이라 지칭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 당시 20대 중반의 어린나이로 부모님을 부양해야 했기에 학업을 뒤로 미루로 금호생명에 입사했습니다. 일반 직장 급여로는 집에 들어가는 돈 만으로도 부족하여 고민하던 찰나 보험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기에 기꺼이 시작했습니다 입사를 하고 서울보증보험과 회사 계약서에 날인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던 계약서 중 제가 서명을 하지 않고 지점장이 대신 서명을 한 곳을 한군데 발견했습니다. 신이 절 도우려는 걸까요? ㅇㅇㅇ는 1. 블라블라~17. 블라블라를 지킨다(이 것이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들 입니다). 서명에서 ㅇㅇㅇ는의 제 이름 빈란이 제 서명이 아닌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험회사 생활 1년동안 퇴사하면 환수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많이 보면서 난 절대 그러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퇴사하고 곧바로 다음날부터 실효된 계약이 있는지 지인들 계약을 체크하고 부활시켰습니다.. 그게 4건정도 였습니다.. 저는 한 200만원 환수금 발생하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400만원 남짓한 큰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며 눈을 의심했고 심장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 환수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수 내역에는 제가 부활시킨 계약 4건에 대한 환수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금호생명에 따졌습니다. 이건 내가 부활시킨거다! 지금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데 당신들 손해본게 없는데 왜 나에게 청구하냐고 하니 이사람들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퇴사 후 실효되었고, 제가 부활시켰지만 계약 부활시점에 저는 금호생명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답니다. 제가 부활시켰다고 따졌더니 그돈은 제돈이 아니랍니다. 회사돈이랍니다. 계약이 다시 유지되고 있는게 고객돈도 다받고 나한테 횐수도 하고, 당신들 부당이득 취득 아니냐 했더니 아니랍니다. 그돈은 제 계약이 이관된 보험설계사에게 갔답니다. 아주 소액을 제 계약이 이관된 보험설계사에게 주지 않았냐 그럼 나머지 차액은 어디있냐 따지니 나머지 돈은 그렇게 남는 계약을 관리하는 부서 운영비로 모두 사용이 되었답니다!!! 아니 제가 열심히 부활시켜 회사에 손해를 안끼친부분을 왜 갈취하는지 따졌습니다. 왜 다른부서들과는 다르게 남의돈으로 그 부서를 운영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했더니... 말이 된답니다!! 당연히 반환해줘야 되는 돈 아니냐고 했더니 회사 규정이 그렇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있냐고 했더니 약관에 있답니다. 나한테 약관을 언제 줬냐고 했더니 지점에 비치되어 있답니다.. 비치... 그렇습니다. 불평등 계약서 원본 및 사본조차 서명이후 받을수도 없었지만 약관마저 비치되어있을 뿐이었고 읽어보라는 안내(?), 아니 위치도 모른채 방치되어 있는 불평등 계약에 대한 약관, 그걸 본 설계사는 도대체 몇이나 될까요? 저는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랍니다. 어차피 질꺼랍니다. 계약서에 다 나와있는 내용이랍니다.. 저는 환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줄 수 없었습니다. 금호생명은 제가 환수금을 지급하지 않자 모든 돈을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지급받았고, 서울보증보험은 원금 이자까지 약 7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요구했습니다.. (거주자 주소지가 잘못되어 2년간 청구서를 못 받았습니다) 결국 서울보증보험의 소장을 빋았습니다 네 저는 서울보증보험에 맞소송을 했습니다. 부활시킨 지인들에게 확인서 서명도 받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법률구조공단을 미친듯이 다니며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제 변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4건의 부활시킨 계약에 대한 환수금은 인정할 수 없으며, 채무부존재를 확인해달라. 원금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서울보증보험은 금호생명으로부터 돈을 다시 돌려받고 4건의 계약 외의 돈을 피고에게 청구하라...였습니다 마지막 공판때 저를 담당하신 변호사께서 준비서면을 제츨하시고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하신 것은 알지만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원고 승소판결이 날겁니다. 법에 도와줄방법이 없어 저희가 민들었습니다" ?? 억울한 것은 알지만 내가 패소할 거라고? 왜?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게 법 아니야? 판례에만 의존할려면 법이 왜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 재판에서 지면 항소 할겁니다.. 끝까지 갈꺼에요.. 이 억울함을 만방에 알려 저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판결할때는 안와도 된다고... 제가 나오겠다고 했더니 재차 안나와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직감상 제가 패소할 것을 예감 했나봅니다 오늘 저는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금호생명이 더이상 악덕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저같은 피해자를 양산해내지 못하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SH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이 환수금때문에 저는 대출이 안되 저의 남편은 신용등급이 높은데도 저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대주인 상태로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덩달아 저의 신랑 신용등급까지 낮아졌습니다.. 저의 정신적 피해보상과 금전적 피해보상 저희 신랑이 본 금전적 피해보상까지 이건 도대체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내 20대를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답하고 눈물나고 억울합니다.. 그 빚이 저의 인생에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 소액 환수금이 점점 배가 불러 패소한 재판비용까지 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