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 방향은 간단하다. 정부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국민연금을 튼튼하게 하고, 기초연금을 보완하는 것이다. 필자는 1) 18세 이상 국민이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3) 한푼이라도 많이 내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좋다고 제안한다. https://cafe.daum.net/ewelfare/24PQ/3053 선택은 귀하의 몫이다. 지금 우선 걱정해야 할 것을 국민연금의 기금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노후보장 대책이다.
요즘 국민연금 관련 기사를 읽다보면, 다수 기자들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많다. 몇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1)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되어 청년 세대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
2)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에 도움이 안 되는 ‘용돈 연금’이다.
3) 기초연금을 올리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느냐?
4) 기초연금의 액수를 인상하면, 세금이 폭증할 것이다. 등이다.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평생 동안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수 기사가 몇 가지 사실을 조합하여 ‘왜곡’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논조에 대한 의견이다.
1) 현 제도를 그대로 두면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정부는 보험료율을 조금씩 인상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인데, 공무원연금은 18%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조금씩 인상하면 해결할 수 있다.
2) 현 제도를 그대로 두면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조금 인상하여 보험급여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다수는 기초연금도 함께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낸 사람중 다수 노인은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는다. 다수 언론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로 기사를 쓴다).
3) 기초연금을 인상해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이익이다.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기초연금만 받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을 받고 기초연금도 받는 경우가 많다(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실은 기초연금 수급자보다 훨씬 많은 정부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정부는 연간 3조원 가량의 세금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수급자를 위해 쓰고 있다).
4) 기초연금의 액수를 인상하면 세금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기초연금의 수급자를 줄이거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도 기초연금은 아동수당처럼 정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차등지급을 받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날 것이다.
그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개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1) 18세 이상 모든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생애 최초 가입비를 국가가 지급하면 좋겠다. 첫달 가입비 10만원 정도를 정부가 지급하여 당연 가입하면 전 국민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확 늘릴 수 있다.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등을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연금연금을 활용하면 연금액을 확 늘릴 수도 있다.
2)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좋겠다. 그리고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사람은 그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한다. 지금도 군인크레딧,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등을 통해 지원하는데, 그러한 방식을 늘리는 것이다.
3) 기초연금 수급자의 다수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기에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또한, 기초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을 보충하는 제도이기에 마냥 액수를 늘릴 수많은 없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4)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액수를 조정하게 될 것이다. 현 제도로 수십년 후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전제’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정부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국민연금을 튼튼하게 하고, 기초연금을 보완하는 것이다. 필자는 1) 18세 이상 국민이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3) 한 푼이라도 많이 내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https://cafe.daum.net/ewelfare/24PQ/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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