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박연주 회계사]

핀테크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삼일회계법인  김경구 상무보

들어가며

    근래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 받아온 화제로 단연 핀테크(Fintech)¹⁾ 산업을 꼽을 수 있다. 핀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을 대변하듯이 글로벌 시장에서 핀테크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2010년 19.8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122억 달러(약 13조 1,244억 원)로 최근 5년 동안 6배 이상 급성장해 왔다. 핀테크 산업의 투자비중도 2008년 지급결제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금융 소프트웨어와 금융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의 부분으로 투자비중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며, 핀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기존의 온라인 금융 결제 분야(페이팔, 애플페이 등)에서 오프라인 결제(삼성페이), 금융 전반(Lending Club, 개인자산관리) 및 유통, 제조업 등으로 폭넓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1)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용어 사전

    최초 핀테크의 출발은 여타의 IT 관련 분야처럼 IT 벤처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대규모 금융기관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본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IT 시스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 온 결과가 핀테크 출발의 기반이다. 금융기관은 과거 전국적인 결제 시스템의 운영과 ATM의 보급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인터넷 뱅킹의 출범, 이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기존의 서비스 채널과 기능을 계속적으로 변화시켜왔다.

    그러나 최근의 핀테크는 다음과 같은 세개의 큰 트렌드를 따라 그 방향이 전환되어 가고 있다. 첫째, 핀테크 서비스 제공자(Provider)가 최초의 대형 금융기관 위주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개척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 대상 고객(Customer)에 있어 국내 고객에서 글로벌 고객으로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Service)범위에 있어서 금융거래 등의 지원을 위한 도구(Tool)가 아닌 유통, 투자, 자산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와 접목되어 그 서비스의 범위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왜 핀테크 인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핀테크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대두되고, 그에 대한 투자도 급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는 우선 핀테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는 간단하게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으로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분석(Client experience)’을 하고 2) 모바일 장치 등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3) 기존의 금융 프로세스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율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4)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제공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하려는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 핀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존의 금융 분야에서부터 유통, 제조업 등의 비금융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핀테크를 활용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영향으로 우리 삶은 차츰 변화해가고 있다.

    따라서 핀테크 산업을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단순한 결합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비금융(Non-Financial) 분야의 산업이 기술(Technology)을 이용하여 금융(Financial)산업으로 전환 또는 융합하는 것으로 핀테크 산업을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핀테크를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도 있다. 화폐 경제하에서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 저축, 투자, 생산, 소비 활동은 어떠한 형태로든 화폐의 개입으로 귀결되며, 화폐의 개입은 결국 금융 서비스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광의로 보면 핀테크는 경제활동과 기술의 결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핀테크 산업을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단순한 결합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비금융(Non-Financial) 분야의 산업이 기술(Technology)을 이용하여 금융(Financial)산업으로 전환 또는 융합하는 것으로 핀테크 산업을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최근 부쩍 핀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 왜 모든 국가가 핀테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원정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것일까? 결국, 경제적 논리인 효익과 비용의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인하여 고객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글로벌 인프라가 표준화 됨으로써, ‘하나의 아이디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쉽게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글로벌 고객을 상대로 저비용 고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례로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에 대한 접근성의 장벽이 낮아졌다. 대표적인 사례는 유통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과거에는 상품판매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오프라인 매장확보가 필요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Amazon, Aliexpress 등)의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확보 없이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상품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대금 결제 또한 페이팔, 애플페이 등으로 손쉽게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적은 비용을 들인 “하나의 뛰어난 아이디어”가 글로벌 서비스로 쉽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기존 유통 서비스 시장진입 장벽이 허물어지고, 글로벌 시장 경쟁의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도 기업 측면에서도 핀테크는 저비용 고효율의 비즈니스 기반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지역적, 산업적 경계를 뛰어 넘어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잠재적 경쟁자가 된다는 점에서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성공에 따른 수익 역시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핀테크와 전통적인 금융 간의 관계

    핀테크와 전통적인 금융과의 관계는 대립이나 대체관계에서 상호보완관계로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양자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금융의 기능을 분해하고 분해된 기능별로 핀테크가 수행하거나 혹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은행을 포함한 전통적인 금융의 기능을 분해하면 크게 지급결제, 자금중개, 위험관리, 정보관리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지급결제는 계좌이체 및 해외송금 등의 업무, 자금중개는 잉여자금을 부족부문에 공급하는 예금, 대출, 유가증권 매매 등의 업무, 위험관리는 금융소비자의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과 파생업무, 마지막으로 정보관리는 금융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하는 업무이다. 이러한 4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은 인력, IT와 네트워크에 대규모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는 기존 금융기관이 보유한 설비와 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금융소비자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과 금융 IT로 대변되는 플랫폼이 금융기관의 대규모 인력과 투자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소셜 네트워크의 확대와 빅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앱 설치를 통해 스마트폰이 금융 단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모바일 결제, 해외송금, P2P 대출, 클라우드 펀딩 등으로 기존 금융의 기능이 새로운 서비스로 대체되는 금융서비스의 분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1] 기존 금융과 핀테크의 비교

