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토요인권사랑방 일정 및 출입국관리법 2차 스터디 안내

[이주민지원센터친구]

토요인권사랑방 진행일정

* 오전 10시 ~ 12시 30분 : 출입국 관리법 2차 스터디 (구체적 진행상황 첨부파일 참고)
* 오후12시 30분 - 오후 1시30분 : 점심
* 오후2시 - 오후 3시 : 3월 정기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참석요망)
* 오후3시30분 - 오후 5시 : 토요인권사랑방 거리상담
* 오후 5시 ~ : 뒷정리 및 간단한 뒷풀이

출입국관리법 2차 스터디

○ 교재 : 다문화가정법률상담사례집 Q&A (대한변호사협회)

○ 범위 : p.2 ~ p.66 (외국인신분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면서 겪는 문제/사례35개)

p.140 ~ p.155 (체류자격 관련 참고자료)

p.158 ~ p.173 (근로관계에서 겪는 문제/사례8개)

+ 출입국관련 실무자료 확인 (나익준소장님 제공)

○ 현 참석예정 : 윤영환/조영관/김도윤/홍진주/황준협/박현정/전수연/현지원/

- 운영위원들 중 추가 참석자 있을 수 있음

- 성로의 경우 시험기간이 다가와서 일단 미정, 혹시 지원자 있으면 참석 예정

○ 진행방법

1) 사례스터디 : 사전에 배분된 담당자들이 자기 사례 미리 읽어보고 와서 소개 (1시간)

- 특별히 준비를 해올 필요는 없고, 간단히 읽고 사실관계 파악만

- 뒤쪽에 첨부된 법령 중 체크가 필요한 부분 알려주는 정도

2) 체류자격 관련 참고자료 및 실무자료 검토

- 책 곳곳에 분설되어 있는 자료들 체크

- 나익준 소장님이 주신 자료 개괄

○ 사례배분 (가나다 순으로 자문변호사단 중 참석자 임의배분 / 대략 9개 정도)

1) 박현정 : 국적취득 - 배우자 (사례1-5) 국적취득 - 자녀 (사례6-9)

2) 전수연 : 국적취득 - 자녀 (사례10-15) 자녀의 입양 - (사례16-19)

3) 조영관 : 근로관계에서 겪는문제 (사례79-87), 이름변경 - (사례33-35)

4) 황준협 : 체류자격 - (사례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