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뉴스 논평] H도지사도 L도의원도 정치인 맞나요?

[김삿갓]

[옴부즈맨 뉴스 논평]

H도지사도 L도의원도 정치인 맞나요?

요즈음 경상남도가 시끄럽다. 이 지역 도백이 시끄럽고, 도의원이 시끄럽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인가? 얼라들에게 점심 주는 것 때문이란다.

민주화 과정을 그린 ‘모레시계’라는 영화를 모르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영화 속의 실존 인물로 지목되었던 검사출신 정치인이 30년을 뛰어 넘어 이제는 민주화를 부르짖은 대학생이 아닌 아식화(兒食化)를 요구하는 얼라들과 맞짱을 뛰고 있는 것이다.

항간에서는 이 분이 새누리당 차기 대통령후보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 대통령도 좋고, 도지사도 좋다. 그러나 싸움치고는 좀 졸렬하다. 마치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영웅이라도 되고, 돌출행동으로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며, 그게 대통령 가도를 트기 위한 고도의 전술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잘사는 사람보다는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우리 사회에서 주었던 밥그릇을 빼앗는 처사는 그 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얼라들의 점심가지고 그런 모습이 어른답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들에게 교육비나 급식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무상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학습이고, 교육으로 보지 않고 성인들의 잣대로, 자본주의의 병폐로,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양분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어린이들에게 급식자/비급식자로 분류한다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이 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학습한다는 말일까? 가진 자와 못가진 자를 어릴 때부터 나누어 아예 차별화시키자는 현대판 목민심서 훈장은 어느 나라 사림인가?

부자 자녀들에게 왜 교육이나 국방 모두가 국민의 의무인데, 교육의 의무로는 밥을 주지 말아야 되고, 국방의 의무에는 밥값을 주어 똑 같은 양질(量質)의 식사를 하도록 하는가?

도의원 비례대표 1번 L도의원은 경상남도 복지정책연구원 출신으로 현재는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이 사건은 보편적 복지냐 제한적 복지냐의 문제가 아니다. 복지는 끝이 없다. 예산이 있고, 도민이 원하면 하는 것이다. 문제는 다른 시·도에서 하는데 왜 우리는 무상급식을 철회를 하느냐에서 나오는 시민의 볼멘소리일 것이다.

그런데 복지전문가라는 사람이 민초의 하소연에 “ 이렇게 보내는 문자 공짜 아니죠, 문자 남발하는 돈으로 아이 기죽이지 말고 급식비 당당하게 내세요. 어릴 때부터 공짜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현명한 건지. 외벌이로 빠듯한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급식비 내며 키웠기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라는 문자를 보냈다. 도의원은 도민의 상전이 아니라 머슴이고, 마당쇠이어야 한다.

페티시즘(fetishism 도착증(倒錯症)) 환자가 아니고서야 주인인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흔히 ‘초록은 동색’이라고 자당의 도지사를 우둔한 것도 유분수이지 서민적 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정치인이다.

이 의원도 ‘외벌이로’ 살았다고 한다면 어찌 동병상련의 아픔을 잊은 채 10살박이 어린이와 그 엄마에게 이런 혹독한 못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 살림 아끼고, 줄줄이 새는 세금 잘 받아내어 얼라들 밥 주는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도지사라면 무능한 지도자일 것이고, 도정을 잘 감시·감독하고, 세원정책 발굴하여 얼라들마저 보듬어 줄줄 모르는 도의원이라면 자질 없는 사람이므로 둘 다 그 직을 내놓는 것이 맞다.

[글쓴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김형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