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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pt;"><strong>지존 상담게시판에서</strong></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4pt;">Q.토지보상에서 중요한게 사업인정시점이라고 하던데 <br>이건 사업지구마다 다 다르다고 하더군요 <br>일반인이 사업인정시점은 어케 알아 볼 수 있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br>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4pt;">A.그렇습니다. <br>토지보상에서 사업인정시점의 중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만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br>시업인정시점은 사업지구별로 다릅니다. <br>이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br>예를들면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구지정 고시일,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고시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세목 고시일이 각각 사업인정시점이 됩니다. <br>참고가 되셨나요~</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4pt;"><strong><출처:전국개발정보 지존 / </strong><a href="http://www.gzonei.com"><strong>www.gzonei.com</strong></a><strong>></strong></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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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에서 중요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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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