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E68133597035242A'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네이버 지식 답변1<br /><br />귀농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세제혜택과 생계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설립을 알아보시는데요<br />농업회사법인설립할때 절차, 요건, 세제혜택등에 대해 설명드릴테니<br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br /><br />◎ 농업회사법인이란?<br /><br />-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br /><br /><br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요건은?<br /><br />1. 발기인(주주)중 농업인이 1인이상 있어야 하며, 1인법인설립도 가능합니다.<br /><br />-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되는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br />반드시 발급되어야 합니다.<br /><br />- 법인의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귀농귀촌 농업인 등)<br />농업인 1인만으로 법인설립시는 임원(이사나 감사)중에 주주가 아닌 임원이 반드시 1인은 있어야 합니다.<br /><br />(**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씩,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씩 준비)<br /><br />2. 법인의 자본금은 제한이 없으며, 100원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br />(단, 정부지원금 보조혜택(대출신청)이나 정부정책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자본금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br /><br />3. 법인의 사업장(사무실)은 농가주택의 주소로 하여도 되며, 별도로 사무실을 임대해<br />사업자등록신청하여도 됩니다.<br /><br />4. 자본금에 대한 "잔고증명서" 1부 발급이 필요하며, 반드시 농업인 명의의 은행 통장에 대한<br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br /><br />◎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분야로는?<br /><br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br /><br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br /><br />- 농산물의 구매, 비축사업<br /><br />-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업<br /><br />-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 관리사업<br /><br />(**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서<br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br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하며, 부주적으로 위의 사업들을 영위합니다.)<br /><br />◎ 농업회사법인의 세제혜택들로는?<br /><br />1) 법인세의 감면<br /><br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농업회 사법인)에 대해서는 2016년 12<br />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br />물재배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 하여 법인세를 면제하<br />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br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준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br /><br />2) 양도소득세의 면제<br /><br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br />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br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br /><br />3)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br /><br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 사법인에 농어업 농어촌및식품<br />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 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br />(위의 양 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및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에는 이월과세를 적<br />용받을 수 있습니다.<br /><br />4) 배당소득의 분리과세<br /><br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 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br />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br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br />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br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 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br />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br /><br />◎ 농업회사법인설립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경우<br /><br />-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단체 해당 여부 표시가 된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br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br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br /><br />◎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할 경우<br /><br />-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br />출자 한도 준수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br /><br />※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br />단, 10억 원 미만의 경우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br /><br />※ 농업회사법인설립을 하셨다면<br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br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br /><br />※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br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원하신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br /><br />※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다면 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br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br /><br />*** 이상으로 농업회사법인설립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드렸습니다.<br />정리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서류들을 정리해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br /><br /><br />(네이버 지식 답변2) <br />주식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br /><br />1 법에서 정한 농업인(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이 최소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 사업장 소재지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br /><br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농업인 요건<br /><br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br /><br />2) 농업 및 어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br /><br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및 어업 에 종사하는 사람<br /><br />4)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농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br /><br />5)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br /><br /><br /><br />2. 그외에는 일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br /><br />최소자본금 요건이 없어 자본금 제약은 없습니다.<br /><br />자본금 10억미만 설립에 필요한 인원은 최소 주주는 1인과 설립조사보고자(보통 감사) 1인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설립이후에 필요없는 경우 사임등기하여 없이 운영가능합니다.<br /><br />3. 설립등기시 일반주식회사와 달리 자본금에 따라 부담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면제됩니디. 이를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