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금자리 인근 뉴타운 재개발 임대주택 축소 서민주거안정 포기정책 될 것

[정책국장(이의환)]

20110726 정부의 뉴타운 재개발 임대주택 축소.hwp

[논평]

정부, 보금자리 인근 뉴타운 재개발 임대주택 축소

서민주거안정 포기정책 될 것

무주택 서민들의 전월세 대란 조장

투기자본 부양책 무책임한 정책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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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추진시 임대주택건립비율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 추진시 늘어나는 용적율의 30% ~75%까지 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하던 것을 법 개정을 통해 현행 보다 최대 50%까지 완화하여 주기로 한 것이다.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5년이상의 재개발임대주택으로 재개발로 철거되어 주거생존권의 위기에 처한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그러나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 등은 소득4분위 이하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같은 임대주택이라도 재개발 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등 장기임대주택은 입주대상과 소득수준, 입주조건이 다른 임대주택이다. 공공의 주도아래 책임있게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상 국민임대 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이 재개발 임대주택 보다 주거조건이 안정적이고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낮다.

보금자리 주택지구 보다 기존 주택 철거민들의 주거안정에 더욱 신경써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존 주택지의 임대주택 축소로 재개발의 사업성만 높여주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오히려 주거대란만 초래할 것이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낮추고 공급비율을 높이기는 커녕 오히려 축소하겠다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해법일 뿐이다.

싹쓸이형 뉴타운 재개발 정책실패를 근본적인 해법도 없이 사업성 보완으로 지속추진을 하고,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조치로 건설사와 개발세력에게 투기적 이익만 보장하려는 미봉책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보금자리 주택지구 인근에 뉴타운 재개발을 추진하여 소득수준, 비용부담능력에 맞지 않는 뉴타운 재개발을 사업보완하기 보다 당장 지구지정 해제 등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해법이다. 보금자리 주택지구 때문에 불완전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축소로 기존주택지의 서민들을 쫓아내고 재정착을 더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포기하는 미봉책일 뿐이다.

차라리 뉴타운 재개발을 토건자본의 수익성만 보장하는 합동재개발방식을 수정하여 정부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좋은 해법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끝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 http://cafe.daum.net/rentapt 의 보도자료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