	기존 금융	핀테크
고객	금융기관의 주도	비금융기관의 주도
상품	소품종 대량생산	다품종 소량생산
업무흐름	공급자 → 금융기관 → 수요자	공급자 → 플랫폼 → 수요자
업무	기관이 시간과 공간을 정함	소비자가 시간 및 장소를 선택
접속	금융단말기 or PC기반	모바일 폰
정보	오랜 경험과 축적된 Data기반	소셜네트워크와 Big-data 결합
전산처리	대규모 자체 IT	Cloud서비스
IT활용 목적	기존 업무의 효율성	소비자 편의 중심

    기존 금융과 핀테크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기존 금융의 업무 방법과 업무 흐름은 금융기관이 매개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시간과 장소에 의한 제약을 받지만, 핀테크는 이런 전제가 필요 없으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매우 자유롭다. 그 중에서도 지급결제 부분은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항상 함께 움직여야 하는 대표적인 업무인데, 기존 금융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또한, 기존 금융은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고정비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은 금융시장 내에서 틈새를 발생시켰고, 이 틈새가 현재 국내외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금융기능 중 핀테크에 의해 가장 먼저 대체되고 있는 분야는 지급결제 분야이나, 다른 분야 역시 핀테크에 의해 대체, 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결제

ㆍ지급결제 분야의 예시: 모바일 페이, 해외송금서비스

ㆍ지급결제 관련 회사: 페이팔, 알리페이, 애플페이, 삼성페이 등

ㆍ해외송금 관련 회사: Transferwise 등

자금중개

ㆍ자금중개 분야의 예시: 온라인대출서비스, P2P 대출서비스

ㆍ대출중개 관련 회사: Lending Club, Ondeck, FidorBank, 알리바바파이낸셜 등

ㆍ자산운용 등 관련 회사: Wealthfront, Betterment, FutureAdvsior 등

위험관리

ㆍ보험 분야의 예시: 온라인보험서비스, 보험증권서명 업무

ㆍ보험 관련 회사: Discovery Life, Tune Insurance, Friendsurance 등

정보관리

ㆍ정보관리 분야의 예시: 리서치, 컨설팅, 신용정보제공

ㆍ신용정보제공 관련 회사: CREDScore, Wealthfront, OnDesk 등

ㆍ금융정보제공 관련 회사: Markit, MarketRiders, Mint 등

    여기서 다른 나라 주요 핀테크 기업의 사례를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핀테크 기업이 어떤 기능들을 흡수하여 기존 금융기관에 도전장을 내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한국의 핀테크 시장에서의 발전과정을 예상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핀테크 기업으로 유명한 중국 알리바바의 발전과정은 크게 표2와 같다.

    알리바바의 경우 전자상거래업체로 시작하여 지급결제업무를 착수한 이후로 불과 10여 년 만에 보험회사와 MMF 시장을 거머쥐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여 기존 은행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을 정도로 장족의 발전을 했다.

    알리바바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성장하며 산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 2015년 영국의 시사주간지 『Economist』에서는 The Fintech Revolution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If fintech platforms were ever to become the main sources of capital for households and firms, the established industry would be transformed into something akin to ‘narrow banking’. Traditional banks would take deposits and hold only safe, liquid assets, while fintech platforms matched borrowers and savers.”

    “만일 가계와 기업이 주요 자본 조달원으로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하게 된다면, 기존 금융 산업은 ‘좁은 의미의 은행’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전통적 방식의 은행들은 유동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예금계좌로만 활용이 되고, 핀테크 플랫폼이 대출 등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표2] 알리바바의 발전과정

년도	기능	업무	상품
2003년	전자상거래	C2C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작	타오바오
2004년	지급결제, 송금	온라인 결제시스템 도입	알리페이
2013년	위험관리	온라인 자산 보험	평안보험 인수
	자금중개	MMF 시작	위어바오
2014년	자금중개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대출 서비스 및 신용카드 업무 확대)	마이뱅크

