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민 세금으로 열린 대규모 북한 인권대회

[이성열]

사설]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의 50여개 단체, 政·官계 인사, 대학생, 탈북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人權대회가 열렸다.

나탄 샤란스키 前 이스라엘 장관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북한 핵 문제와 같은 정도의 긴급성과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고, 북핵 문제 해결 및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꺼리고 있는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이 행사는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법에 따라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받아 열린 것이다.

북한이라는 特定 국가의 인권 문제만을 위해 국제 규모의 세미나가 열리고, 1000여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미국은 또 인권법에 따라 대북 인권 特使를 지명할 계획이며, 북핵담당 특사와 더불어 북한 문제를 다루는 투톱 체제를 갖추게 된다.

우리 정부는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당장 눈 앞에 기다리고 있는 만큼,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提起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미국도 이런 입장을 존중하고 있고, 인권대회에 참석한 미 행정부 관련자들 역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懸案으로 자리 잡았다.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똑같은 중요성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만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비켜가겠다고 해서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대북 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1999년 프랑스 지식인들의 이름으로 발표된 북한 인권 관련 성명서는 “북한에서 현재 진행 중인 반인륜적인 범죄에 침묵하는 사람은 과거에 벌어진 蠻行에 대해서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일본의 過去史를 문제삼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막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