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모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 불기소 처분을 강력히 규탄한다.

[멋진백작]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 불기소 처분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들은 알고 있고 검찰 스스로도 알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았던 장본인이 누군가를!

검찰은 피의사실을 과도하게 공표하고 혐의와도 관련 없는 내용을 생중계하듯이 흘려 여론재판식으로 몰아가지 않았는가. 재판도 받기 전에 이미 죄인으로 옭아매어 인격살인을 자행하는 선봉장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에서도 ‘피의사실 공표 등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법무부에서도 ‘피의사실을 과도하게 공표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던가.

대한변협 등 법조계와 시민사회, 심지어 보수언론까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로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을 주문하지 않았던가.

모두 다 인정하고 사회적 공론이 되어 버린 이 사실을 검찰만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인가. 

김준규 검찰총장의 ‘검찰의 수사내용 공표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바로 마련할 것’이라는 인사청문회 당시의 외침은 어디로 갔고, 명명백백한 범죄행위에 면죄부만 남았는가.

‘뻔한 잘못도 아니라고 우기는 검찰’을 보며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길 없다.

힘없는 국민과 비판세력에 대해서는 온갖 탈법적 행위로 칼날을 세우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한 없이 너그러운 검찰은 더 이상 ‘법과 원칙’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시민주권>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항하는 모든 법률적 수단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혁파,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강화 등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최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공작수사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삼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2010년 1월 6일

시 민 주 권

[산맥]

자기네들이 저지러면 법대로 하는것이고 남이하면 위법이고 지구 어느국가에 이런 일이 있을까.

[멋진백작]

인권이나 언론상태를 후진국과 비교하면서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 할 말을 잃습니다. 어이없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