    그러나 핀테크가 금융의 혁신과 금융시장의 발전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중국도 단기적으로는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였지만, 무분별한 지급대행서비스와 지급대행업체들의 P2P 업무확대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지불대행 업체가 고객의 돈을 모아 마치 은행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며 “지불대행은 말 그대로 온라인 쇼핑 등에서 결제를 대신해주는 통로 역할만 해야 한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후 지불대행업체의 경우 일일결제한도와 연간 한도를 설정, 신규계좌 개설 시 경찰, 세무서, 금융기관 등과 같은 기관 중 3곳 이상의 고객 정보가 일치하는 지 확인, 지불대행 계좌를 통해 타인 은행계좌로의 이체를 제한, 200위안 이상 결제 시 은행이 확인문자를 발송하게 하는 등 거래를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드는 조치를 하였다. 이는 무분별한 개인 간 대출이나 투자로 흘러간 자금이 중국의 증권시장의 거품을 유발시키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고객 권리보호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즉, 중국의 경우 핀테크 산업에 새로운 기업들이 대거 등장, 비즈니스 환경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알리바바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핀테크 기업은 전통적인 금융과 경쟁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양자가 모두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지 못하면 또 다른 국내외 핀테크 기업에 의해서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 역시 높다. 그리고 핀테크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 편의성은 큰 장점이지만, 동시에 무분별한 금융대출이 시장에 미칠 부작용, 금융서비스의 간편성과 금융소비자보호사이 이해상충의 여지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어떤 형태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에 따른 규제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국내 규제 등의 변화

    국내도 은행의 거래 건수(계좌개설, 송금, 이체, 출금 등)를 기준으로 한 오프라인(지점을 통한 대면 거래)과 온라인(모바일, 인터넷, ATM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거래비중에 있어, 2012년을 중심으로 온라인 거래가 90%를 넘어서는 등 대부분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되었다. 따라서 은행권도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 채널이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Channel transformation)에 대처하기 위해 은행별로 스마트금융센터 또는 미래채널부 등을 신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하며 온라인 서비스 채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도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미래 신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해 법 규정 및 규제 등의 개혁뿐만 아니라 핀테크 산업 지원 정책 등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2015년에 계좌이동제(Account transfer)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표준화에 발맞추어 보안프로그램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모바일카드 발급 허용, 인터넷전문은행인가 등 빠른 대책 및 정책을 발표하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 계좌이동제

    고객의 금융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하던 예금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과금, 통신비, 급여 등의 이체 거래가 자동 이전되는 제도이다. 즉,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옮기면 B 은행이 주도해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신용카드 대금이나 공과금 등 자동 이체를 새 계좌로 일괄 변경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경쟁 제한을 타파하기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출금이체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사이트(www.payinfo.or.kr)에서 자동 납부 연결 계좌의 조회ㆍ변경ㆍ해지가 가능해졌다. 2015년 10월부터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동 납부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2016년 2월에는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된다. 단, 저축은행ㆍ신협ㆍ수협 등 2금융권은 계좌이동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은행들은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완전 경쟁 시대에 진입하게 되며 은행 간 금리ㆍ수수료 경쟁, 마케팅 비용 부담 확대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제도는 유럽연합(EU)과 호주 등에 이미 도입되어 있다.

*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중국인들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이 입었던 ‘천송이 코트’를 국내 홈쇼핑 사이트에서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니,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가 없는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지난 3월 18일 금융위원회가 금융사를 비롯한 기업들에게‘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의무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들은 대체 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뱅킹 서비스에서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지난 5월 18일 금융위는 금융실명제 도입 22년 만에 핀테크 서비스 본격화를 위한 방안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대면 확인 방식을 적용하되 복수의 방식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은행권은 201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인터넷전문은행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이다. 소규모조직만 가지고 지점망 없이 운영되는 저비용구조로 인해 기존 거대 은행에 비해서 예대마진과 각종 수수료를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고객에게 보다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 저렴한 수수료 등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에선 이미 1990년대부터 인터넷은행이 다수 등장하였으며, 일본에서도 2000년대에 등장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내는 2015년에 핀테크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은행법개정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2015.6.18)

ㆍ소유구조: 은산분리 규제 일부 완화
비금융주력자 4% → 5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ㆍ최저자본금: 하향조정
최저자본금 1천억 원 → 500억 원

ㆍ영업범위: 일반은행과 동일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

ㆍ건전성 규제 등: 동일, 초기규제 완화
BaselⅢ → Basel I

ㆍ겸영여신업자(신용카드업) 가능
30개 이상 점포, 300명 이상 요건 삭제

ㆍ계좌개설 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신분증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등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015년에는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2개 시범 인가를, 2016년에는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 인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한국형 핀테크 활성화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말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금융소비자	점포방문 없이 은행이용 가능, 낮은 금리ㆍ수수료 혜택
은행 산업	차별화된 사업모델 출현 → 은행 간 경쟁 촉진
국민 경제	ITㆍ금융 융합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상기를 재구성하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다.

