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무궁화]

1. 지적 재산권 혹은 지식 재산권은 지적인 노력에 의해 창작된 상품에 부여된 재산권.

2.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지적 재산권을 구체적으로 '문학 ·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 의장 · 등록 상표 ·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 과학 ·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 라고 정의.
3.  지적 재산권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식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 특허청은 1998년 4월부터 '지적 재산권' 이라는 용어가 일본식 표기라는 비판을 수용하여 공식적으로 '지식 재산권' 이라고 사용.

 하지만 학계나 법조계 등에서는 지금도 지적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더 폭넓게 사용.
4. 지적 재산권은 크게 산업 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저작권으로 나뉨.

   산업 재산권은 산업 분야의 창작물에 대해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이고, 저작권은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대해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  (신약 개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음반 및 출판물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부여됨) 산업 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

지적 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산업 재산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임.
5. 지적 재산권의 문제는 자유 무역 협정 등 국가 간 무역 협상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때로는 심각한 무역 분쟁 의 원인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