    첫째,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다. 최근 도입된 계좌이동제와 도입 예정인 보험규제 완화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영업점 운영 비용으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금융회사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금과 환전 시 수수료를 절감하고, 한결 낮은 대출 금리와 보다 높은 예금금리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불신이 늘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을 금융산업에 적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통신업체ㆍ온라인 상거래업체ㆍ인터넷업체가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 혁명의 전도사가 될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소 상공인이나 개인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도 혁신적인 금융기법으로 새로운 업태를 개척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거쳐 2015년 11월 29일에 2개의 컨소시엄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승인하였고, 2016년중에 본인가 승인을 통해 2016년 말 또는 2017년에 본격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개시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를 위해 신청한 컨소시엄의 구성은 현행 은행법상의 산업자본의 지분율이 4%로 제한되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 참여회사가 각 컨소시엄별로 10개 이상이 되며, 참여회사의 분야도 e-Commerce, 통신, 홈쇼핑, 유통업 등으로 다양하여 많은 업체들이 핀테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3] 인터넷전문은행에 따른 금융권의 변화 전망

	엄격한 금산분리ㆍ전업주의 고수	부분 허용	완전 허용
단기적 영향	ㆍ기존의 안정적 수신 기반 유지 ㆍ온라인 뱅킹의 확장 수준에 머물 것	ㆍICT 기업에 유리 ㆍ은행도 큰 위협이지 않을 것 ㆍ대규모 산업자본 역차별	ㆍ은행: 조달 경쟁 심화 ㆍ금융기관 보유 산업자본 강점 ㆍ통신사, ICT 기업 등 고객 플랫폼 보유 기업진출 용이
장기적 영향	ㆍ해외 대규모 금융자본 진입 시 큰 위기 초래 ㆍ해외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경계 모호	ㆍ국내 ICT 기업의 금융 한계: 종합금융 교차 판매 불가로 수익성 한계 봉착 ㆍ해외 ICT 기업 진출 시 ICT 분야마저 잠식 가능	ㆍ은행: 교차 판매 등에서 열위 가능 ㆍICT, 통신사, 산업자본의 금융과 융합 통한 복합 금융서비스 제공 ㆍ고유 모델로 수익 창출 통해 수익성 제고
수혜기업	ㆍ지방은행: 가장 적극적으로 영역확대에 주력 기대 ㆍ해외 대규모 금융자본의 잠식 가능	ㆍ국내 ICT 기업 가능 ㆍ그러나, 해외 ICT 기업에 잠식 가능	ㆍ종합금융 제공 가능 기업 ㆍ핀테크 기업 ㆍ해외 기업에 대한 역량 육성 필요

[은산분리 연내 불발]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의 2015년 내 처리가 끝내 불발되었다. 여야의 입장차이가 크다 보니 개정법안의 입법화가 지지부진한 것이다.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측은 산업자본이 은행에 영향을 미쳐 금융중개 기능 수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한다. 은행의 발전을 위해서 독립된 지배구조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은산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완화를 지지하는 측은 기술발전을 금융에 접목해 대박상품을 만들자는 것이다. 기술회사가 은행의 주인이 되면 금융 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으므로 은산분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안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안들도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다. 개인정보를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취한 후 이를 빅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비식별 조치 후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다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법의 개정 없이 서둘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바람에 그동안 금융당국이 강조해왔던 혁신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발하게 되었다며 컨소시엄 참여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핀테크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고객 접점이다.

    핀테크와 전통적인 금융 간의 관계를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전장이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다.

    글로벌 핀테크 경쟁은 결국 고객 접점의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금융의 기능을 전부 가져간다기보다는 고객에게 편의성 및 합리적 가격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접점을 확보하고, 고객 접점을 기반으로 최종서비스 이용자와 고객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고객 접점의 확보 중요성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e-Commerce)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오프라인 시장 대비 시장 진입에 대한 비용이 적어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구조가 낮아지고 있다. 반면, 인터넷 포탈사이트는 이 인터넷 쇼핑몰들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비교 검색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 접점을 차지하게 됐다. 즉,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하지 않고 먼저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검색하여 가격 및 할인 정보를 얻고, 인터넷 쇼핑몰을 선택해 찾아 들어간다. 이처럼 시장에서 고객 접점을 확보한 인터넷 포탈 사이트가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고 인터넷 쇼핑몰은 경쟁의 심화로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우버(Uber) 택시도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의 요구인 안정성, 편의성, 가격 등을 무기로 고객과 택시의 연결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접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택배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했다.

    핀테크는 결국 모든 금융 본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생활에서 금융이 필요한 고객에게 편의성 등을 무기로 금융이라는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핀테크의 성공요소는 먼저 고객 측면(Customer’s satisfaction)에서는 차별화된 가격 또는 고객의 편의, 특화된 서비스를 그 기반으로 고객의 접점을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며, 서비스 제공자(Provider’sprofitability) 측면에서는 신규 시장 개척, 업무 효율을 통한 비용절감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핀테크의 성공도 전통적인 금융과 핀테크와의 관계 정립도 고객 접점을 누가 지배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기관인 은행의 경우 지금까지는 고객접점 방식에 있어 ‘지점’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근간으로 해왔다. 지점에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상품을 홍보하고 고객을 관리해왔으나, 차츰 방문하는 고객의 수가 줄어들고 서비스 채널이 비대면(On line)으로 이전됨에 따라, 은행의 사업 전략 방향도 다시 세워야만 한다. 미국 등의 선진 금융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Channel transformation(지점의 역할과 온라인 서비스 채널의 역할을 재규명하고 향후 서비스 채널 전략을 재 수립하는 업무), Branch out(지점의 역할 비중과 수를 줄이고 그 부분을 온라인 서비스 채널로 이관하는 작업), Smart call center(비대면 채널에서 고객 관리의 핵심 채널을 콜센터로 보고 콜센터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재조정하는 작업) 등의 다양한 변화를 은행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또는 도입하고 있다.

위험과 편익의 대체 관계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핀테크를 금융과 기술의 결합으 로 이해함으로써 전통적 금융과 핀테크의 대체 또는 융합 국면에 대해 살펴봤고, 이는 전통적으로 핀테크를 바라보는 관점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핀테크를 바라볼 경우 언제나 위험관리와 소비자 편의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반면, 더욱 광범위하게 핀테크를 정의할 경우, 새로운 관점에서 이러한 딜레마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앞서 핀테크의 정의를 경제활동과 기술의 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기술한 바 있거니와, 이와 같은 정의 하에서 핀테크는 사회 구성원의 모든 경제활동, 즉 저축, 투자, 생산, 소비 활동에 있어서 합리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 모형 및 기술적 기반으로 재해석 될 수 있으며, 핀테크를 통해서 국민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합리화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간의 정보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이 해소되어 소비자는 더욱 합리적인 이율로 자금을 대출받고 금융기관은 신용위험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금융상품 포털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는 보다 합리적인 저축 및 소비가 가능해 질 것이다.

    즉, 핀테크의 활성화는 개별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위험을 부담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합리적 경제활동 및 사회 전체의 경제 활성화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규제의 방향성 또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핀테크는 사회 구성원의 모든 경제활동, 즉 저축, 투자, 생산, 소비 활동에 있어서 합리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 모형 및 기술적 기반으로 재해석 될 수 있으며, 핀테크를 통해서 국민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합리화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맺으며…

    지금까지 핀테크란 무엇인지? 핀테크의 중요성이 왜 대두되는지, 전통적인 금융과 핀테크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최근 국내 규제의 변화에 관해서도 확인해 보았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미래 금융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할 필요는 있다.

    첫째, 금융 시장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고객 접점에 대한 지배력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핀테크의 경쟁력은 본질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새로운 편의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핀테크와 전통적 금융의 융합 또한 고객 접점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으며 그 재편 과정에서 누가 지배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둘째, 금융 산업이 ‘규제 산업’이라는 속성을 고려할 때, 규제는 핀테크의 엑셀 역할도 브레이크 역할도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금융 산업에서 강조되어 온 것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이었으며, 국가 경제의 뼈대가 되는 금융산업에서 이러한 측면에 대한 집중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였음은 불문가지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국가 간의 장벽, 산업 간의 장벽, 참여자 간의 정보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시장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 또한 단계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그 강도와 시기가 핀테크의 발달을 실질적으로 조율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규제의 방향성을 모색함에 있어 광의의 핀테크, 즉, 경제활동의 합리성과 국민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핀테크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이 핀테크라는 새로운 조류를 맞이하며 커다란 지각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비해 오히려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한국이 높은 수준의 IT 인프라, 금융 소비자의 높은 IT 친숙도라는 기반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 금융 시장은 이미 핀테크 산업 성장에 필요한 토양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금융 시장의 모든 참여자, 즉 전통적 금융사업자, 산업자본 및 금융규제기관 모두가 보다 유연하게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글로벌 경쟁자의 한국 시장 진입에 대한 대응차원에서뿐 아니라, 한국 금융 시장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